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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학폭 두개가 다른거임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12.02 20:20:23
조회 35 추천 0 댓글 0

소년보호법 처분 받는 애가
학교 교육청에서 학폭위 처분도
받을수 있는거지

둘은 다름

소년보호법은 얘가 범죄를 저지른경우
처벌하는 법이고
학폭은 얘가 학교를 다닐때 받는
처벌임

소년보호법 5호이상 부터는..
학폭 8호 이상 이라고 봐도됨
학교를 바꾸거나 자퇴해야함

.. 암튼 두개를 분리해서 볼줄 모르는
병신들 존나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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