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탄핵 안당함

긷갤러(180.68) 2024.12.04 18:43:52

조회 192 추천 0 댓글 3

비상계엄령은 대통령 권한이라 문제없음.

다만, 군인을 국회에 투입시켜서 이유없이 장악을 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럴경우 윤석열이 국회 장악을 지시했다는걸 증명해야 함.

그리고, 윤석열이 친미 인사라 헌법재판관들중에 이탈하는 재판관이 있어서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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