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따른 수사 시나리오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은 간부급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 등을 비롯해 여러 경우의 수에 맞춰 수사 시나리오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와 탄핵되지 않을 경우, 특검이 바로 도입될 경우 등의 수사 전개 방향 등이 언급됐다고 한다. 이같은 논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자, 선제적으로 가능한 수사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검찰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지만, 대통령 재임 중 형사상 소추는 불가능해 검찰이 수사를 해도 기소는 할 수 없다. 다만 현직 대통령인 경우에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 정춘생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을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내란죄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위가 아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인 4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