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

긷갤러(183.103) 2024.12.04 18:54:01

조회 140 추천 0 댓글 1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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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탄핵과 예산삭감으로 사법 행정부 국회가 마비시킨것 맞지않음?

대통령은 본인 권한을 행사했을뿐 법을 어긴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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