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 자체는 적법하고 요건 성립됨

ㅇㅇ(49.164) 2024.12.05 01:33:38
조회 315 추천 0 댓글 1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계엄법 제2조 제2항)” 발동할 수 있다.


만진당 입법농단, 예산 폭거, 전방위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같은 상황은 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하자는 없음. 

내란죄나 그외 불법 계엄령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음.



다만 병신같아서 문제. 

하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잡아서 

폭거 일삼는 만진당 국개들을 싹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56719 까일건 윤석열이랑 국힘 국개들이야 ㅇㅇ(223.39) 09:48 14 0
17356718 만진당도 탄핵안될꺼 알면서 대중한테는 선물이니 이지랄로 또 선동 ㅇㅇ(106.101) 09:48 22 0
17356717 임영웅 문제가 뭐냐면 [9] ㅇㅇ(112.152) 09:48 329 0
17356716 임영웅이 촛불시위를 깠냐 이재명을깠냐 [3] ㅇㅇ(118.235) 09:48 100 0
17356715 내 자취방 예뿌지? [4] 긷갤러(211.203) 09:48 99 0
17356714 계엄령 발표 전에 미국에 알리지도 않은 윤두창ㅅㅂ [1] ㅇㅇ(118.235) 09:48 37 0
17356713 대만방송인이 예전에 긷갤러(118.235) 09:48 68 0
17356712 저기에 이름 올린 연예인들 반미친중 하는거 맞지? [1] ㅇㅇ(118.235) 09:47 35 0
17356711 "한국 탄핵 실패, 원화 급락할 듯"-블룸버그 긷갤러(223.39) 09:47 61 1
17356710 언론사는 다 좌파야? 긷갤러(223.39) 09:47 20 0
17356709 민주당은 계엄보다 찢이 대통령되는게 더 싫다는걸 알아들어야지 [1] ㅇㅇ(118.235) 09:47 50 1
17356708 내가 윤석열이라도 한동훈 존나 짜증날듯 ㄹㅇ [2] ㅇㅇ(39.118) 09:47 85 0
17356706 나라폭망시킨 윤두창 부즈엉음모론 망상장애 ㅋㅋ ㅇㅇ(121.142) 09:47 12 0
17356705 뭐요뭐요뭐요뭐요뭐요뭐요뭐요뭐요뭐요뭐요뭐요뭐요뭐요 긷갤러(118.223) 09:47 20 0
17356704 김용현 새폰들고 검찰자진출두 ㅇㅇ(223.38) 09:47 30 0
17356703 잘생긴 한준호 ㅇㅇ(223.39) 09:47 60 0
17356702 좌좀들은 권력에 관심많음. 너네들이 정치가냐, 악플러들아 ㅇㅇ(211.234) 09:47 10 0
17356701 민주당 이언주... 동후니 일침ㅋㅋㅋㅋNews [2] ㅇㅇ(219.251) 09:47 93 0
17356700 말도 안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7 16 0
17356699 계엄 트라우마 힘들다 긷갤러(61.82) 09:47 35 1
17356698 좌빨들 이제와서 박근혜 억울했네 이지럴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9:47 19 0
17356697 윤석열개새끼땜에 대외신인도하락 진짜 쪽팔린다22 긷갤러(121.174) 09:47 12 0
17356696 어제 탄핵못하면 물건너간거야 탄핵무새들아 [2] ㅇㅇ(106.101) 09:47 77 0
17356694 ㅅㅂ 웃긴게 탄핵 인스타 인스스 어제 엄청 올리더만 화보 하나 올렸다고 [1] ㅇㅇ(223.39) 09:46 99 0
17356693 아ㅅㅂ문재인 응원봉까지 쳐올리네 ㅇㅇ(118.235) 09:46 35 0
17356691 연예인들 저러고 짱깨시상식 안빨고 미국시상식만 빨잖아 [1] ㅇㅇ(118.235) 09:46 42 0
17356690 너랑 나랑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6 14 0
17356689 임영웅이 문제될게 어딨는데 [5] ㅇㅇ(39.7) 09:46 156 0
17356688 좌빨은 짱깨랑 어울려 ㅇㅇ(223.39) 09:46 22 0
17356686 서울대 학생들의 불법계엄에 맞서는 항명서 ㄷ ㅇㅇ(121.142) 09:46 19 0
17356685 임영웅 호감됐고 ㅇㅇ(112.152) 09:46 62 0
17356684 헤리스가 대통령 될꺼라며ㅋㅋ [2] ㅇㅇ(106.101) 09:46 65 0
17356682 김용현 긴급체포 됐네 ㅎㅎ 어차피 형량 다 합의하고 제발로 [2] ㅇㅇ(183.102) 09:45 120 0
17356681 민주당 이재명은 알바 풀어서 악플 쓰라는게 지롕임. ㅇㅇ(211.234) 09:45 14 0
17356680 계엄령보다 민주당과 좌좀세력이 더 사회혼란 일으키는거 언론이나 [6] ㅇㅇ(118.235) 09:45 65 0
17356679 와다다 와다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5 15 0
17356678 지금 보수 여당은 나라 걱정보다 권력 잃을까봐 [8] ㅇㅇ(211.36) 09:45 70 1
17356676 주식 계속떨어지면 끌려내려오게 돼있음 [5] ㅇㅇ(223.39) 09:45 72 0
17356675 윤석열불법계엄으로 경제피해추산 42조원(KDI)39 긷갤러(121.174) 09:45 17 0
17356674 문재앙놈 국격 떨어뜨린거봐라 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18.235) 09:45 65 0
17356673 스포츠랑 대중예술 하는 인간들이 정치색 밝히는게 병신임 ㅇㅇ(118.235) 09:45 17 0
17356672 임영웅은 앞으로 개념있는척 언플하지마라 [6] ㅇㅇ(223.62) 09:45 129 0
17356670 나도 정치에 관심없고 잘모르지만 [5] ㅇㅇ(223.38) 09:45 108 1
17356669 저 말하야가아님 타갤서 개념에 올린글 봤는데 어제 탄핵 개표하기전에 긷갤러1(211.234) 09:44 45 0
17356668 김용현 텔레그램 탈퇴해서 증거인멸하고 재가입함 어제 ㅋ 긷갤러(211.234) 09:44 37 0
17356667 간첩 얘기하면 틀 ㅇㅈㄹ하는 놈들이 더 수상함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4 55 1
17356666 한동훈 그만 나대라 ㅇㅇ(118.235) 09:44 19 0
17356665 美 정부 공식 입장 "한국 민주 시스템 믿어" ㄷㄷ [1] ㅇㅇ(121.142) 09:44 32 0
17356664 트롯은 팬덤으로 먹고살아서 별로 공감안가 ㅇㅇ(39.115) 09:44 44 0
17356660 김용현 자진출석이었는데 뭔가 변동사항있었나 [4] ㅇㅇ(118.235) 09:44 108 0
뉴스 ‘옥씨부인전’, 7일 뉴스특보로 결방…”8일은 정상 방송” [공식] 디시트렌드 12.0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