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219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23715 강타언니 여기서 나경원씹을듯 긷갤러(211.234) 21:54 10 0
17323714 시위 하면서 피크민 게임 켜고 했다는데 놀러간거임? ㅇㅇ(211.234) 21:54 19 0
17323713 이준석 "尹 극우 부정선거쟁이 꼬여 미친 짓…입당 때도 선관위 턴 ㅇㅇ(39.7) 21:54 87 0
17323712 한강의 작품에서는 가족들이 육식을 강요한다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54 78 1
17323711 한강, 계엄 사태에 "1979년 재현에 충격" [1] ㅇㅇ(211.176) 21:54 47 0
17323710 라플란드 저기 겨울에는 해 몇시간 안뜸 ㅎㅎ 여름은 백야 긷갤러(1.231) 21:54 17 0
17323709 국힘 수도권충청권 의원 vs 영남권 의원 긷갤러(61.75) 21:54 20 0
17323708 ㅉㅉ 탄핵 가결되든 부결되든 윤두창은 끝났어 [1] ㅇㅇ(117.111) 21:54 78 0
17323707 김정은 미사일 한번씩 쏠때마다 ㅇㅇ(106.101) 21:54 21 0
17323706 정치 좀 알게되니까 국힘쪽은 지지 못하겠음 [8] 긷갤러(223.38) 21:54 100 0
17323705 께비스가 엠삐스 보다 더 리얼 하다... 긷갤러(1.249) 21:54 23 0
17323704 국힘은 탄핵 가결해도 끝임 ㅇㅇ(211.235) 21:54 68 0
17323703 트럼프가 지켜줄거라 믿는 건빠 능지 ㅠㅠ [1] ㅇㅇ(211.36) 21:53 33 0
17323702 국짐 탄핵반대가 병신같아보이겠지. [4] ㅇㅇ(106.102) 21:53 92 0
17323701 만진당 유튜브에 출연한 군인 어이없네 [6] ㅇㅇ(211.208) 21:53 111 0
17323700 진짜 놀랍지 않냐 계엄선포하게 괜히 한게아니야 ㅇㅇ(211.235) 21:53 94 0
17323699 부결하면 그 국개들이 집중포화대상 시위집회는 [1] ㅇㅇ(223.39) 21:53 62 0
17323698 핀란드 저사람들 우리나라 나는자연인이다라고생각하면됨? [1] ㅇㅇ(1.227) 21:53 49 0
17323697 원래 쉐어하우스로 쓰는곳인가 [1] ㅇㅇ(39.7) 21:53 37 1
17323696 ㅅㅂ 내 지거전 내놔 [2] ㅇㅇ(118.235) 21:53 78 0
17323695 국힘은 그냥 버러지 엔딩이구나 [2] ㅇㅇ(218.38) 21:53 139 0
17323694 다들 일상생활 잘만 하면서 무슨 내란이 있다는 거임? [5] ㅇㅇ(211.235) 21:53 102 0
17323693 윤석열 트럼프 믿고 저러는거같은데 [2] ㅇㅇ(223.39) 21:53 136 0
17323692 비례대표 지가 꽂아준 몇명만 지말 듣는 0선 당대표 너도 끝이야 ㅇㅇ(211.235) 21:53 28 0
17323691 박근혜각하 탄핵주동자 권성동,윤석열 심판하자09 긷갤러(221.156) 21:53 15 0
17323689 곽동연도 영어 꽤 하네 [2] 긷갤러(175.214) 21:53 180 0
17323688 갓벽하다 은우.. ㅇㅇ(223.39) 21:52 38 0
17323687 께비스가 달라졌어요... 긷갤러(1.249) 21:52 38 0
17323686 국힘 새끼들 자기들 정치적 이득 때문에 탄핵 반대 하는 거잖아 [2] ㅇㅇ(222.236) 21:52 71 0
17323684 거미랑 뱀 엄청 나올거 같아 ㅇㅇ(118.43) 21:52 15 0
17323683 송혜교도 은딱이 옆에서 그저 고모 긷갤러(211.234) 21:52 62 0
17323682 여기 갤러리는 2찍 없어서 좋네 [2] ㅇㅇ(1.229) 21:52 72 0
17323681 탄핵이쉽니? [1] ㅇㅇ(175.214) 21:52 52 0
17323680 내란 뭐가 있는데? 다들 구금을 당했노 길거리서 전투가 [1] ㅇㅇ(211.235) 21:52 42 0
17323679 탄핵 되면 한동훈이 망해. 절대 탄핵 하면 안 된다. 긷갤러(203.132) 21:52 48 0
17323678 한소희 화장도 너무 촌스러움 [2] ㅇㅇ(211.224) 21:52 217 0
17323677 가발벗겨서 이준석한테 가발싸대기날리고싶다 긷갤러(211.234) 21:52 16 0
17323676 당지킬려는게 아니라 배신자 낙인찍히면 뺏지 못달거든 [1] ㅇㅇ(39.7) 21:52 34 0
17323675 윤석열이 어찌되던 한동훈은 끝났어.jpg [1] ㅇㅇ(223.38) 21:52 186 0
17323674 주변에 마트도 없는거지 ㅇㅇ(39.7) 21:52 22 0
17323673 알렉시 저런곳에 살면서 영어 할줄 아는게 신기하네 [1] ㅇㅇ(220.119) 21:52 37 0
17323672 기재부장관vs감사원장 [2] 긷갤러(219.249) 21:52 28 0
17323671 헌법재판소 참 어이없다 [4] ㅇㅇ(211.208) 21:51 174 0
17323670 차은우랑 투샷붙어서 이긴 배우 누구? [12] 긷갤러(211.234) 21:51 218 0
17323669 탄핵 염불도 어지간히 해야지 기다렸다는 듯이 시위 해대고 [3] ㅇㅇ(211.235) 21:51 84 0
17323668 탄핵부결되도 한동훈은 잠깐 기다리면된다 ㅇㅇ(218.54) 21:51 81 0
17323666 ‘내란 수괴’ 증거 쏟아지는데 버티는 윤석열…탄핵안 오늘 표결 ㅇㅇ(106.101) 21:51 42 0
17323665 셋방살이 티빙라이브 뉴스에 밀리노 긷갤러(106.101) 21:51 55 0
17323664 저런거 보면 이서진 생각남 ㅇㅇ(118.43) 21:51 37 0
17323663 한동훈 좆됏네 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11.234) 21:51 270 0
뉴스 [포토] 보고타, 화이팅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