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韓총리 계엄 반대하자 尹 "내가 책임지겠다" 밀어붙여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4 18:05:51
조회 171 추천 0 댓글 0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지난 3일 밤 국무위원들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심야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들이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명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강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건의한 주체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이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과 계엄군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도 긴박했던 '서울의 밤'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를 넘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회의가 긴급히 소집됐다.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며 19개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다.

이날 밤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김 장관과 이 장관 등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이날 회의 안건이 계엄인지도 모른 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반가량의 국무위원들이 참석했으나 안건을 파악하자 한 총리와 최 부총리 등은 화들짝 놀라 윤 대통령을 설득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헌법은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 발령·해제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계엄과 해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심의만 하면 될 뿐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윤 대통령이 밀어붙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일부 장관들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계엄 요건 미비 등을 들어 반대하자 윤 대통령이 나서 "내가 책임지겠다"며 회의를 종료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형식적 심의 절차가 끝나자 윤 대통령은 방송사 생중계를 통해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오후 10시 28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출입기자단은 브리핑룸 앞에서 대기했으나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생중계로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일부 각료들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시행한 계엄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국회는 계엄이 선포된 지 불과 약 2시간30분 만에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완전무장 상태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표결을 제지하지 않았다. 기관단총과 야간투시경 등으로 무장한 계엄군들은 상당수 여야 의원들보다 늦게 국회에 도착했고, 진입 과정 등에서 창문이 깨지는 등 일부 충돌이 있었지만 국회 본회의 개최 등 국회의 의사결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4일 계엄사무 관련 부대를 지휘했던 전직 군 장성들은 매일경제에 "윤 대통령과 군 당국이 급조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시대착오적으로 군을 동원했고, 군사적인 준비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군의 지휘체계는 혼선을 빚었고 출동 명령을 받은 군인들도 잘못된 명령을 받고 인간적인 고뇌를 한 부분이 있었다"고 풀이했다. 김 전 사령관은 "계엄군으로 투입된 병력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에야 임무 내용을 알았을 정도로 준비가 안 됐고 계엄을 시행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장관에 대한 군 내부의 낮은 신망이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한편 4일 새벽 1시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윤 대통령은 한동안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 그사이 한 총리를 비롯한 일부 장관들이 대통령실을 다시 방문해 윤 대통령에게 수용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윤 대통령은 새벽 4시를 지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4시 30분께야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이어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며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계엄 선포를 '충암고 라인'이 주도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장관과 이 장관이 충암고 출신이다. 계엄에 관여할 수 있는 최고위층은 모두 충암고 라인이었던 셈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에 예정돼 있던 마약류 점검회의 일정을 순연하고 칩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계엄 파문 이후에 어떤 일과를 보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제윤 기자 / 김성훈 기자]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17379913 이재명 감빵타령하는 무식한 2찍들ㅋㅋ이러니 니들이 망하지 [2] 긷갤러(59.0) 12.09 42 0
