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519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17401124 좌우는 없지 [2] 긷갤러(112.162) 09:45 39 0
17401123 조선사설) ‘윤 오판’ 책임 있는 친윤, 국민 시선 생각해라 [1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5 157 2
17401122 정신차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5 21 0
17401121 ㅋㅋ [1] ㅇㅇ(121.142) 09:45 15 0
17401120 서울대 학생들 불법계엄에 입장발표 눈물난다 ㅋ ㅇㅇ(59.14) 09:45 25 0
17401119 최명길도 왕후 이런거 잘 어울리지 않냐 긷갤러(116.121) 09:45 20 0
17401118 그믄 내년 티비엔 주말 라인업이 [3] ㅇㅇ(223.62) 09:44 161 0
17401117 윤석열 내란수괴 무기징역 사형 ㅇㅇ(211.235) 09:44 11 0
17401115 시그널2 주연배 그대로감? [1] ㅇㅇ(223.38) 09:44 94 0
17401114 박하선은 티비 틀면 나오네 [3] ㅇㅇ(223.38) 09:44 100 0
17401113 ㅋㅋㅋㅋ [1] ㅇㅇ(121.142) 09:44 18 0
17401112 푸쉬푸쉬 베이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4 10 0
17401111 한동훈은 왜 더쿠녀들의 타겟이 된거냐 [8] 긷갤러(116.121) 09:44 148 0
17401110 수애는 활동을 안하네? 왜 요즘 안보이지 [2] ㅇㅇ(223.38) 09:44 87 0
17401108 구글검색어 필리핀 눈여1위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4 115 0
17401107 티비조선에 용산에 꽃화환 나온다 ㅋㅋㅋㅋ [1] ㅇㅇ(115.138) 09:43 77 0
17401106 윤은 당당히 탄핵심판 받는게 제일 폼은 난다 [2] 긷갤러(221.166) 09:43 42 0
17401105 영화계가 다 드라마계로 옮겨오네 ㅇㅇ(211.36) 09:43 61 0
17401104 윤석열 임기 몇년 남았냐 [2] 긷갤러(116.121) 09:43 78 0
17401103 국짐당의원들 찢죄명대통령될까봐 질질 [3] ㅇㅇ(211.234) 09:43 40 0
17401102 불법계엄 직접지시한 윤석열 내란수괴 사형해야ㅋㅋ ㅇㅇ(59.14) 09:43 19 0
17401101 시그널2 감독 안태진 감독 [2] ㅇㅇ(121.144) 09:43 155 0
17401100 수애하고 최명길하고 레즈드라마하자 긷갤러(116.121) 09:43 19 0
17401099 김건희고모 화환놀이 또 하냐 [1] 긷갤러(121.190) 09:42 40 0
17401098 계엄이 경제를 살렸다 [3] ㅇㅇ(39.7) 09:42 99 0
17401097 오빠 차 오빠 차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2 16 0
17401096 윤석열은 대성공인거지 [4] ㅇㅇ(39.118) 09:42 182 0
17401094 올빼미감독 연출좋던데 시그널2 감독이래 [1] ㅇㅇ(211.36) 09:42 59 0
17401093 재혼황후는 황후의 품격부터 넘어라 긷갤러(116.121) 09:42 30 0
17401092 트위터에서 지금 우파페미 실트 들며 싸우고 있다 [5] ㅇㅇ(39.7) 09:41 76 0
17401091 이제훈 내년 드라마 3개야? ㄷㄷ [1] 긷갤러(117.111) 09:41 132 0
17401090 올해 김수현이 시청률 넷플 유툽 티빙 틱톡 모두 눈여1위다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1 127 0
17401089 좌파들 이제 연예인 음주운전에 입대지 못하겠네 [2] ㅇㅇ(211.36) 09:41 80 0
17401088 존나 오래사겼네 윈터랑 양정원 ㅇㅇ(211.234) 09:41 524 0
17401087 민주당에 새당원 뽑으면 긷줌들 갈거냐 [3] 긷갤러(116.121) 09:41 37 0
17401086 틀딱개저씨 ㅈㄴ싫네 [1] 긷갤러(211.234) 09:41 43 0
17401085 눈여 국내인기 선업튀선에 정리가능 ㅇㅇ(39.7) 09:41 69 0
17401084 공유는 눈빛연기가 미친듯... [6] 긷갤러(220.117) 09:41 288 1
17401083 내란범윤석열일당 아직도 활개치고 다녀 충격 ㅋㅋㅋ ㅇㅇ(59.14) 09:41 14 0
17401082 긷줌들은 견제거리도 안되면 언급도 안해 ㅇㅇ(211.234) 09:41 19 0
17401081 재혼황후는 일단 소재가 잼있지 않냐 ㅋㅋ이혼녀 ㅋㅋ [2] ㅇㅇ(121.144) 09:40 75 0
17401080 한동훈줌 [10] ㅇㅇ(211.234) 09:40 85 0
17401079 세월호 쓰리썸, 좌파집회 성폭행 모른척하는 트페미들봐 [1] ㅇㅇ(211.36) 09:40 40 0
17401078 윈터 인기 개많던데 ㅇㅇ(106.101) 09:40 78 0
17401077 근데 하나 확실한건 지거전으로 저런 장르 드라마 꽤 나올듯 [16] 긷갤러(220.67) 09:40 233 0
17401076 지거전이 눈여뷰수 넘었다 [7] ㅇㅇ(211.36) 09:40 301 1
17401075 ㅎㅎ3ㅎㅎ3 [1] ㅇㅇ(121.142) 09:39 14 0
17401074 눈여 진짜 좆.밥이구나 ㅇㅇ(39.7) 09:39 133 1
17401073 친윤들 너무 노골적으로 협상시점 타령하니 토나온다 [1] ㅇㅇ(39.122) 09:39 65 0
17401072 오늘 날씨 흐린거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9 15 0
뉴스 [단독] 지플랫 “내년 완전한 리셋 계획, 연예인 아닌 아티스트로 기억되고파” (인터뷰③)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