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214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22013 한동훈은 다음 대선 어차피 못나오지 않음? ㅇㅇ(211.234) 19:50 55 0
17322012 영남의원들은 그냥 알빠노 임 [1] ㅇㅇ(223.39) 19:50 40 0
17322011 유연석 진짜 반응있네 [3] 긷갤러(175.223) 19:50 244 0
17322010 국정원 1차장 홍장원 vs 국정원장 조태용 [2] ㅇㅇ(115.23) 19:50 105 0
17322008 세월호때 비하면 별거 아닌데 그땐 한달 내내 예능 결방함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50 46 0
17322009 한동훈 당내에서 무시 존나 당하나보네 [1] ㅇㅇ(211.234) 19:50 145 0
17322007 [단독] '인기가요', 8일 결방…비상계엄 여파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49 169 0
17322006 석렬이 미필에 5공화국드라마 매니아 ㅇㅇ(175.223) 19:49 14 0
17322005 윤통이 이뻐서 탄핵 막자는게 아님 [9] ㅇㅇ(211.246) 19:49 164 1
17322004 [속보]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올라가는 대형버스 한 대 포착 [13] ㅇㅇ(118.235) 19:49 527 1
17322003 개딸년들 진짜 머가리 텅텅임 한동훈이 바보냐 탄핵은 애초에 고려도 [2] ㅇㅇ(110.35) 19:49 128 0
17322001 솔까 저게 양심고백이냐? 내란죄 벗어나려 윤통 통수친거지 ㅇㅇ(111.91) 19:49 38 0
17322000 지금 다른 사람 욕하는 윤빠들 ㅂㅅ임 ㅇㅇ(223.39) 19:49 14 0
17321998 미필은 대선 나오지마라 시발놈들아 ㅇㅇ(223.38) 19:49 13 0
17321997 국개 수감에 꽤 진심이엇던 윤두창.....jpg [1] ㅇㅇ(39.7) 19:48 58 0
17321996 패딩 무슨색이 이쁨? [9] ㅇㅇ(211.235) 19:48 223 0
17321995 안철수는 요새 머하냐 [2] ㅇㅇ(222.238) 19:48 65 0
17321994 되던 안되던 한동훈 뽑을란다 [5] ㅇㅇ(118.235) 19:48 145 5
17321993 이재명 조국 정청래 김어준 [3] ㅇㅇ(106.101) 19:48 41 0
17321992 한동훈은 잘 알지 두창이는 절대 안변하는 걸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48 87 1
17321991 탄핵찬성하는 국힘의원 지금까지 몇명이야? ㅇㅇ(106.102) 19:48 23 0
17321990 윤두창 김건희 동시에 투표 하는건 진짜 잘했다 ㅇㅇ(211.176) 19:48 27 1
17321989 '전공의 처단'은 누가 쓴거야? [4] ㅇㅇ(118.235) 19:48 100 0
17321987 윤석열 병역면제 ㅇㅇ(223.62) 19:48 40 0
17321986 옥씨도 7일 결방 [1] ㅇㅇ(211.36) 19:48 45 0
17321985 지금 국민여론 80프로가 윤석열탄핵임 ㅇㅇ(223.38) 19:48 24 0
17321984 이재명도 군대 안감 [3] ㅇㅇ(112.172) 19:48 76 1
17321983 윤찢 군대안간이유가뭔데? [1] ㅇㅇ(1.227) 19:48 50 0
17321982 황교안 아직도 대통령 미련 있나봐 ㅇㅇ(211.36) 19:48 39 0
17321981 한동훈 간잽이 새끼 존나 깬다 지가 대통령 노릇ㅋㅋ [1] 긷갤러(118.219) 19:48 38 0
17321980 강아지 다리 근처에 [1] ㅇㅇ(112.172) 19:47 35 0
17321979 독방가도 핸폰잇음 살만하겟지 ㅇㅇ(59.2) 19:47 8 0
17321978 추경호 저새끼 볼수록 개악질이네 ㅋㅋㅋㅋㅋㅋ [1] ㅇㅇ(223.38) 19:47 106 1
17321977 현직 대통령 유일하게 체포 할수 있는게 ㅇㅇ(223.39) 19:47 79 0
17321976 구즌표 ㅇㅇ(59.2) 19:47 13 0
17321975 러시아에 파견근무나갔던 분은 건널목 신호등 걸려 서 있는데 ㅇㅇ(118.235) 19:47 69 0
17321974 윤석열 군대 안감?? [5] ㅇㅇ(115.92) 19:47 107 1
17321973 저녁 7시전후에 꼭 편두통이 온다 [4] ㅇㅇ(222.238) 19:47 70 0
17321972 근데 왜 청와대 안들어간거야? [2] ㅇㅇ(211.246) 19:47 89 0
17321971 러시아에 파견근무나갔던 분은 건널목 신호등 걸려 서 있는데 ㅇㅇ(118.235) 19:46 22 0
17321970 [속보] 계엄군 위치까지 확인‥내란 총지휘자 윤석열 [1] ㅇㅇ(122.42) 19:46 114 0
17321969 나도 독방 가고시퍼 ㅇㅇ(218.236) 19:46 14 0
17321967 너넨 윤 저리 폭주한 이유 뭐라고 생각해?? [9] ㅇㅇ(106.101) 19:46 202 0
17321966 추경호 내란 공범 ㅇㅇ(118.235) 19:46 20 0
17321968 [단독] 추경호 계엄직후 윤두창하고 통화 [2] ㅇㅇ(223.39) 19:46 167 3
17321964 내란의힘이 탄핵안시키랴고하니 워딩이 쎄지네ㅋㅋ트럼프웃겨 ㅇㅇ(223.39) 19:46 39 0
17321962 적폐청산은 해야지 당연히 .윤두창 김건희 한가발 오세훈 이상민 ㅇㅇ(211.176) 19:46 13 0
17321961 국힘 국개들 몇명 내란죄로 ㅇㅇ(223.38) 19:46 24 0
17321959 SBS 단독) 계엄 선포 뒤 추경호에 전화 [4] ㅇㅇ(118.235) 19:46 291 3
17321958 한국계라고 커밍아웃한 검머들 긷갤러(211.234) 19:46 48 0
뉴스 [포토] 조현철, 부드러운 손인사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