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 벌금 공무집행 방해죄래

경찰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 벌금 공무집행 방해죄래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11.27 12:48:11

조회 231 추천 1 댓글 4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무고로 안걸어도 찾아보면 더 쉬운방법 있을 듯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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