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국회 계엄해제 요구, 대통령이 거부하면 효력 없어"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한동훈 의총에서 친윤 3마리 박제하는거 ㅇㅇ
오늘 곽규택 인터뷰 보고가라 ㅇㅇ
박상수 대변인 페북 업 (한동훈 ㅇㅇ
한동훈줌들- ㅇㅇ
오늘 한동훈 < 존나 멋있던 장면.... ㅇㅇ
한동훈 9일에 주한미국대사 만났대 (찢은취소당함ㅋ ㅇㅇ
찢 댓글 존웃ㅋㅋㅋ ㅇㅇ
의원들 배웅나온 한동훈 대표ㅋㅋㅋ ㅇㅇ
한동훈줌드라) 오늘은 뉴시스줌이다 ㅎ ㅇㅇ
한동훈 종아리 긴 것도 열폭 대상이었노ㅋㅋ ㅇㅇ
[단독] 檢, ‘비상계엄’은 내란미수 아니다…尹 대통령 ‘기수범’ 수순 ㅇㅇ
윤석열이 하야대신 탄핵 택했대 탄핵 응원해주자 ㅇㅇ
계엄직전 국무회의 증언 개터졐ㅋㅋㅋㅋㅋ ㅇㅇ
한동훈줌들 이리와봐 ㅇㅇ
송영훈 페북 읽어봐바(한동훈 ㅇㅇ

연합뉴스 기자님 한동훈 짤 집요하시노ㅋㅋ 풀샷줌인줌줌인줌줌줌인ㅋㅋㅋ 작성자 : ㅇㅇ

단독]대법원 "국회 계엄해제 요구, 대통령이 거부하면 효력 없어" 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04 03:10:40

조회 312 추천 0 댓글 5

https://naver.me/xY4tqUjf

대통령의 해제 행위 없으면 계엄 효력 유지"

