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232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24966 미국에서 정신나가고 미친인간이라고 표현하다니 [1] 긷갤러(101.235) 12.06 116 1
17324965 핸드폰 소액결제를 이백 ㅅㅂ ㅋㅋㅋㅋㅋ ㅇㅇ(121.146) 12.06 64 0
17324963 윤석열 이 개새끼땜에 너무 자영업자들 피해많았다94 [1] 긷갤러(221.156) 12.06 35 0
17324962 ㅇㅇ ㅇㅇ(39.7) 12.06 11 0
17324961 안보는 보수다 ㅇㅇ(223.39) 12.06 38 0
17324960 다시 박근혜가 대통령 나온다면 차기대선 가능함 긷갤러(210.221) 12.06 32 0
17324959 민주당은 지금 화난게 아니라 신나있는 상태임.jpg [6] ㅇㅇ(175.196) 12.06 216 0
17324958 한국 개표기 딴 여러 나라에서 부정선거 터지는데 ㅇㅇ(211.235) 12.06 49 0
17324956 내가 봤을때 긷갤러(223.38) 12.06 36 0
17324955 ㅇㅇ ㅇㅇ(118.235) 12.06 10 0
17324954 탄핵 가결이 안되면 이분이 맞아 [8] o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6 334 1
17324953 이혼숙려 채무 아내 표정 보니까 사과하는 척이네 ㅋㅋㅋ [1] ㅇㅇ(121.146) 12.06 56 0
17324952 근데 이재명도 많이 늙었다 [4] 콜라맛가득한hero(114.199) 12.06 90 0
17324951 트와이스 못봐주겟다 [2] ㅇㅇ(222.97) 12.06 138 1
17324950 사안은 레카때보다 더한거같은데 탄핵 열기는 덜한듯 ㅇㅇ(58.76) 12.06 48 0
17324949 부정선거 까발려 보면 되자너 아닌거 자신 있으면 ㅇㅇ(211.235) 12.06 32 0
17324948 이재명이 원하는건 탄핵 부결이다 [4] ㅇㅇ(106.102) 12.06 321 1
17324947 동아피셜 윤석열 지지율 야권에서 조작한다고 생각했다 ㄷㄷ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6 111 0
17324946 니미 시발 옥씨부인전만 기다렸는데 결방 뭐임ㅡㅡ ㅇㅇ(220.74) 12.06 42 0
17324945 일본에서 중국 게임과 애니 별로라고 하지만 신경은 쓰더라고 ㅇㅇ(118.235) 12.06 26 0
17324944 사고 쳐라 증거 풀어라 미국 하고 동시에 ㅇㅇ(211.235) 12.06 30 0
17324943 조명가게 감독?을 김희원이 햇다며 [7] ㅇㅇ(222.97) 12.06 234 0
17324942 씹두견들 아직도 부~~정~선~~거 타령하노? ㅇㅇ(223.38) 12.06 22 0
17324941 자러가도 되나? 설마 새벽에 윤두창 사고치지 않겠지? [2] ㅇㅇ(118.235) 12.06 90 0
17324940 박근혜각하 탄핵주동자 권성동,윤석열 심판하자49 긷갤러(221.156) 12.06 24 0
17324939 근데 내가 해도 윤씨보단 작전 잘 짤듯 [1] 긷갤러(106.102) 12.06 80 0
17324937 이하늬 마지막 장면은 뭐 조여화 분장한거임? [1] ㅇㅇ(211.201) 12.06 69 0
17324935 윤석열 기자회견 소식 있냐? [1] ㅇㅇ(118.235) 12.06 82 0
17324934 서현진 유퀴즈 보니 예쁘네 [5] ㅇㅇ(211.36) 12.06 179 0
17324932 윤석열 여론조작은 명태군 시켜서 지가해놓고 ㅋㅋ [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6 97 2
17324931 추경호는 중벌을 피할수 없겠네 최소 무기징역 [1] 긷갤러(118.235) 12.06 64 0
17324930 한강도 개깝치네 책읽은 사람들 대부분이 왜 받았는지 ㅇㅇ(211.235) 12.06 72 0
17324929 민주당이 집권하면 다 민주화 당하겠지 ㅇㅇ(182.231) 12.06 19 0
17324928 탄핵해도 이재명은 비호감이라 대통안돼 [2] ㅇㅇ(117.111) 12.06 122 0
17324927 열혈 보다보니 내중딩때 추억이 떠오른다..그립다... 긷갤러(211.178) 12.06 61 0
17324926 이재명 일침 [3] ㅇㅇ(223.39) 12.06 168 0
17324925 홍준표 의원은 부정선거 절대 아니라고 하던데 ㅇㅇ(175.119) 12.06 75 0
17324924 결국 국짐 탄핵 반대 의견 모음 ㅋㅋㅋ 한동훈 좆됐네 [9] ㅇㅇ(117.111) 12.06 363 0
17324923 221.156=간쳡 ㅇㅇ(211.234) 12.06 10 0
17324922 이준혁 어디서 나오긔? [4] ㅇㅇ(112.186) 12.06 103 0
17324921 윤건희범죄자일당 탄핵못하면 국힘도 해산해라48 긷갤러(221.156) 12.06 10 0
17324920 국민들 탄핵 열기 미지근하니까 mbc [5] 긷갤러(211.234) 12.06 290 0
17324919 보수는 또 지지율 5프로 나올때 탄핵찬성하고 쪼개질꺼다 [3] 긷갤러(210.221) 12.06 70 0
17324918 김거늬 갈치먹고싶다고 대통령전용기타고 제주도가서 [4] ㅇㅇ(125.132) 12.06 137 0
17324917 한강 작가 비비도 안 바르고 공식석상 나온듯 [5] ㅇㅇ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6 189 0
17324916 정우성 이제 여자도 끊길텐데 [3] ㅇㅇ(221.151) 12.06 148 0
17324915 윤석열 일본이랑 진짜 뭐 있어? 긷갤러(211.234) 12.06 64 0
17324914 엠비씨 지금 나온 전문가 누군지 똑똑하게 말잘해준다 ㅇㅇ(223.39) 12.06 79 0
17324912 걍 우리나라 빼고 전세계가 한국 넷여론 반대 스텐스 갖고있다고 보면됨 [5] ㅇㅇ(39.7) 12.06 146 0
17324911 시그널2도 열혈2꼴 날듯 [1] ㅇㅇ(223.38) 12.06 151 1
뉴스 [포토] 권해효, 브이~ 디시트렌드 12.0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