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5·18 해직자 등 '실질적 보상' 법안 발의

민형배, 5·18 해직자 등 '실질적 보상' 법안 발의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1.28 08:19:49

조회 205 추천 0 댓글 5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관련자로 추가 인정된 수배·연행·구금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대상자, 해직자, 학사 징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금액을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광주시는 5·18 8차 보상금 신청을 받고 지난 6월부터 지급을 시작했으나, 규정 미비로 일부 관련자들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출생 1961. 전라남도 해남

소속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

학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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