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373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17373393 난 부정선거 염불하는것도 웃기다 [2] ㅇㅇ(223.38) 06:27 111 0
17373391 나라폭망시킨 윤두창 부즈엉음모론 망상장애 ㅋㅋㅋ ㅇㅇ(121.174) 06:27 23 0
17373390 왜케 패딩이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지 [1] ㅇㅇ(223.62) 06:26 124 0
17373389 개추 싹 밀었으면 금상첨화지만 안되게 막은건 잘했노 긷갤러(211.234) 06:26 72 0
17373388 안되는것처럼 보이는데 댓 달려 해봐 ㅇㅇ(118.235) 06:25 35 0
17373387 한가발 지지율은 아무도 제대로 모르지 ㅇㅇ(106.101) 06:25 44 0
17373386 서울대 학생들의 불법계엄에 맞서는 항명서 ㅇㄷ ㅇㅇ(121.174) 06:25 25 0
17373385 한숨들 더 자고 와 [1] ㅇㅇ(223.39) 06:25 71 0
17373384 좌빨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네 저 아이돌에 똥묻힌 스타플플러스? 기레기나 ㅇㅇ(110.35) 06:25 65 0
17373383 美 정부 공식 입장 "한국 민주 시스템 믿어" ㅎㄷㄷ ㅇㅇ(121.174) 06:24 32 0
17373382 유식아 새벽에 뭐 자꾸 하지마 승질나 ㅇㅇ(118.235) 06:24 42 0
17373381 [속보]현직 대통령 구속보단 탄핵이 낫지 읺나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3 279 1
17373380 문화대통령 임영웅에 대한 음새세력및 악성 댓글러들 ㅇㅇ(221.140) 06:23 56 0
17373379 안전하게 살고 싶으면 협조해 ㅇㅇ(223.39) 06:23 32 0
17373378 서울대 학생들 윤석열에게 복수할거라 다짐해 ㅆㅂ ㅇㅇ(121.174) 06:22 28 0
17373377 도시가스검침할때.. 빌트인 가스렌지인데 [3] 긷갤러(121.152) 06:21 137 0
17373376 댓글 안써지니 선족이 알바들 더 도배하네 ㅇㅇ(58.230) 06:21 35 0
17373373 서울대 학생들 불법계엄에 입장발표 눈물난다 ㅋ ㅇㅇ(121.174) 06:21 38 0
17373372 위례같은 교통 불모지 신도시개발은 다신 나오면 안 된다 [4] GOD(39.125) 06:20 118 0
17373371 같은 당이라도 계파가 다른데 지지한 사람이 물러나면 긷갤러(211.234) 06:20 41 0
17373370 지거전은 인별짤 찾아봐 해외팬들 짤 기가막히게 찜 ㅇㅇ(223.39) 06:20 130 0
17373369 개추 비추 안됨 ㅇㅇ(39.7) 06:20 47 0
17373368 딴갤은 댓 써짐 이 쓰갤이 문제임 ㅇㅇ(118.235) 06:20 26 0
17373367 언니들 이 분 암일까???….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9 82 0
17373365 불법계엄 직접지시한 윤석열 내란수괴 사형해야ㅋㅋ ㅇㅇ(121.174) 06:19 24 0
17373363 촛불루트탄 여배도 당시 그쪽지지자들에게 추앙받았어 긷갤러(211.234) 06:18 40 0
17373362 유식아 너도 참 가지가지한다 댓글은 왜 안써짐? ㅇㅇ(118.235) 06:18 43 0
17373361 내란범윤석열일당 아직도 활개치고 다녀 충격 ㄷ ㅇㅇ(121.174) 06:18 12 0
17373359 정치인에게 어떤일을 계기로 뭔갈 얻었겠지 깨달았겠지 이런기대하지마 ㅇㅇ(182.222) 06:17 30 0
17373357 윤석열체포 탄핵만이 후진국 전락 막을수 있어ㄷㄷ ㅇㅇ(121.174) 06:16 21 0
17373354 답글등록이 안되네 [1] ㅇㅇ(211.234) 06:15 51 0
17373352 그래서 긷갤 한복절 언제 되는데 ㅇㅇ(223.39) 06:15 25 0
17373351 무서워서 덜덜 떨고있다는 국힘 김재섭 ㅇㅇ(118.235) 06:15 176 0
17373350 미국정부 공식입장 "윤석열 퇴진해야" ㅎㅎ4 ㅇㅇ(121.174) 06:15 20 0
17373349 이대남 << 남들 생존권이 달린 사회 이슈는 알빠노 거리면서 ㅇㅇ(223.38) 06:14 24 0
17373348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예정 ㅇㅇ(118.235) 06:13 65 0
17373347 나라폭망시킨 윤두창 부즈엉음모론 망상장애 ㅎㅎ3 ㅇㅇ(121.174) 06:13 10 0
17373346 트럼프 2019 비상사태 선언 ㅇㅇ(58.230) 06:13 32 0
17373345 탄핵집회 깃발로고봐라 “사회주의로의전진” ㅋㅋㅋㅋ 긷갤러1(110.35) 06:12 124 0
17373344 서울대 학생들의 불법계엄에 맞서는 항명서 ㅎㅎ2 ㅇㅇ(121.174) 06:11 21 0
17373343 105인 얼굴 [1] 긷갤러(221.154) 06:11 72 0
17373342 의원들얼굴 박제된거봤냐 ㅇㅇ(211.234) 06:10 151 0
17373341 美 정부 공식 입장 "한국 민주 시스템 믿어" ㅎㅎ1 ㅇㅇ(121.174) 06:10 18 0
17373340 한동훈 댓글알바들 념글전에 짱절미 념글시절도 되게 이상했는데 ㅇㅇ(182.222) 06:10 35 0
17373339 정신병자 몇마리가 계속 글 올리노 긷갤러(61.42) 06:10 18 0
17373337 서울대 학생들 윤석열에게 복수할거라 다짐해 ㅎㅎ7 ㅇㅇ(121.174) 06:08 18 0
17373336 한동훈 공식적으로 국민전체가 참여한 투표 나온적이 없음 ㅇㅇ(118.235) 06:08 60 0
17373335 남자들은 모든 여자 애교가 궁금함?? ㅇㅇ(118.235) 06:08 36 0
17373334 남녀 적당하지 않은 관계는 어떤 사이냐?? ㅇㅇ(118.235) 06:07 26 0
17373333 서울대 학생들 불법계엄에 입장발표 눈물난다 ㅅㅂㄲ ㅇㅇ(121.174) 06:07 22 0
뉴스 김지민, EXID 혜린과 의외의 친분 “아버지 장례식 와줘” (‘느낌아니까’) 디시트렌드 12.0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