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오늘 위증교사 1심 판결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1/1

와우 내란견들 한동훈 책에 발작해서 결과가 이거? 고마유ㅓ 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

현직 변호사 "오늘 위증교사 1심 판결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긷갤러(110.35) 2024.11.25 16:08:59

조회 149 추천 0 댓글 0

[퍼온 글]

=====

위증교사는 피교사자로 하여금 위증을 결의하게 하여

피교사자가 그 결의에 기하여 위증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사 범행 당시 증인들에게 구체적인 위증 범행 내용(증언 내용)까지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별 허위증언에 대한 위증교사죄가 성립됨에 지장이 없는 점(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원래 이 정도 사실관계면 위의 대법원 판결처럼

위증교사가 인정되었는데

이러면 앞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증언해주세요 라는 구체적 위증 범행 내용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라는 결론인데

글쎄요??

=====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18244888	설마 로운일까 했는데	ㅇㅇ(211.235)	11:24	499	1
18244887	개펜씨가유력하다	ㅇㅇ(39.7)	11:23	73	2
18244886	소속사끼워넣기는 지가 끼워넣어져본적없으면	ㅇㅇ(211.234)	11:23	74	1
18244885	외나무 클립 보는데 박준화 이감독 원래 화면 뿌옇게 찍음? [9]	ㅇㅇ(221.164)	11:23	197	0
18244884	궁금한데 유령계정까지 파면서 악플 왜 써 [3]	ㅇㅇ(202.136)	11:23	51	0
18244883	“트럼프, 우크라에 지원 대가로 720조원 요구…우크라 영원히 식민지화” [4]	0000(1.218)	11:22	180	0
18244881	헌재관 임기 강제연장 악법반대 바람 [2]	ㅈㅈ(223.39)	11:22	28	0
18244879	안효섭은 진짜 뭐하냐 [5]	ㅇㅇ(118.235)	11:22	409	0
18244877	주지훈은 요즘에 어딜가든 중증 주지훈 이야기였음 [1]	ㅇㅇ(106.101)	11:22	136	0
18244875	대군부인 김비서 감독이라고? [2]	ㅇㅇ(211.234)	11:21	280	0
18244873	세븐틴민규 루이비통 화보 찍었네 [2]	긷갤러(122.128)	11:21	171	0
18244871	서특 까질 안먹히니 혼자 댓글놀이	ㅇㅇ(211.235)	11:21	24	0
18244870	김혜윤망붕 비공갤 실체 [3]	ㅇㅇ(118.235)	11:21	287	1
18244869	최근에 들마 엎어진 로운 백퍼라니까ㅋㅋㅋ [2]	ㅇㅇ(106.102)	11:20	444	2
18244868	왜 20대 배우가 어쨌다고 [2]	ㅇㅇ(211.234)	11:20	220	1
18244867	솔까 다들 돈 더 벌겠다고 이직하고 그러는 거 아님?배우들도 더 받고 [2]	긷갤러(106.102)	11:20	150	0
18244866	야 지금 더쿠 케톡 떡밥머임?	ㅇㅇ(211.235)	11:20	114	0
18244865	[속보] 경찰, 이상민 전 장관·소방청장 등 집무실 압수수색 [9]	ㅇㅇ(125.191)	11:20	160	0
18244862	대군감독이 뭘 표절했는데? [4]	ㅇㅇ(39.7)	11:19	373	0
18244861	미국에서 살다 한국으로 이민온 사람이 이런말 하더라 [5]	o o(112.212)	11:19	242	0
18244860	로운 짤린거였구나 [3]	ㅇㅇ(118.235)	11:19	560	1
18244859	서특 늙어서 까질 이간질이 넘 티나	ㅇㅇ(211.235)	11:19	26	0
18244858	솔로지옥 출연자들 정말 회당 4억이야? [5]	ㅇㅇ(118.235)	11:19	267	0
18244857	다중이짓 너무 허술해서 싸다구마려움	ㅇㅇ(211.235)	11:18	25	0
18244856	한동훈 크냐 [1]	긷갤러(121.168)	11:18	44	0
18244855	대군감독 누군가 했더니 이분이었네 [3]	ㅇㅇ(118.235)	11:18	397	1
18244854	여긴 이간질 까플을 넘 티나게해	ㅇㅇ(211.235)	11:18	32	0
18244852	김수현이 과연 7억만 갚으라고 한건지 궁금 [4]	ㅇㅇ(39.7)	11:18	296	0
18244851	이은주가 찍은거 다 범상치않아..ㅋㅋ [3]	ㅇㅇ(211.234)	11:17	213	0
18244850	감자연구소 전세계 넷플 동방이네 찐기대작? [7]	ㅇㅇ	11:17	216	0
18244849	다중이년이 갤 좆노잼 만드니까 사람이 다 빠져나가지	ㅇㅇ(211.235)	11:17	24	0
18244848	뒤에서 조용히 짤렸겠지 암만봐도 샤이닝은 [5]	ㅇㅇ(118.235)	11:17	301	0
18244847	송강도 가능성 높지ㅋㅋㅋ [6]	ㅇㅇ(106.102)	11:17	420	1
18244846	지분요구는 뭐야? [1]	긷갤러(211.234)	11:17	132	1
18244845	얼마나 연예인 까질에 미치면 프록시까지 돌려가며 도배하는거임?	ㅇㅇ(223.38)	11:17	31	0
18244844	동키 산딸기 영화제 까질하려고 기대했는데 지배우가	ㅇㅇ(211.234)	11:17	188	0
18244843	요샌 드라마보다 연프나 이혼프로를 더많이 보는듯	긷갤러(118.235)	11:17	29	0
18244841	아니 운동 선수들도 돈 더달라고 협상하는데 연예인은 그럼 안되나? [2]	긷갤러(211.36)	11:16	147	0
18244839	이재욱도 환혼으로 뜬건데	ㅇㅇ(106.101)	11:16	135	0
18244838	ㅁㅊ 방송국놈들 21세기에 남여배우 출연료 차이는 왜 두는거냐 [2]	ㅇㅇ(223.38)	11:16	154	0
18244837	말했자나 긷갤은 다중이년이 너무 노잼이야	ㅇㅇ(211.235)	11:16	18	0
18244836	화제성 보면 주>>>이>>>>>>>>>>>>>>>>>>>>>>>> 추	긷갤러(175.223)	11:16	49	0
18244835	20대라고 기사나도 만나이로 20대야 [1]	ㅇㅇ(223.39)	11:16	109	1
18244833	그럼 엎어진거 안효섭 밖에 없잖아 [7]	ㅇㅇ(223.39)	11:16	443	0
18244832	이와중에 이준혁빠 추영우보단 화제성 낫다 자화자찬한다 [9]	ㅇㅇ(223.39)	11:15	144	1
18244830	올해 티벤 상반기드 다 병맛 노잼이고	ㅇㅇ(211.234)	11:15	60	1
18244829	돈독오른 배우새끼들이 돈에 미쳤으면 투자을하셈 [1]	긷갤러(106.101)	11:15	68	0
18244828	서특 혼자 까질하고 이간질하는 갤 [1]	ㅇㅇ(211.235)	11:15	42	0
18244827	주지훈 외나무는 설정부터가 노꼴임 [5]	긷갤러(180.229)	11:14	250	0
18244826	디시관리 어케하는건데	0(1.225)	11:14	38	0
뉴스	장근석, 20살에 하지원과 짜릿한 첫 키스! 풋풋한 짝사랑 고백까지?!	디시트렌드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