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172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09842 지금 주식사면 뭐 사는게 나아? [3] ㅇㅇ(118.235) 03:11 82 0
17309841 고현정 강민경 친하네ㅋㅋㅋㅋㅋㅋ [1] ㅇㅇ(118.235) 03:11 55 0
17309840 나그네 여배가 다이아수저 여의사를 저리 시기질투하는지 ㅇㅇ(1.230) 03:10 15 0
17309839 윤석열김건희일가 주가조작으로 420억원 사익챙겨42 긷갤러(221.155) 03:10 20 0
17309837 다이아수저 여의사 앞에서 나그네 여배 찌그러져 있더만 ㅇㅇ(1.230) 03:10 17 0
17309836 끝이없네 ㅇㅇ(221.151) 03:10 23 0
17309835 트럼프도 저렇겐 안한다니까 [4] ㅇㅇ(118.235) 03:10 104 0
17309834 중국 북한 계엄령 무반응 진짜 의미 [3] 레오(106.102) 03:10 153 0
17309832 국힘이 이재명 국회 짓거리 했고 문재앙이 계엄했으면 당연히 분위기달랐겠지 긷갤러(211.198) 03:09 29 0
17309831 종편에서ㅋㅋㅋㅋㅋㅋ 한숨쉰거봤어? [2] ㅇㅇ(118.235) 03:09 113 0
17309830 나그네 여배는 왜그리 다이아수저 여의사를 질투하는거야 ㅇㅇ(1.230) 03:09 12 0
17309829 선관위원장-아무것도안털렸다 , 민주당-선관위서버털렸다 왜말이다름 [1] 긷갤러(59.14) 03:09 93 0
17309828 이번은 다 아니라고 하더라 [1] ㅇㅇ(118.235) 03:09 50 0
17309827 내 주변 지인들 보수들도 윤석렬 다 쌍욕하는데 [11] ㅇㅇ(110.70) 03:08 160 0
17309826 이제 보니 다이아 수저 여의사를 백수 빚쟁이로 몬거 ㅇㅇ(1.230) 03:08 25 0
17309825 윤석열개새끼땜에 대외신인도하락 진짜 쪽팔린다76 [1] 긷갤러(221.155) 03:08 20 0
17309824 윤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5] ㅇㅇ(118.235) 03:08 119 0
17309823 방첩사가 3시간 넘게 압수수색했는데 긷갤러(211.246) 03:08 145 0
17309821 미친ㅋㅋㅋㅋㅋ 다 몰랐다고 난리네 ㅇㅇ(118.235) 03:07 45 0
17309820 얼마나 시기질투 났으면 다이아 수저 여의사한테 ㅇㅇ(1.230) 03:07 27 0
17309818 트럼프라고 다른 의견일 거 같냐 방위비 올리려고 [2] ㅇㅇ(61.39) 03:07 47 0
17309817 정치인중에 대통령 할만한 40대 없나 [2] 긷갤러(117.111) 03:07 50 0
17309816 지거전 넷플 역대급에 들어감? ㅇㅇ(118.235) 03:07 76 0
17309815 나그네 여배 시기질투 너무 심해 ㅇㅇ(1.230) 03:07 18 0
17309814 계엄령은 역대급이지 뭘 미친거니 [1] ㅇㅇ(118.235) 03:06 135 0
17309813 윤석열불법계엄으로 경제피해추산 42조원(KDI)37 [2] 긷갤러(221.155) 03:06 22 0
17309812 근데 왜이렇게 그말을 믿는거냐 점쟁이들 ㅇㅇ(118.235) 03:06 40 0
17309810 바이든 미친거냐??? ㅇㅇ(118.235) 03:06 91 0
17309809 헐ㅋㅋㅋㅋㅋ 종편 틀어봐 ㅇㅇ(118.235) 03:05 93 0
17309808 덱스 돈 많이벌고 싶어했는데 [3] ㅇㅇ(211.234) 03:05 333 0
17309807 선관위원장-아무것도안털렸다 , 민주당-선관위서버털렸다 왜말이다름? [1] 긷갤러(59.14) 03:05 106 0
17309804 설마 또 이런 미친짓을 하겟냐 설마설마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56 0
17309803 윤석열옹호하는놈=내란죄범죄자 친일매국노세력15 [2] 긷갤러(221.155) 03:04 22 0
17309802 이재명은 미친듯이 무능하다는 게 이미 검증 끝난 사람임 긷갤러(211.198) 03:04 38 0
17309801 모래시계 조직폭력배 미화드라마지? 긷갤러(223.62) 03:04 19 0
17309799 윤석열 대선공약 참모뒤에 숨지않겠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3 0
17309798 윤 또 뭔짓거리 할거 같아서 겁나노 ㅇㅇ(110.70) 03:03 26 0
17309797 만진당이 지금 진행하는 탄핵만 10 건이래 [1] ㅇㅇ(211.208) 03:03 58 2
17309795 김어준한테 민주당 거물정치인들까지도 굽신대던게 ㅇㅇ(211.234) 03:03 52 0
17309794 이재명은 대통령 준비가 돼 있냐? ㅋㅋㅋㅋㅋ [4] 긷갤러(211.198) 03:02 80 0
17309793 군대 움직일때 미국에 얘기 해야 함 ㅇㅇ(58.74) 03:02 71 0
17309792 난 미국이 윤대통령탄핵찬성하는게 바이든이라그렇다고봄 트럼프는 긷갤러(59.14) 03:02 89 0
17309791 윤석열감옥보내라 당장 윤석열체포하라 내란죄수괴45 긷갤러(221.155) 03:02 14 0
17309789 대통령이란 자리가 정치배우는 자리냐?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24 0
17309786 한녀들은 식당에서도 안 써줄 듯 ㅇㅇ(1.230) 03:01 19 0
17309784 명태균 특검하면 영남정치인 정리가 되걸랑 o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0 27 0
17309783 118.216 <--헌법이야기하는데, 헌법책 한번이라도 읽은거 같음? [1] 긷갤러(61.75) 03:00 36 0
17309782 미국 국무부장관 윤석열 계엄 선포 불법이다 심한 오판 jpg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0 65 1
17309780 윤석열 이 개새끼땜에 너무 자영업자들 피해많았다20 [3] 긷갤러(221.155) 03:00 41 0
17309776 언년이 사단이랑 한녀들 객기부리며 나대는 것도 [1] ㅇㅇ(1.230) 02:59 23 1
뉴스 ‘한일톱텐쇼’ 측 “출연자에게 일방적 하차 통보 안해… 스케줄 바빠 촬영 못한 것” 디시트렌드 12.0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