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모든 5·18 관련자' 보상금 지급 위한 개정안 발의

민형배, '모든 5·18 관련자' 보상금 지급 위한 개정안 발의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2.04 09:08:15

조회 74 추천 0 댓글 0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관련자로 추가 인정된 수배·연행·구금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대상자, 해직자, 학사 징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금액을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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