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핵제도는 애초에 잘 못 만들어졌음

긷갤러(211.198) 2024.12.04 17:12:41

조회 69 추천 0 댓글 1

군사정권 경험때문에 국회 힘과 대통령 힘의 밸런스가 안맞음

제왕적 대통령제 타령 많이 하는데 탄핵에 한정해서 보면 국회가 힘이 너무 쎔

대통령한테 국회해산권이란 대응방식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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