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기소 5년 만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기소 5년 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11.25 08: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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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엄상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1·2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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