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檢 ‘尹 대통령 고발장’ 접수… 내란죄는 직접 수사 여부 주목

ㅇㅇ(122.42) 2024.12.05 01:46:19
조회 247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법한 계엄군 동원을 직권남용죄로 본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개혁신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과 법률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한 이들은 사형·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수사에 나서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규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할 당시 명예훼손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 혐의였던 배임수증재죄와 명예훼손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634?sid=102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40340 왠 쇼 긷갤러(218.39) 18:06 8 0
17340338 세상이 지x같네 ㅇㅇ(114.30) 18:06 19 0
17340337 아수라 ㅇㅇ(211.234) 18:06 8 0
17340336 안철수 나가서 한마디하면 ㅇㅇ(223.38) 18:06 39 0
17340335 국회 버러지들 쇼 보니까 계엄 할만 했네 긷갤러(106.101) 18:06 68 1
17340334 지금 저짓 하는짓보니까 국회 계엄령하는게 맞았다 [1] ㅇㅇ(223.38) 18:06 54 0
17340333 국힘 애들 이름 박제중 긷갤러(211.235) 18:06 16 0
17340332 꼴값 쇼질때문에 정권교체 당했는데 ㅇㅇ(118.235) 18:06 29 0
17340331 민주당 니들이야말로 왜 사과도 한번 안하냐 [1] ㅇㅇ(117.111) 18:06 9 0
17340330 저런게 강제투표지 ㅇㅇ(223.38) 18:06 16 0
17340329 민주당 진짜 공산당이구나 ㅇㅇ(211.235) 18:06 31 0
17340328 쇼! 끝은 없는거야~ ㅇㅇ(211.234) 18:06 10 0
17340327 박찬대의원 어서빨리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ㅇㅇ(118.235) 18:06 10 0
17340326 안철수 부르는지 보자 [4] ㅇㅇ(122.203) 18:06 54 0
17340325 선관위 조사 결과가 궁금해짐 ㅇㅇ(118.235) 18:06 39 0
17340324 결국 윤석열 한동훈만 스포트라이트받고 끝났네 ㅇㅇ(211.234) 18:06 29 0
17340323 계엄전에 바이든한테 왜 알려? [1] ㅇㅇ(223.62) 18:06 27 0
17340322 박근혜대통령탄핵때도 분위기저랫음? [2] 냥투더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6 58 0
17340321 민주당 북한이니 이재명대통령되면 저런꼴볼뻔한거야 ㅇㅇ(211.234) 18:06 11 0
17340320 서울대 학생들 불법계엄에 입장발표 눈물난다 ㄷ [1] ㅇㅇ(211.48) 18:06 34 0
17340319 안철수가 바르긴 해 [1] ㅇㅇ(223.39) 18:06 52 0
17340318 아수라 ㅇㅇ(211.234) 18:06 10 0
17340317 탄핵 돌림노래도 아니고 존나 질린사람 많음 [1] 긷갤러(211.234) 18:06 55 0
17340316 내란공조범들 이름 기억시켜주네 긷갤러(223.39) 18:06 11 0
17340315 다들 북한이랑 중국가라 저게 머야 ㄷㄷ ㅇㅇ(211.36) 18:06 18 0
17340314 좌파들은 아직도 저게 먹힌다고 생각해? 짱깨홍위병 북한같아 ㅇㅇ(211.36) 18:06 14 0
17340313 민좆당 표정 [2] ㅇㅇ(106.101) 18:06 145 0
17340312 민주당 의원들 성량도 좋아 [1] ㅇㅇ(106.101) 18:06 15 0
17340311 윤빠들은 국힘 투표안하고 나간것도 쉴드침? [2] ㅇㅇ(118.235) 18:06 14 0
17340310 박근혜 탄핵 때 뒷통수 당했는데 미쳤다고 하냐 [4] ㅇㅇ(211.234) 18:06 49 0
17340309 틀딱 윤거니당 왜이리 많이 뽑아줬냐 ㅇㅇ(223.39) 18:06 6 0
17340308 빨갱이들 나라 구석구석 얼마나 많은지 ㅇㅇ(14.34) 18:06 5 0
17340307 저러니까 부결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8:06 28 0
17340306 중국 북한식 쇼질 쌍팔년도 인민 감성 mz한텐 안통해ㅋㅋㅋㅋ 긷갤러(211.234) 18:06 18 0
17340305 아오 귀아파서 티조도 짤랏네 ㅇㅇ(121.144) 18:06 15 0
1734030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18:06 6 0
17340303 이로서 죄명이 대통되면 공산국가되는게 ㅇㅇ(118.32) 18:06 20 0
17340302 민주당 같은 공산주의가 이래서 무섭구나 ㅇㅇ(106.101) 18:06 26 0
17340301 국힘 어처구니없는 와중에 민주당 저 쇼는 긷갤러(223.39) 18:06 49 0
17340300 국힘당 이제 이름바꿔 계엄당으로 [1] ㅇㅇ(211.234) 18:06 19 0
17340299 윤석열은 지 존경하는 노무현 궤적 따라가노 ㅇㅇ(182.222) 18:06 10 0
17340298 안철수 혼자 민주당 쑈 직관중 ㅇㅇ(118.235) 18:06 33 0
17340297 내란 공범으로 박젴ㅋㅋㅋㅋㅋ ㅇㅇ(14.32) 18:06 10 0
17340296 아니시발 ㅋㅋ 셀프필리버스터하는게 존나웃김ㅋㅋㅋㅋㅋㅋㅋㅋ 긷갤러(175.112) 18:06 28 0
17340295 북한 인민재판 하는 줄 알겠음 긷갤러(211.234) 18:06 16 0
17340294 한동훈 이 개새끼 넌 이제 끝났어 이 개새끼야 [2] ㅇㅇ(222.236) 18:06 42 0
17340293 오늘 내란 동조범들 서울의 봄 엔딩처렴 영상 만들어서 존나 패러디 될 [1] 긷갤러(218.51) 18:06 17 0
17340292 이거 나만 재밌어? 긷갤러(125.31) 18:06 16 0
17340291 이거보고 앞으로 찰스 지지하기로 맘먹었다 ㅇㅇ(117.111) 18:06 67 0
17340288 북한이야? 공산당 다됐네 미친 ㅇㅇ(222.238) 18:06 56 0
뉴스 ‘별들에게 물어봐’ 공효진·이민호, ‘짠한형’ 출연 [공식]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