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요구하면 국회의원 체포’…‘윤석열 포고령’ 내란죄 열쇠 되나

ㅇㅇ(121.163) 2024.12.04 17:40:59

‘계엄 해제 요구하면 국회의원 체포’…‘윤석열 포고령’ 내란죄 열쇠 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 포고령이 내란죄 적용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전시 계엄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하는 헌법상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해석의 여지 없이 원천 봉쇄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포고령을 발표한 박안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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