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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익명의 관계자발모바일에서 작성

ncisl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23 20:33:00
조회 151 추천 1 댓글 0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법 24조는 외부에서 당원 명부를 열람하려 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정당이 스스로 당원 명부를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지구당 스스로 명부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제한이 없다고 해서 명부 열람이나 당무 감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한계는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는 게시글을 정치적으로 검열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당헌·당규상 일반 당원은 당무 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55/000120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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