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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추경호, 이상민은 중형을 면키 어렵다

ㅇㅇ(121.163) 2024.12.04 18:53:21
조회 91 추천 1 댓글 0

윤석열은 협법상 내란죄, 군형법상 반란죄의 수괴이므로 사형이기 쉽고,


김용현도 그런 내란죄 모의와 실행의 핵심 인물이므로 그와 죄가 비슷하고


박안수는 계엄포고 1호를 발령한 이상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보아 중형이 불가피하고


추경호 또한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여 내란죄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볼만하고,



이상민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없지만,  


같은 충암고 멤버로서 이번 내란죄 모의에 깊숙히 개입하였다는 추정이 많은데, 


그러한 게 입증된다면, 김용현에 준하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경찰 국회 경비대장은 내란 일으킨 무리들이 국회에 난입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에 맞서 국회 건물과 국회의원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불법적 계엄군에 문을 열어주고, 


휘하 경찰 병력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입장을 막도록 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하였으므로


이 또한 내란죄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보아 중형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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