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모든 5·18 관련자' 보상금 지급 위한 개정안 발의

민형배, '모든 5·18 관련자' 보상금 지급 위한 개정안 발의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2.04 09:08:15

조회 47 추천 0 댓글 0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관련자로 추가 인정된 수배·연행·구금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대상자, 해직자, 학사 징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금액을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2bb2df22a88068f43aee87e4459c756c1f3c66b260c6b604060570b3e3c20142946e5e085b917505c6b1e11281ef36

2bb2df22a88068f43aee87e4459c756c1e3562b760c6b606060570b3e3c2014204e7f8bb9bdb7e24405a27c6027d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291803	김영삼 계엄당시 불범정치자금이 대포통장으로	ㅇㅇ(211.234)	20:06	47	0
17291802	윤은혜♡이진욱 결혼	ㅇㅇ(106.101)	20:06	41	0
17291801	윤석렬, 어마어마한 개병신이네 ㄷㄷㄷㄷㄷㄷㄷ [7]	ㅇㅇ(203.228)	20:06	436	2
17291800	국정마비 시키는건 국가 비상사태 맞아 [5]	ㅇㅇ(118.235)	20:06	109	0
17291799	두창실 경호인력 거니십상시들 월급이라도	ㅇㅇ(223.38)	20:06	14	0
17291798	오늘 낮 국회앞 집회 [9]	ㅇㅇ(211.234)	20:06	314	0
17291797	유툽에 장기용 광고 떠서 봤는데 [3]	ㅇㅇ(118.235)	20:06	141	0
17291796	윤 아부지가 살살 때려서 그래 [3]	ㅇㅇ(211.36)	20:05	93	0
17291794	손바닥 왕 쓰고 나온 걸 뽑은 2찍이들 [2]	ㅇㅇ(121.142)	20:05	34	0
17291793	정유라 이년은 계엄령 발동했을때 신나서 잘한다잘한다 하더니 [1]	ㅇㅇ(182.222)	20:05	118	0
17291792	내란죄는 탄핵과 상관없이 현직대통령도 처벌 가능	ㅇㅇ(121.163)	20:05	45	1
17291791	근데 대통령쯤 되면 뭐 해먹을수있고 그런건데 [1]	긷갤러(121.185)	20:05	46	0
17291790	[단독] 한동훈 "국회로" vs 추경호 "당사에"…여당 투톱의 설전 [2]	ㅇㅇ(211.234)	20:05	148	1
17291789	윤석열 저리 끝날줄 몰랐어 시발 ㅋㅋㅋㅋ [1]	여신긷순이(117.111)	20:05	197	0
17291788	솔직히 우파 대통령 독재하게 만드는 거 독재 민주당이 지랄해서잖음. [1]	긷갤러(211.207)	20:05	41	0
17291787	백진희 개인기	ㅇㅇ(223.39)	20:05	66	0
17291786	윤석열 부친 강령술해서 다시 호스들고 나타나게 해야함	ㅇㅇ(223.39)	20:05	41	0
17291785	별물 티저 나왔냐	ㅇㅇ(223.38)	20:05	39	0
17291784	이건 해프닝이 아니지 대충 넘어가면 안됨 [2]	긷갤러(118.235)	20:05	43	0
17291783	친윤계반응 답글 웃기오 [3]	ㅇㅇ(211.234)	20:04	213	0
17291782	윤석열 진짜 미친 정신병자네	ㅇㅇ(203.228)	20:04	52	0
17291780	한동훈측이 여당의원들 국회로 와달라 했는데	ㅇㅇ(118.235)	20:04	154	0
17291779	윤석열 좋으면 개추 ㅋㅋㅋㅋ	긷갤러(106.101)	20:04	20	0
17291777	윤석열은 총선전에 의료개혁 한다고 개난리쳐서 [1]	ㅇㅇ(218.51)	20:04	83	0
17291776	윤석열 얼굴보니까 술 아직 덜깬듯	ㅇㅇ(211.36)	20:04	33	0
17291775	오늘 탄핵집회 2000명이래 [10]	ㅇㅇ(223.38)	20:03	475	0
17291774	윤거니는 이데올로기 같은거 없다	긷갤러(1.224)	20:03	18	0
17291773	문재인정권이 낳은 괴물 윤석열	ㅇㅇ(218.52)	20:03	22	0
17291772	주지훈와꾸 괜찮은편아니긔?	ㅇㅇ(211.234)	20:03	108	0
17291771	변소속사 더쿠아이디 사러 또왔네 [7]	ㅇㅇ(223.38)	20:03	291	0
17291770	신데렐라 게임 기억상실 같은건 생각 못하나??	ㅇㅇ	20:03	25	0
17291769	이번 사태로 윤통이 찐보수임이 증명됨 [4]	ㅇㅇ(114.201)	20:03	99	0
17291768	어제 처음 계엄글 긷갤서 보고 또 구라치네했음 [1]	ㅇㅇ(223.39)	20:03	50	0
17291767	계엄도 박정희 서거하고 한 이후로 처음이래 [1]	ㅇㅇ(118.235)	20:03	66	0
17291766	대통령 뽑힌거부터가 의아했음 본인도 별로 하고싶어하지 않았어	ㅇㅇ	20:03	34	0
17291765	민주화이후 처음 계엄령	ㅇㅇ(1.244)	20:03	20	0
17291764	술먹고 마누라 괴롭히는 놈들 다 사형시킬려고 계엄령 지른거자노 [2]	ㅇㅇ(211.36)	20:03	68	0
17291763	친구 자취방 개좋다 [8]	긷갤러(211.203)	20:02	309	0
17291762	민주당폭거알리는데 한동훈은 왜 체포한거야?? [5]	긷갤러(118.235)	20:02	201	0
17291760	반국가세력은 아무래도 이찍이맞는듯 [2]	ㅇㅇ(223.39)	20:02	84	1
17291759	윤석열애비가 윤석열 성인되고나서도 고무호스로 두들겨팼다고함 [3]	ㅇㅇ(39.7)	20:02	119	1
17291758	윤석열 계엄령 말고 대국민담화나 이런 거 하지 [1]	긷갤러(211.207)	20:02	56	0
17291757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들 끝이 다 비극이네 [1]	ㅇㅇ(118.235)	20:02	63	0
17291756	민주당한테 독재권력 쥐어준 국민들이야 [2]	ㅇㅇ(211.234)	20:02	68	0
17291755	이재명대통령 "일본과 국교끊고 중국과 친해지자" [1]	ㅇㅇ(118.235)	20:02	85	0
17291753	윤통 원래 좌쪽 아녔냐? 문재인이 키운거잖어	ㅇㅇ(39.7)	20:02	21	0
17291752	글 험하게 써서 쓸데가 디씨밖에없는데 [3]	ㅇㅇ(106.102)	20:02	55	0
17291751	윤두창 아빠가 자식왜 팼는지 알겠다 [1]	긷갤러(118.235)	20:02	69	0
17291750	[속보] 윤 대통령, “민주당 폭거 알리려 계엄 선포” [6]	ㅇㅇ(211.234)	20:01	343	0
17291749	연세대는 왜 가만있냐??	긷갤러(118.223)	20:01	35	0
뉴스	황정음, 전남친 김용준 언급 “만나면 10년… 열렬히 사랑해 후회 없어” (‘솔로라서’)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