1955년 판시…尹대통령 계엄해제 선포 주목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계엄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계엄선포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과거 대법원이 '대통령의 별도의 해제행위가 없는 한 계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55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대통령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견해가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경되지 않았다면 이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이 있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계엄해제를 선포하기 전까지는 계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955년 1월 선고한 살인,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이 문제 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계엄해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으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계엄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변호사의 상고이유를 배척하면서 대법원이 설시한 내용이다.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가 그 해제요구를 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여야 한다는 것은 계엄법 제21조의 명시하는 바로서 그 당시 부산지구에 실시됐던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가 해제요구를 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인 즉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가능한 한 쾌속하게 계엄해제를 해야 할 것이고 이 해제를 단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은 후 사회통념상 그 해제단행이 가능한 기간이 도과될 때에는 계엄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상고이유를 통해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국회의 전기 요구로부터 동 피고인에 대한 전기 제1차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선고 전까지에 사회통념상 계엄해제가 가능한 기간이 경과됐다는 것도 공지의 사실이며 계엄은 대통령의 해제행위에 의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을는지 모르나 이는 법률공포처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러한 제한과 증대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해제행위를 요하지 아니하고서 상당기간의 경과 후에는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즉 계엄을 해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리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의 별도의 계엄 해제행위가 없다고 해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것이 변호사의 논리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변호사의 주장을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은 해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해제에 대한 헌법과 법률 규정을 찾아보면 먼저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1항은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은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로 곧바로 계엄이 해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계엄 해제 조치가 있어야 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17413987	[속보]尹 "선관위 데이터 조작가능…국방장관에 점검 지시" [1]	ㅇㅇ(39.7)	10:22	85	0
17413986	윤석열 지지시위 나오는 사람들이 자통당 전광훈 틀튜브 부대들이다 [2]	ㅇㅇ	10:22	24	0
17413985	썩열아 병원가자 미친새끼	ㅇㅇ(106.102)	10:22	12	0
17413984	두창이 빨리 제명해라	ㅇㅇ(211.229)	10:22	8	0
17413983	우리나라 기술 유출하다 걸린 짱깨	ㅇㅇ(1.235)	10:22	18	0
17413982	美 정부 공식 입장 "한국 민주 시스템 믿어" ㄷ	ㅇㅇ(221.146)	10:22	25	0
17413981	한동훈 고닉들 들어와 바로바로 개념보내!!!!!!!	ㅇㅇ(211.235)	10:22	18	0
17413980	찢돼지가 북한에 들킨것만 150억 퍼줌 [3]	ㅇㅇ	10:21	34	0
17413979	두창이는 참모가 없냐 ㅋㅋ [2]	ㅇㅇ(106.101)	10:21	47	0
17413978	예상보다 넘 윤이 표가 많이 나와서 조작했는데도 찢이 져버림 [2]	ㅇㅇ(118.235)	10:21	48	0
17413977	윤석렬 얼굴이 핼쓱해ㅠ 나라 생각에 살빠진듯ㅠㅠㅠ	ㅇㅇ(223.62)	10:21	9	0
17413976	진상락 경남도의원, “출산율 반등, 출산가구 집중 지원해야”	ㅇㅇ(106.101)	10:21	13	0
17413975	틀튜브 관리 김건희가 하고있으니 틀튜브 구독좋아요 [1]	ㅇㅇ(223.39)	10:21	12	0
17413974	오세후니도 담화문 미리 봤구나 ㅋㅋ [3]	ㅇㅇ(106.101)	10:21	141	0
17413973	솔까 윤통같은 아버지면 든든할거 같은데	ㅇㅇ(211.208)	10:21	12	0
17413972	선관위 미치인놈들인가 [4]	ㅇㅇ(182.230)	10:21	66	0
17413971	윤상현 윤종신 닮아서 행동이 겁나 가벼워	ㅇㅇ(220.70)	10:21	9	0
17413970	불난집에 기름을 붓네 윤두창 [2]	ㅇㅇ(39.7)	10:21	40	0
17413969	윤석열 미친게 대선에서 유리한 서울시장이 오세훈이야	긷갤러(118.235)	10:21	44	1
17413968	어떻게 대통령이 유튜브 렉카충보다 더하노 ㅋㅋㅋㅋㅋ [1]	긷갤러(39.7)	10:21	35	0
17413967	명태균 막으려고 개씹지랄하네 윤두창 병신새끼	ㅇㅇ(110.70)	10:21	26	0
17413966	찢돼지 존못 살쪄서 흉칙ㅇ	ㅇㅇ	10:21	8	0
17413965	충격) 오늘 윤석열대통령, 대국민담화 요약!	ooo(218.235)	10:21	82	0
17413964	❤+긷갤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ㅇㅇ(211.234)	10:21	17	0
17413963	선관위 조사 하는 건 여야 모두한테 나쁠게 없는데 [5]	ㅇㅇ(59.1)	10:21	59	0
17413962	붃난 해킹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뭐하냐	ㅇㅇㅣ(110.70)	10:21	13	0
17413961	2찍아 부정선거 증거 1도 안나와 갑갑하쥬 [1]	ㅇㅇ(118.235)	10:21	30	0
17413960	정신이상자 [1]	긷갤러(116.126)	10:21	8	0
17413959	부즈엉선거 아니면 더 큰차로 이겼다 이거노 [1]	ㅇㅇ(211.203)	10:21	25	0
17413958	윤카 멋잇긴 하네 응원하게 되노 [1]	♥	10:21	54	1
17413957	정신병자지자게 [1]	긷갤러(116.126)	10:21	9	0
17413955	[전문]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 선포, 고도의 정 [1]	ㅇㅇ(39.7)	10:21	72	0
17413956	한동훈이 가만보면 얍잽이임	긷갤러(211.234)	10:21	17	0
17413954	오늘부터 2찍=북한간첩	ㅇㅇ(121.168)	10:21	12	0
17413953	한동훈 너무 독하네	ㅇㅇ(175.223)	10:21	37	0
17413952	샤넬 김진 좀아까 벙쩌서 말잇못였음	ㅇㅇ(223.39)	10:21	33	0
17413951	[속보] 한동훈 “尹 제명·출당 위한 윤리위 소집 긴급 지시” [5]	ㅇㅇ(118.235)	10:21	108	2
17413950	김어준이 뭐래?	ㅇㅇ(211.234)	10:21	13	0
17413949	켄타로 왜 이시국에 눈치없이 한국시상식에 나옴? [7]	ㅇㅇ(222.104)	10:21	360	0
17413948	윤돼지 탄핵 버튼 지가 누르네 미쳤어 [1]	ㅇㅇ(106.102)	10:21	40	0
17413947	찢돼지는 돼지도 찢어먹나 ㅋㅋㅋ	ㅇㅇ	10:21	5	0
17413946	아슬하게 찢 이기게 세팅해놨는데 전날 안철수랑 단일화해버려서 ㅋㅋㅋ	ㅇㅇ(118.235)	10:21	49	0
17413945	돼지 맛갔음	ㅇㅇ(223.38)	10:21	9	0
17413944	윤석열 담화후 국힘에서 제명 탈당추진	ㅇㅇ(223.39)	10:21	30	0
17413943	윤카 봤지? 든든하다 [2]	ㅇㅇ(211.234)	10:21	78	0
17413941	행복도시 산증인이 말하는 세종시 현재와 미래	ㅇㅇ(106.101)	10:20	15	0
17413940	솔직히 민주당이 탄핵 떠든게 어제오늘 얘기냐고	ㅇㅇ(182.230)	10:20	19	0
17413939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계엄령ㅋㅋㅋㅋ	ㅇㅇ(106.101)	10:20	21	0
17413938	간첩년들 도배글에 먹이주지마 ㅅㅂ	ㅇㅇ(39.7)	10:20	10	0
17413937	죄다 거짓말치는 윤석열 [2]	ㅇㅇ(223.39)	10:20	26	0
뉴스	“지적인 블록버스터”…‘시빌 워: 분열의 시대’, 김성수→한준희 감독도 반했다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