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187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14085 윤석열 탄핵 부결이어도 고통의 연속 계엄책임자들 ㅇㅇ(39.122) 11:12 27 0
17314084 윤새끼 저건 군인들을 사람으로 보질 않는거야 ㅇㅇ(112.216) 11:12 19 0
17314083 계엄 별거아님 아무일 없자낰ㅋ한잔해 ㅋ그냥 넘어가 해프닝이야 캬컄ㅋㅋ [1] 긷갤러(118.235) 11:12 11 0
17314082 좌빻이 언제는 탄핵꺼리있어 탄핵햇냐 ㅋㅋ만들어 탄핵하는것들이다 ㅇㅇ(220.77) 11:12 9 0
17314081 근데 미국이 대놓고 탄핵얘기하는거봐서 안하면 우리나라 제재할거같음 [2] 긷갤러(118.235) 11:12 97 0
17314080 다음 시나리오..래 ㅇㅇ(211.235) 11:12 130 0
17314079 안철수도 문재앙이랑 손잡으니까 민주당지자들이 한달은 빨아줌 [3] ㅇㅇ(106.102) 11:12 53 0
17314078 뎡배는 무슨 2차 계엄하면 ㅇㅇ(118.235) 11:12 51 0
17314077 윤석열 이상황에도 국민앞에 코빼기도 안내비치는거봐라 [3] ㅇㅇ(180.67) 11:12 64 0
17314076 김용현이 얼마나 강경한 핵무장론자인지 아냐? ㅇㅇ(211.246) 11:12 46 0
17314075 차기 대통령 [2] ㅇㅇ(106.102) 11:12 82 0
17314073 외국 주요국 발표보면 민주적 시스템회복 ㅇㅇ(121.150) 11:12 54 0
17314071 계엄사 있는데 국정원이 왜 체포해 가짜뉴스로 [2] ㅇㅇ(118.235) 11:11 90 0
17314070 알바들말고 순수 중도들 찢되면 나라망함 이새낀 싸패고 [3] ㅇㅇ(39.7) 11:11 28 0
17314069 이죄명 죄국 범죄자가 설치게 할수 없어. [1] 긷갤러(223.38) 11:11 13 0
17314068 응 국힘 투표 거부해도 8명만 있음 됨. ^^ 긷갤러(122.44) 11:11 54 0
17314067 윤통 지금 정신상태보면 국짐당 의원들도 조져버릴거같은데 긷갤러(211.36) 11:11 35 0
17314064 동훈아 석열이 보내면 그담 니차례야 [1] ㅇㅇ(220.77) 11:11 30 0
17314063 그냥 찢이 대통령 하게 냅두는게 나음 ㅇㅇ(61.247) 11:11 42 0
17314062 한동훈 체포해서 뭐하려 했냐 ㅅㅂㄹ아 ㅇㅇ(223.39) 11:11 22 0
17314061 속보 안철수 한동훈 긴급회동 [1] ㅇㅇ(118.235) 11:11 153 0
17314060 이럴수록 전세계 부정선거 주범 중공놈들을 쳐패야한다 [1] ㅇㅇ(39.7) 11:11 27 0
17314059 맞선제의 거절했는데 상대 남자 아버지가 내 번호 저장했나봐 긷갤러(106.101) 11:11 43 0
17314058 한동훈은 차기보다 차차기에 대통령 되는게 좋아 [6] 긷갤러(114.204) 11:11 76 0
17314057 2차 계엄 징후 포착 ㄷㄷㄷ [2] ㅇㅇ(49.143) 11:11 115 0
17314056 우파들이 유승민 어캐한지 알면 한동훈 못 저럴건데 ㅇㅇ(118.235) 11:11 37 0
17314055 결국 호모한년들이 승리자네 다음대선 찢찰 ㅇㅇ(118.235) 11:11 11 0
17314054 [단독] "尹,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한동훈 체포 지시 [3] 긷갤러(118.235) 11:11 218 0
17314053 텔레그램20만원이벤트 ㅈㅂㅈ(112.72) 11:11 8 0
17314052 속보)))윤석열 진짜 멸망떳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메좆의야짤타임1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1 151 0
17314051 박근혜각하 탄핵주동자 권성동,윤석열 심판하자62 긷갤러(221.155) 11:11 13 0
17314050 하늘이 너무 파랗고 예뻐 긷갤러(211.234) 11:11 13 0
17314049 왜자꾸 이상한나라 만들려고해 윤석열임기마쳐야지 [3] ㅇㅇ(223.39) 11:11 68 0
17314048 배신자 쁘락치 긷갤러(211.234) 11:10 12 0
17314047 찢 이 댓통돼서 ㄹㅇ 독재가 어떤가 맛을봐야 깨달으.려나 [4] ㅇㅇ(220.77) 11:10 37 0
17314046 미국 탄핵 지지한다 [1] ㅇㅇ(211.176) 11:10 58 0
17314045 “범죄 소굴 국회·선관위 서로 봐주고 짝짜꿍” ㅇㅇ(39.7) 11:10 48 0
17314044 개동훈 저 ㅂㅅㅋㅋㅋㅋ지는 안전할줄아나봄 ㅋㅋㅋㅋㅋ ㅇㅇ(220.77) 11:10 22 0
17314043 내란범들 척결시간이 다가오고 있노 ㅇㅇ(223.38) 11:10 12 0
17314042 윤탄핵되도 이재명안된다 [4] 긷갤러(118.235) 11:10 75 0
17314041 최악의 대통령 윤석열 2위 [1] 강남뽀대지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07 0
17314040 2찍 뮤지컬 배우 짤렸다네.. [15] 3dd(121.183) 11:10 212 1
17314039 한씨 탄핵 동참 하면 민주당 영구집권가능 [1] ㅇㅇ(118.41) 11:10 28 0
17314038 난 한동훈 찍을꺼야. [2] 긷갤러(223.38) 11:10 32 0
17314037 대통령 직무정지=이재명 무죄 만들 법 제정하겠다 ㅇㅇ(118.235) 11:10 20 0
17314035 한동훈 신변보호 시급 [7] ㅇㅇ(39.7) 11:10 133 0
17314034 탄핵가결 윤석열나락 부결 한동훈나락 ㅇㅇ(223.39) 11:10 16 0
17314033 찢이 원래는 보수쪽으로 정계입문하려고 했었다며 [2] 긷갤러(175.196) 11:10 63 1
17314032 민주당 쁘락지맞네 ㅋㅋㅋ 긷갤러(119.56) 11:10 46 0
17314031 찢은 댓통먹으면 유신헌법으로 지가 30년도 넘게 독재할걸 [2] ㅇㅇ(223.39) 11:10 33 0
뉴스 어도어 “뉴진스와 함께 할 것” 전속계약유효 확인 소송 제기 디시트렌드 12.0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