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187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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