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딥스테이트 해체-의회 무력화… 무소불위 백악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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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딥스테이트 해체-의회 무력화… 무소불위 백악관 만든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02 13:35:50

조회 62 추천 0 댓글 0

[트럼프 재집권]

연준-FTC 등 독립기관 정책 개입… 행정부 고위인사 상원 비준 패싱

의회의 예산 편성권도 제한 추진… 친트럼프 “방해하면 다 끌어내릴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98676?sid=104

트럼프, 딥스테이트 해체-의회 무력화… 무소불위 백악관 만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인 ‘작은 정부, 낮은 세금’을 넘어 권력 구조 자체를 개편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딥

n.news.naver.com

이른바 ‘딥스테이트(deep state·기득권 관료집단)’ 해체를 명분으로, 인사 비준권과 예산 편성권 등 대통령을 견제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연방대법원까지 보수 우위 구도가 굳어진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삼권 분립의 균형 및 견제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꾸려 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 의회 견제 권한 무력화 예고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단일 행정 원칙(Unitary executive principle)’을 줄곧 주장해 왔다. ‘미합중국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는 헌법 2조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부 운영에 견제받지 않을 권한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나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독립기관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인사와 정책에 개입할 권력을 가진다는 것.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연준 기준금리 결정에 개입하고 독점 여부를 조사하는 FTC 등에 대한 백악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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