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檢 ‘尹 대통령 고발장’ 접수… 내란죄는 직접 수사 여부 주목

ㅇㅇ(122.42) 2024.12.05 01:46:19
조회 368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법한 계엄군 동원을 직권남용죄로 본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개혁신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과 법률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한 이들은 사형·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수사에 나서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규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할 당시 명예훼손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 혐의였던 배임수증재죄와 명예훼손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634?sid=102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17374484 윤석열김건희일가 주가조작으로 420억원 사익챙겨60 긷갤러(125.240) 09:12 13 0
17374483 찢이 그나마 용돼 방어하네 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2 28 0
17374482 미디어리서치ars 찢 52.4 한 9.8 오 6.7 홍 4.9 ㅇㅇ(223.38) 09:12 39 0
17374481 부정선거로 190석 찬탈한 민주당 선관위 털렸다니까 지금 눈깔뒤집힘 [4] ㅇㅇ(211.235) 09:12 104 0
17374480 홍준표 “탄핵되더라도 윤통이 탄핵된 것”…한동훈에는 “내려와라” ㅇㅇ(106.101) 09:12 78 0
17374479 환율 한국은행이 돈풀어서 막은게 저정도임 ㅇㅇ(221.152) 09:12 36 0
17374477 우유곽 짱깨년아 고소해봐 [3] ㅇㅇ(61.35) 09:12 54 0
17374476 군대가 저렇게 기밀 발설하고 쳐울고 [1] ㅇㅇ(211.234) 09:11 74 0
17374475 탄핵이 안되는데 뭔수로? 콜라맛가득한hero(114.199) 09:11 32 0
17374474 이재명 대통령돼서 ㅇㅇ(106.101) 09:11 45 0
17374473 야 ㅅㅂ 한동훈이 ㅈ같은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5] ㅇㅇ(211.234) 09:11 192 0
17374472 서울대 학생들 불법계엄에 입장발표 눈물난다 ㅎㅎ4 ㅇㅇ(121.174) 09:11 18 0
17374471 윤조폭 땜에 죄다 난리도 아니네 ㅇㅇ(223.39) 09:11 28 0
17374470 더쿠 핫게 매불쇼글까지 올라오는데 [3] ㅇㅇ(223.62) 09:11 140 0
17374469 외국하고 거래하는 회사들 대금 땡겨달라고 난리라더라 ㅇㅇ(112.216) 09:11 26 0
17374468 찢은 누구보다 빨리 조기 대선하길 원하겠지 보배로운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28 0
17374467 조중동도 국힘 포기했네 [2] ㅇㅇ(223.39) 09:11 176 0
17374466 군인들 저러는거 전세계에 다 나가네 ㅇㅇ(223.38) 09:11 40 0
17374465 한동훈 "尹 질서있는 조기 퇴진…국정공백 없게 하겠다" [2] ㅇㅇ(106.101) 09:10 60 0
17374464 윤석열 시발새끼 오늘이라도 살자해라 ㅇㅇ(223.38) 09:10 12 0
17374463 [속보]한동훈 지지율 한자리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0 113 2
17374462 지금 웬만한 연옌들은 다 정치발언 안하고있는데 ㅇㅇ(211.235) 09:10 87 0
17374460 전지현 강동원이 동명이인이라며 [1] ㅇㅇ(223.38) 09:10 69 0
17374459 한가발 지지율 찢죄명 5분의1 수준 ㅋㅋㅋ [2] ㅇㅇ(223.39) 09:10 56 0
17374457 707티맵대령 ㅋㅋㅋ ㅇㅇ(39.7) 09:10 36 0
17374456 이재명 지지율 50프로 넘는데 선거 못나오면 [5] ㅇㅇ(223.38) 09:10 91 0
17374455 박은정 "국민들 열망에 국민의힘 버티지 못할 것...이번 주라도 탄핵 가 ㅇㅇ(106.101) 09:10 42 0
17374453 덱스는 휴식기 절묘하네 ㄷㄷ [1] ㅇㅇ(106.101) 09:10 281 0
17374452 하긴 옛날에는 타고나야 연예인하는 시대였으니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0 33 0
17374451 윤석열개새끼땜에 대외신인도하락 진짜 쪽팔린다86 긷갤러(125.240) 09:10 14 0
17374450 시국선언 네임드들 다 동명이인도 개웃김ㅋㅋ [2] ㅇㅇ(211.235) 09:10 52 0
17374449 군인들이 좌빨 유툽 나와서 질질짜고 기밀 술술 부는거 정상임? ㅇㅇ(223.39) 09:10 34 0
17374448 미친새끼 기자회견한다고 보고안했대ㅋㅋㅋㅋ총살감이다 [4] ㅇㅇ(223.38) 09:10 145 0
17374447 집단퇴장 국민의힘 조배숙, 과거 "계엄령 헌정질서 유린" 발언 ㅇㅇ(106.101) 09:09 35 0
17374446 불법계엄 직접지시한 윤석열 내란수괴 사형해야ㅎㅎ3 ㅇㅇ(121.174) 09:09 9 0
17374445 안그래도 트럼프 개또라이 새끼가 미군철수카드 ㅇㅇ(211.235) 09:09 43 0
17374444 권이나 윤이나 친윤도 내란 미리 알았을 듯 ㅇㅇ(106.102) 09:09 22 0
17374443 121.168 찢가혁 염불 시작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9 7 0
17374442 윤석열 내란범 개씨발럼아 주식 또 떨어졌다 ㅇㅇ(112.216) 09:09 18 0
17374441 윤석열 오래 못버틴다 ㅇㅇ(223.38) 09:09 52 0
17374440 뉴스핌]한동훈 지지율 한 자리 수로 추락. 9.8% [3] ㅇㅇ(223.38) 09:09 107 0
17374439 한동훈 사퇴 언제하는데 긷갤러(118.235) 09:09 19 0
17374438 쩌리들만 촛불코인타노 ㅇㅇ(211.235) 09:09 21 0
17374437 먹는거 신기한게 먹는동안에는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9 57 0
17374435 아직도 국장 붙잡고 있는 멍청이가있어? ㅇㅇ(116.89) 09:09 22 0
17374434 윤씨 사형가능성도 있네 [2] 긷갤러(211.222) 09:09 92 0
17374433 20억수사보다 내란공범을 택한 추경홐ㅋㅋㅋㅋ ㅇㅇ(106.102) 09:09 15 0
17374432 미군 몸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8 48 0
17374431 아씨발 주식 ㅜㄴ ㅇㅇ(118.235) 09:08 18 0
17374430 착한계엄 인정합니노 국민 자는시간에 국개의원 잡으려던 윤카 ㅇㅇ(106.102) 09:08 30 0
뉴스 ‘더 딴따라’, 조혜진VS 유우 맞대결에 박진영 “K팝스타와 더 딴따라 합해서 오늘이 최고”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