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164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08487 피디수첩이 정리 잘헸네. 어떤 공포영화보다 간담이 서늘함 ㅇㅇ(59.20) 00:08 141 1
17308484 아파트를 넘어서는 윤의 인기 ㅇㅇ(118.235) 00:08 53 0
17308482 선관위를 계엄령으로 수사할수밖에 없는 이유.jpg [5] ㅇㅇ(39.7) 00:08 339 1
17308481 2차 계엄 목표는 대법원, 대검찰청 유력하대? ㅇㅇ(118.36) 00:08 71 0
17308480 민주당은 다 알고 있던 계엄, 국힘은 왜 몰랐데?! ㅇㅇ(223.39) 00:07 72 0
17308479 커뮤가 진짜 정병들 천국인게 긷갤러(211.198) 00:07 60 0
17308476 그래도 홍준표가 정치력이 긷갤러(119.69) 00:07 70 0
17308475 같은 라인에 소리 지르고 난리다 [4] ㅇㅇ(58.121) 00:07 169 0
17308471 찢재명 이거 합성인줄 알았는데 진짜 발언한거네ㅋㅋㅋ [2] ㅇㅇ(211.234) 00:06 237 0
17308469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거 다 들켰는데 [1] 긷갤러(223.38) 00:06 83 1
17308468 사실 내란죄는 찢이지 자기 감옥안가려고 국정운영 마비시키고 [1] ㅇㅇ(106.102) 00:06 80 0
17308467 한소희 동일인물 맞냐고 [2] ㅇㅇ(211.235) 00:06 286 0
17308465 우리 굥 절대 지켜~~~ ㅇㅇ(211.235) 00:06 15 0
17308464 [속보] 방첩사 올해3월부터 계엄준비했었다 7월트럼프측근방문 부정선거협의 [1] 긷갤러(59.14) 00:06 306 0
17308463 윤 대단하고 멋있다 ㅇㅇ(118.235) 00:06 62 0
17308462 긷줌들 탄핵될거 같아? 어때보여? [27] ㅇㅇ(211.235) 00:06 354 0
17308461 BBC 문재인 때 코로나 때문에 10시 이후에 돌려보내는 영상 가지고 ㅇㅇ(39.7) 00:06 90 0
17308460 계엄 vs부정선거 대결이네 ㄹㅇ 찐 캐삭빵임 ㅋㅋㅋㅋ ㅇㅇ(106.102) 00:05 77 0
17308458 자통당 틀튜브 부정선거 도배해라고 단톡방 지령내렸다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5 48 1
17308457 공주님이 요리 잘하는 것도 시샘하더라 ㅇㅇ(1.230) 00:05 27 0
17308456 바보냐 압수수색만 믿고 모든 증거 나올거라는 생각을 누가해 [1] 긷갤러(211.234) 00:05 89 0
17308455 우리 굥 절대 지켜!!!! ㅇㅇ(115.143) 00:05 24 0
17308454 관상이란 게 과학같음 긷갤러(211.234) 00:05 67 0
17308453 여사친이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이서 슬펐는데 ㅇㅇ(59.6) 00:05 36 0
17308449 피디수첩 보는데 한동훈 안타깝더라 [2] ㅇㅇ(210.105) 00:04 302 0
17308448 긷갤이 긷갤이지 언제부터 한동훈갤이었냐 긷갤러(106.101) 00:04 22 0
17308447 흑석동 명수대현대, 한강현대 아파트 재건축 GOD(39.125) 00:04 33 0
17308446 부정선거 척출 고고씽~! [1] ㅇㅇ(115.143) 00:04 53 2
17308445 천민들 끔찍해 ㅇㅇ(1.230) 00:04 13 0
17308444 다른 나라에서 야당이 마악수사 예산 대폭 삭감했으면 ㅇㅇ(118.235) 00:04 45 0
17308443 천민들끼리 맘편히 살아 ㅇㅇ(1.230) 00:03 27 0
17308441 피디수첩 재밌네 ㅇㅇ(210.105) 00:03 86 0
17308440 외국임대회사 들어와서 집사면 젊은 ㅇㅇ(118.235) 00:03 25 0
17308439 히든페이스 레섹신있어??? ㅇㅇ(1.252) 00:03 101 0
17308438 한동훈ㅍㅋㅍ는 댓방 이런것도 안해 ㅇㅇ(175.223) 00:03 77 0
17308437 한동훈은 왜 맨날 댓방해도 지지율 그지랄일까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3 49 0
17308436 윤석열 탄핵 못해 [5] ㅇㅇ(223.39) 00:03 355 0
17308433 빋카스들 딴데는 못가긔 ㅇㅇ(117.111) 00:02 42 1
17308432 선관위를 계엄령으로 수사할수밖에 없는 이유.jpg [2] 긷갤러(14.3) 00:02 224 0
17308431 박보검 아무리 밀어줘도 정치인한테 안되는구나 [1] ㅇㅇ(39.7) 00:02 98 2
17308429 썩여리 너무 사주를 믿을 거 같음 긷갤러(122.44) 00:02 38 0
17308427 문재인 역대 최악이라고 깠는데 개딸이란 인간은 뭐임? ㅋㅋㅋ [5] 긷갤러(211.198) 00:02 71 0
17308426 잘난 남자들은 본인들도 요리를 할 줄 알고 ㅇㅇ(1.230) 00:02 24 0
17308424 선관위 의혹 끝났네ㅋㅋ [3] ㅇㅇ(118.235) 00:01 559 0
17308422 무제한 계약청구권 가능 임대차법 개악 민주당이 발의 긷갤러(218.237) 00:01 33 0
17308421 한동훈 = 수요없는 공급 비유 찰떡 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1 32 0
17308420 자통당 할매들 이화력으로 댓방을 가던가ㅋㅋㅋ [5] ㅇㅇ(211.36) 00:01 33 0
17308419 월세화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 O.JE(39.125) 00:01 41 0
17308418 윤석열 비판하는 외신은 좌파라고 욕하는 틀극기들 ㅋㅋㅋ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1 37 1
17308417 계엄을 아주 마음먹고 준비한거네. 큰일날뻔했음 ㅇㅇ(59.20) 00:01 75 1
뉴스 토트넘, 5일 5시 15분 본머스 상대 리그 14라운드 격돌... 손흥민의 리그 4호골 도전 디시트렌드 12.0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