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죄명이놈 상황 정리!!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현재 죄명이놈 상황 정리!! 모바일에서 작성

oo(1.237) 2024.11.25 16:11:16

조회 131 추천 0 댓글 3

1. 선거법위반죄와 위증교사죄중 차라리 위증교사가 유죄인게 낫지 선거법 징역형은 벌금 백만원만 나와도 진짜 치명적임

2.항소심에서 뒤집힐 확률도 고려되야하는데 선거법은 1심이 징역형이라 항소심에서 벌금 백만원미만으로 나올확률 진짜 제로!
반면 오늘 위증교사는 극좌빨 라도판사색기가 위증교사한놈은 무죄 위증한놈은 벌금 오백만원 이라는 희대의 뭣같은 판결로 항소심에서 뒤집힐 여지를 엄청남김

3.하늘이 도운게 만약 위증교사를 선거법보다 먼저 판결했다면 선거법 판사도 징역형때리기 어려웠을건데 순서가 바뀐건 진짜 하늘이 도운거다

내말에 틀린말있으면 얼마든지 반박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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