17379912 美 정부 공식 입장 "한국 민주 시스템 믿어" ㅋㅋ ㅇㅇ(121.174) 12.09 30 0
17379911 2찍은 국민연금 안내냐? ㅋㅋ 뭐가 좋다고 편들어 줌? [5] ㅇㅇ(118.131) 12.09 68 0
17379910 임영웅 다구리질 보니 생각나는 최진실 정선희 사태 [2] ㅇㅇ(1.230) 12.09 97 0
17379908 여인형 뜻밖의 칭찬.avi ㅇㅇ(175.196) 12.09 43 0
17379907 문재인때부터 경제 망했는데 뭘 윤석열 탓을 해 [8] 긷갤러(118.235) 12.09 45 0
17379906 여행용 드라이기는 암거나 사면 되겠지? ㅇㅇ(27.116) 12.09 21 0
17379905 선관위대신 편의점 턴 반계엄군들 [2] ㅇㅇ(175.200) 12.09 172 0
17379904 임영웅 사이비할매 바락바락 우겨도 이미 아웃 [1] ㅇㅇ(118.235) 12.09 36 1
17379903 임영웅이 검색어 코로나를 이기더니 이번에도 존재감 ㅇㅇ(106.102) 12.09 40 0
17379902 임영웅 좌파 여초 전부 적으로 돌린거 축하함 [1] ㅇㅇ(211.235) 12.09 104 0
17379901 송건희도 좌파 발언함 얘 어때보여? [10] ㅇㅇ(118.235) 12.09 150 0
17379899 언제는 여초에 빨릴 가수가 아니라며 ㅇㅇ(106.101) 12.09 22 0
17379898 예전 지인이 김민석 딸 초딩때 담임이었는데 철새 논란으로 추락했을때 [5] 긷갤러(121.133) 12.09 116 0
17379897 대기업은 국민연금이야? 아님 다른 연금 내는거야? [1] ㅇㅇ(115.139) 12.09 45 0
17379896 윤두창 지금도 지는 아무잘못없다 ㅇㅇ(223.38) 12.09 26 0
17379894 이재명 조국 윤석열 다같이 감옥가라 [1] 긷갤러(118.235) 12.09 24 1
17379893 윤때매 나라 망한 경제 어쩔꺼냐 어떻게 회복해 이거 [16] ㅇㅇ(110.35) 12.09 66 1
17379892 방송국에서 허락한장소에서 피움 ㅇㅇ(39.7) 12.09 38 0
17379891 여의도 국회 탄핵 집회=중국인조선족북한간첩민노총전교조 민주당알바 (211.234) 12.09 25 0
17379890 인스타 겨우 40만에 뭔 표를 잃고 말고야 [2] ㅇㅇ(106.102) 12.09 63 0
17379888 임ㅇㅇ 은 못생겨도 기분ㄴ쁘게 못생이라 [5] ㅇㅇ(118.235) 12.09 73 1
17379887 빨리 윤두창 직무정지돼야 환율 내려간다 [1] ㅇㅇ(118.235) 12.09 37 1
17379886 까년들 임영웅한테 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36) 12.09 82 1
17379885 여초에서 임영웅은 이미 나락감 ㅅㄱ [3] ㅇㅇ(211.235) 12.09 122 0
17379884 서울대 학생들 윤석열에게 복수할거라 다짐해 ㅋㅋㅋ ㅇㅇ(121.174) 12.09 23 0
17379883 재판중이면 피선거권 박탈 이런 법은 없음? [1] ㅇㅇ(175.198) 12.09 29 0
17379882 가창력 자신있는 임영웅 실시간라이브로 3시간30분 콘중계 ㅇㅇ(106.101) 12.09 38 0
17379880 병신들 긷갤러(221.167) 12.09 29 0
17379879 여의도 국회 탄핵 집회=중국인조선족북한간첩민노총전교조 민주당알바 (211.234) 12.09 27 0
17379878 이재명 퇴진 주장하는 사람이 1도 없는게 혐오스럽다 [1] ㅇㅇ(223.39) 12.09 29 1
17379876 윤두창 지금은 후회하려나 ㅇㅇ(222.118) 12.09 24 0
17379875 빻쿠가서 아이돌 얘기 하고 싶은데 [3] 긷갤러(122.43) 12.09 50 0
17379874 임영웅 진짜 못생긴듯 [4] ㅇㅇ(106.102) 12.09 149 1
17379873 우리부모는 트롯가수에 안빠져서 천만다행이다 ㄹㅇ ㅇㅇ(211.235) 12.09 50 0
17379872 달러 곧 1500대 진입 [3] ㅇㅇ(118.235) 12.09 131 0
17379871 가수빠질하면서 임영웅한테 돈쓴다하면 웃어 ㅇㅇ(211.36) 12.09 39 0
17379870 황동혁 감독아 계엄만 잘못된게 아니지 ㅋㅋ [6] ㅇㅇ(182.231) 12.09 131 1
17379869 임영웅 나만믿어요 축가1위 ㅇㅇ(39.7) 12.09 28 0
17379867 벌금 아니고 과태료 냄 ㅇㅇ(106.101) 12.09 19 0
17379866 윤덕에 저가 매수하고 좋구만 망하긴 뭘망해? [2] 긷갤러(121.172) 12.09 25 0
17379865 여초는 완전 똥볼찬거야 표만 잃고있어 [1] ㅇㅇ(106.102) 12.09 51 1
17379864 이재명도 잡아넣고. 선거에서도 지면안돼 [4] ㅇㅇ(221.151) 12.09 55 0
17379863 서울대 학생들 불법계엄에 입장발표 눈물난다 ㅇㄷ ㅇㅇ(121.174) 12.09 30 0
17379861 윤두창 6개월만 버티면 찢 감옥갈지 모르는데 [3] ㅇㅇ(118.235) 12.09 92 0
17379859 임영웅 가창력도 없드만 씨제이가 콘언플해서 [6] ㅇㅇ(118.235) 12.09 74 1
17379858 임영웅 빠는 할매들아 여기 좌파가있겠냐고 60대할매들이 ㅇㅇ(211.235) 12.09 58 0
17379857 윤석열부부는 계엄 실패 즉시 자결했어야지 [1] ㅇㅇ(211.234) 12.09 48 0
17379856 탄핵시국에 임영웅 임영웅 뭐노 ㅇㅇ(106.101) 12.09 44 0
17379855 임영웅 실내흡연 신고당해서 벌금 10만원냄 ㅇㅇ(106.102) 12.09 53 0
뉴스 [포토] 이진욱, 훈훈함 가득한 손인사 디시트렌드 12.0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