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탄핵과 상관없이 현직대통령도 처벌 가능

ㅇㅇ(121.163) 2024.12.04 20:05:36

조회 190 추천 1 댓글 0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순간 이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는 이미 실행에 옮겨진 거예요."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현직 대통령이어도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김영훈/대한변호사협회장]
"특히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순 없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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