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200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18641 이준석 왕따냐 아는게없어 [1] ㅇㅇ(118.235) 15:21 63 0
17318640 그래서 온다는거야?안온다는거야? [1] 긷갤러(125.191) 15:21 111 0
17318639 캘리포니아를 주시해야겠군 ㅇㅇ(39.7) 15:21 63 0
17318638 윤석열감옥보내라 당장 윤석열체포하라 내란죄수괴77 긷갤러(221.156) 15:21 11 0
17318637 [속보] 한동훈 "계엄 선포 후 정치인 체포조 활동 사실 확인" ㅇㅇ(118.131) 15:21 309 2
17318636 이재명 그렇게 몇백번이나 수사했는데 [6] 긷갤러(122.44) 15:21 123 0
17318635 [단독] 러브레터 여배우, 심정지로 사망 욕실서 발견 [10] ㅇㅇ(223.39) 15:21 804 0
17318634 이언주 "尹, 보수가 배출한 대통령 아냐…국힘, 빨리 손절해야" ㅇㅇ(106.101) 15:21 90 0
17318633 찐으로 군에서 쿠테타가 일어나서 윤석열이랑 찢이랑 둘다 족쳐얄듯 ㅇㅇ(211.32) 15:21 34 0
17318632 러브레터가 언제적 영화나ㅣ냐 [2] ㅇㅇ(27.116) 15:21 89 0
17318630 참 국회의원들 꼴이 다ㅋㅋㅋ ㅇㅇ(106.101) 15:21 56 0
17318629 안 홍 황 중 한사람이 대통령 됐어야 한다 ㅇㅇ(211.235) 15:21 17 0
17318628 이준석 “尹 첫 만남 때 ‘선관위 싹 털려다 못 했다’고 말해” [1] ㅇㅇ(106.101) 15:21 90 0
17318627 -----지금부터 윤석열 추종자들 전부 내란공범임----------- 긷갤러(59.9) 15:21 23 0
17318626 내란수괴죄는 형법상 용어임 병신 틀딱아 ㅇㅇ(223.38) 15:20 18 0
17318625 윤두창 뭔일 이냐 ? 요약좀 [2] 긷갤러(1.231) 15:20 139 0
17318624 짱깨들은 쓰는단어도 특이하네 [4] ㅇㅇ(211.246) 15:20 92 0
17318623 손준성 이새끼도 진짜 양아치 아니냐? [1] 긷갤러(59.9) 15:20 54 0
17318622 의장이랑 통 면담하나 ㅇㅇ(121.173) 15:20 18 0
17318621 경요 작가는 늙어서 더 아프기 전에 즐겁게간다유서쓰고 자살 ㅜㅜ 긷갤러(211.36) 15:20 51 0
17318619 내던 내던 ㅜㅜㅜㅜㅜ 긷통령영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0 34 0
17318618 야 이렇게 하자 윤석열 탄핵시키고 이재명 구속시키고 [8] ㅇㅇ(211.235) 15:20 92 0
17318617 안귀령 미인이지? [4] ㅇㅇ(211.235) 15:20 64 0
17318616 국회 온다고 지들이 가짜뉴스 뿌리고 막고 취소됐다 그러고 [2] 긷갤러(58.145) 15:20 105 0
17318615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쓰러졌나 [1] ㅇㅇ(106.102) 15:20 114 0
17318612 러브레터 사망한 남주는 누구? [1] ㅇㅇ(223.38) 15:19 156 0
17318611 윤석열 이 개새끼땜에 너무 자영업자들 피해많았다92 긷갤러(221.156) 15:19 22 0
17318609 답답이들 그냥 젭티뉴스봐 제일빠름 ㅇㅇ(211.36) 15:19 20 0
17318608 윤쪽이 누가 좀 말려줘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2) 15:19 34 0
17318607 국회의장 뭐 발표하는데 ㅇㅇ(223.39) 15:19 48 0
17318606 헐 미포링이 왜?? ㅇㅇ(223.39) 15:19 18 0
17318605 조국 “尹에게 최소 징역 10년 내려질 것… 탄핵 시간문제” [7] ㅇㅇ(106.101) 15:19 170 0
17318604 뭐야 우원식 최소했다 또 다시 발표한대? [1] 긷갤러(58.145) 15:19 156 0
17318602 계엄 왜 했는지도 모르네 뉴스안봐서 [4] ㅇㅇ(39.7) 15:19 78 0
17318601 근데 러브레터 여주 최근모습 못알아보겠다 세월 앞에선 ㅇㅇ(106.102) 15:19 86 0
17318600 김건희 제대로 국가기관 발동하니깐 진짜 무섭겠지? 긷갤러(122.44) 15:18 62 1
17318599 그러게 윤석열 시발아 김건희랑 이혼하고 깜빵행 때렸어야지 [1] ㅇㅇ(118.235) 15:18 50 0
17318598 손준성 2심 무죄났네 [1] ㅇㅇ(106.102) 15:18 86 0
17318597 존나 무식 내란수괴죄는 내란죄중 우두머리에 대한 형법상범죄임 ㅇㅇ(223.38) 15:18 19 0
17318596 우원식 발표 다시 한다는데? ㅋㅋ [3] 긷갤러(118.235) 15:18 221 0
17318595 野, 尹 국회 온다며 반발..대통령실, “일정없다” [1] ㅇㅇ(106.101) 15:18 57 0
17318594 오겡끼데스까 사망했대 [2] ㅇㅇ(218.236) 15:18 90 0
17318593 토착왜구 내란수괴 너무 북한식 쟤들 쓰는 말들이 [1] ㅇㅇ(211.234) 15:18 33 0
17318592 러브레터 여주 진짜 이뻤는데 [1] 긷갤러(211.36) 15:18 139 0
17318591 헐 러브레터 여주 콘서트 취소 공지 수 사망발표 [1] ㅇㅇ(118.235) 15:18 459 0
17318589 윤씨 찐으로 술먹고 사고친건가 ㅋㅋ시민 인터뷰 아재가그런던데 ㅇㅇ(223.39) 15:18 55 0
17318588 [단독] 이마트, 희망퇴직 실시 파스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8 163 0
17318587 대통령이 국회 가는게 불법이야?? [18] ㅇㅇ(223.39) 15:18 226 0
17318586 러브레터 나카야마 미호 사망 [4] ㅇㅇ(106.102) 15:18 493 0
17318585 야당이 대통령막는 몸싸움 안보여줄려고 취소한듯 ㅇㅇ(39.125) 15:18 41 1
뉴스 [TVis] ‘이혼숙려캠프’ 본능부부 아내, 남편 스킨십 요구 고충 토로 “시댁서도 치근덕”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