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민주, ‘성남FC 후원금 사건’ 쟁점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 축소 법안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12.02 22:15:20
조회 42 추천 0 댓글 0


민주, ‘성남FC 후원금 사건’ 쟁점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 축소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3자 뇌물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6082?sid=100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279638 국민의힘은 완전히 갈라졌다네 [1] ㅇㅇ(211.176) 04:50 214 0
17279637 이새끼 계엄 선포할때랑 담화문 낼때랑 촬영 같이 한 거 같대 ㅇㅇ(118.235) 04:50 135 0
17279636 탄핵으로 협박하니까 계엄으로 대응한건데 간첩아니면 알빠노 [1] ㅇㅇ(106.101) 04:50 100 0
17279635 친윤들 윤석열 손절하는거 볼만할거다 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50 56 1
17279634 윤석열 이새끼 놔뒀다가는 전쟁 일으킬 놈이다 [1] 긷갤러(223.39) 04:50 128 0
17279633 이게 국민을 위한 일이긔?ㅋㅋㅋㅋ ㅇㅇ(112.165) 04:50 45 0
17279632 예산도예산이고 국보법폐지랑 간첩법튱수친거 땜에 그렇겠지 ㅇㅇ(211.234) 04:50 51 0
17279631 감옥갈 준비나 해라 [1] ㅇㅇ(118.235) 04:50 34 0
17279630 추경호 왜케 말을 하는데 가래 끓는 소리가 나냐 긷갤러(1.228) 04:50 29 0
17279629 이렇게 대책없이 계엄하는게 말이 댐? ㅇㅇ(61.247) 04:49 35 0
17279628 누가 신평같은 찢빠 말 듣고 총선 조지래? ㅇㅇ(121.181) 04:49 23 0
17279627 대통령 하야 촉구하는 민주당 ㅇㅇ(211.176) 04:49 27 0
17279626 해제했군 [5] ㅇㅇ(211.234) 04:49 147 0
17279623 짱깨창녀들 참 남의나라 일에 시끄러워 [1] 긷갤러(211.234) 04:49 23 0
17279622 윤석렬 자진 하야 해야지 opIeader(115.138) 04:49 31 1
17279621 이게 만짐당이 말하는 민주주의노ㅋㅋㅋㅋ ㅇㅇ(112.165) 04:49 55 0
17279620 마약 소탕하겠다는 윤석열을 민주당은 왜 방해함?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49 43 0
17279619 검경감사원 특활비는 왜 깎음? 마약은 왜? [8] ㅇㅇ(223.38) 04:48 88 0
17279618 이제 윤석열은 어떻게 되는거임???? [3] ㅇㅇ(211.241) 04:48 186 0
17279616 씨발 좌파한테 명분만 줬네 ㅋ 긷갤러(118.235) 04:48 34 0
17279615 이 모든게 민주당의 이재명지키기가 있어 가능했던거네 긷갤러(211.234) 04:48 34 0
17279614 해제할거면 해제합니다가 깔끔아님? 뭔가 이상해 [3] 긷갤러(223.62) 04:48 128 0
17279613 윤완용은 탄핵 아니고 즉시 체포라고 [1] ㅇㅇ(211.176) 04:48 50 0
17279612 업무정지까지만 가도 된다 일단. 미친짓 ㅇㅇ(223.38) 04:48 28 0
17279611 윤석열 말하는 반국가세력 틀튜브 극우 태극기부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48 25 0
17279610 새벽 4시에 전국민담화 2분하고 꺼진 돼지새끼 [1] 긷갤러(223.39) 04:48 136 0
17279609 종북 좌빨 망붕 찐따 빨갱이년이 말이 많아 ㅇㅇ(1.230) 04:48 14 0
17279608 봐 마약법안으로 법적으로 조지니 좌빨들욕만하지 반박도 못하지 긷갤러(118.216) 04:48 34 0
17279607 직무정지때 김건희 탄핵가결되면 총리가 통과 시켜주냐 ? [1] 긷갤러(1.231) 04:47 40 0
17279606 한동훈 대통령이 이상황 직접 설명하고 국방부 장관 즉각 해임하라 ㅇㅇ(118.235) 04:47 69 0
17279605 ㅋㅋ 한동훈 윤석열 ㅇㅇ(223.39) 04:47 89 0
17279604 59.13짱개년 고작 얘산 삭감가지고 저지랄한다고함 저년은 저 예산이 랑 [1] ㅇㅇ(211.234) 04:47 19 0
17279603 주제파악이나 해 망붕 찐따년아 ㅇㅇ(1.230) 04:47 13 0
17279602 예산안 단독처리했던게 큰것같애 [4] ㅇㅇ(106.101) 04:47 195 0
17279601 민주당 탄핵 남발하는거에 미러링한거면 그럴듯한데...? ㅇㅇ(175.223) 04:47 62 0
17279600 더불어 모조리 탄핵당 ㅇㅇ(223.38) 04:47 17 0
17279599 대가리에 똥만 찬 망붕 찐따년아 ㅇㅇ(1.230) 04:47 16 0
17279598 누군가는 꼭 했아여 했어 계엄령 빨갱이 간첩과의 전쟁 [1]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47 57 1
17279597 윤두창과 부역자들 내란죄 청문회도 해야지 ㅇㅇ(211.176) 04:46 13 0
17279596 조국이나 찢주당 능지들은 보여지는 것만 읽잖아ㅋㅋㅋㅋ 긷갤러(211.234) 04:46 36 1
17279595 아예 국정운영이 불가할 정도로 [2] ㅇㅇ(1.235) 04:46 178 0
17279594 설법 사시패스녀한테 망붕 찐따년이 무슨 훈계고? ㅇㅇ(1.230) 04:46 13 0
17279593 내 자취방 ㅁㅌㅊ? [2] 긷갤러(211.234) 04:46 63 0
17279592 도대체 뭘 걸고 딜쳤길래 [4] ㅇㅇ(58.226) 04:46 204 0
17279591 사건의 전말 이새끼들이 제일 잘 알거같지 않음? ㅇㅇ(112.165) 04:46 55 0
17279590 근데 진짜 국회 들어가는거 난이도 상이었네 ㅋㅋ ㅇㅇ(211.224) 04:46 90 0
17279589 더불어 모조리 탄핵당 [1] ㅇㅇ(223.38) 04:46 36 0
17279588 계엄령권한 대통령에게 있고 탄핵권한 국회에 있지 ㅇㅇ(59.13) 04:46 38 0
17279586 10일 김건희 특검 무조건 통과되겠네 ㄷㄷ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46 53 1
17279585 펙트로 이야기하는데 반박을못하니 욕만하지 그러게누가 마약예산 긷갤러(118.216) 04:45 32 0
뉴스 “우리 국가는 안전하다”… 비상 계엄령 선포에 ‘강철부대W’ 방송 화제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