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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페북 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1.24 07:44:02
조회 446 추천 15 댓글 13

[로이너스]

다시 한번 실명인증이 귀찮아 당게에 간 적이 한번도 없음을 밝힌다.

1. 지난주 가족 여행중 두 매체의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당게 사태의 주역이 나라는 제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대충 누가 제보했는지 짐작이 간다 말했다.

2. 나는 2011년 로스쿨 재학중 법조인 커뮤니티 로이너스를 고대 로스쿨 재학생 3명과 함께 만들었다. 로이너스는 현재 전체 법조인 중의 절반가량이 가입한 국내 최대의 익명 법조인 커뮤니티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활동중이다.

3. 로이너스는 익명 커뮤니티다 보니 익명성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자유로운 게시글 작성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공론이 모이는게 싫은 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해 운영진을 집요하게 괴롭혀 왔다. 그러나 운영진은 압색 영장이 없는 한 작성자 개인정보 전체를 열람하지 않았다.

4. 2021년 봄 변협은 법률 플랫폼을 사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회칙을 통과시켰다.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당시 플랫폼을 찬성하는 변호사들이 변협 집행부에 대해 많은 공격을 해왔다. 반면 변호사사회 여론은 플랫폼 반대가 절대 다수였다.

5. 2021년 8월 갑자기 로이너스에 “아프간 보내자” “화형식” “강간” 등의 원색적 글들이 올라왔다. 한 매체가 집중보도했는데 조회수 26의 글이었다. 거의 글이 올라오자마자 기사가 나왔다. 몇년 뒤 이런 글들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인재 영입당시 난 엄청난 공격을 받아야 했다.

6. 법률 플랫폼을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로이너스 이용 변호사들을 고발하였고 압수수색영장이 두번이나 집행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조회수 26의 “아프간 보내자” 류의 글이 이미 지워져 있었단 것이다. 내가 운영하던 커뮤니티에 큰 불명예를 준 글이라 너무도 작성자를 알고 싶었지만 글이 지워졌고 복원을 한 IP는 해외 IP라 당시 경찰은 못잡는다 했다. 결국 나와 관련이 없는 10명의 평범한 변호사들의 글과 작성자가 특정되었다. 법률가 눈으로 봐도 큰 법적 문제가 안보이는 글들이었다.

7. 그 10명중 5명만 약식명령으로 벌금 기소가 되었다. 그 사이 변협 부협회장인 박상수가 그런 글들을 조직적으로 썼다는 둥 자신이 직접 썼다는 둥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심지어 박상수가 법률플랫폼을 업무방해 했다며 나를 고발도 했다. 그 고발 사건은 올해 무혐의로 사건 종결됐다.

8. 법률플랫폼 사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 결정에 변협과 서울회에 각 10억원 총 20억원 과징금을 부여한 공정위 결정은 올해 고등법원에서 모두 취소되었고 변협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9. 나는 아직도 초기에 “아프간 보내자”, “화형식”, “강간” 을 누가 썼는지 궁금하다. 조회수 26에 기사로 바로 나온 것도 신기하다. 글이 지워진 것도 이상하다. 해외 IP로 써서 결국 못찾게 한 것도 신박하다. 문제글 몇개와 평범한 글을 묶는 방식이나 사건 전개 과정이 당게 사태와 많이 닮지 않았나?

10. 법률플랫폼을 지지하던 변호사들 중 일부는 정부의 인사가 되었다.

11. 당게에 가본 적도 없는 나를 당게 주범이라고 언론에 제보한 자, 지금 그런 식으로 디시 등에서 떠드는 자들의 배후에 누가 있을지 짐작하고 있다.

12. 인재영입때 로이너스의 이 사태 관련 제보를 언론에 여기저기 넣던 변호사들이 있다. 제보자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말도 안된다 생각한 어떤 기자가 내게 제보자를 알려줬다. 짐작했던 그 이름들이었다.

13. 사태 발생 극 초기 빠른 보도, 문제 게시글 삭제, 고발, 극심한 글 몇개와 평범한 글을 묶어서 문제제기, 압색영장이 아니면 작성자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 이용, 온갖 종류의 악의적 헛소문 유포, 능수능란한 언론 이용

뭔가 해본 사람의 초식이란 느낌이 강하게 든다.

14. 나는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 로이너스 운영진을 내려 놓았다. 지금은 다른 운영자들이 운영중이다. 그래도 원칙을 어긴 적이 없기에 지금도 법조인 최대 익명 게시판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한번은 로이너스에서 여성변호사를 성희롱한 판사의 글이 올라와 공론화되며 결국 그 판사가 징계받은 일도 있었다.

로이너스가 여혐 사이트였으면 절대 불가능했을 전개이다.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것을 알았기에 그 여성 변호사 분도 용기내서 로이너스에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안을 내가 소개해도 당시 제보를 받아 내게 부정적 기사를 쓰느라 바빴던 기자들은 다루지 않거나 한 단락 정도로 처리했다. 정치인으로서 하고 싶은 꿈이 있으니, 정치인들이 당하는 업보라 생각하며 참았다.

15.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더이상 참을 생각이 없다. 그때 전화해온 기자들에게 한번 제보대로 써보라 했다. 이번에는 안참을 생각이라고도 했다.

그후 기자들의 연락은 없었는데 어제부터 페북글과 디씨 등을 통해 다시 불을 지피는 자들이 있다. 누구인지 짐작이 가기에 더이상 참지 않겠다. 그 좁은 판에서 하던 짓을 이 넓은 판에서도 또 한 것일까?

수사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 줄 것이다. 설마 이번에도 해외 IP를 썼으려나?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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