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檢 ‘尹 대통령 고발장’ 접수… 내란죄는 직접 수사 여부 주목

ㅇㅇ(122.42) 2024.12.05 01:46:19
조회 235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법한 계엄군 동원을 직권남용죄로 본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개혁신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과 법률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한 이들은 사형·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수사에 나서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규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할 당시 명예훼손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 혐의였던 배임수증재죄와 명예훼손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634?sid=102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31699 별물 티져는 블록버스터 느낌 나고 시선을 끌긴하는데 [1] ㅇㅇ(118.235) 12:26 97 0
17331698 탄핵찬성 74%인데 여기는 26%가있는거임? [3] ㅇㅇ(118.235) 12:25 61 0
17331696 정우성은 명단에 없어? ㅇㅇ(61.247) 12:25 24 0
17331695 여기보니 보수 이미지는 지지자들도 망치는데 한몫하는듯 ㅇㅇ(118.235) 12:25 22 0
17331693 저 연예인들이 가증스러운게 정작 범죄집단 민주당에 대해서는 [2] ㅇㅇ(106.102) 12:25 43 0
17331691 독재시도한 사람몰아내는건 좌우로 싸울게 아냐 [11] 긷갤러(223.38) 12:25 33 0
17331690 봉준호·강동원·손예진 등 영화인들 긴급 성명 "윤석열 파면·구속하라" [1] sm=친윤(121.163) 12:25 116 0
17331689 서명 안한사람 최소한의 생각이란 건 있네 ㅇㅇ(118.235) 12:25 32 0
17331687 한동훈 조기실각 불가피 체널에이 ㅇㅇ(223.38) 12:25 85 0
17331686 펨코에서 국힘당 당명 바꿔줌ㅋㅋ [1] ㅇㅇ(223.38) 12:25 101 0
17331685 현시점 확정된 1타 역사강사 [2] 긷갤러(126.253) 12:25 84 0
17331684 임지연은 동명이인인거지?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5 89 0
17331681 봉준호 문소리같은 사람빼고 다 동명이인임 ㅅㅂㅋㅋ 파스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5 46 0
17331680 성유리도 윤석열 탄핵 성명서 내셨으면 ㅠㅠㅠㅠ ㅇㅇ(121.174) 12:25 29 1
17331682 노망난 무능할배 믿는사람은 반역자 개가 된다는것이다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5 21 0
17331679 탄핵시켜야 환율도 안정될텐데 ㅇㅇ(223.38) 12:25 18 0
17331678 저러면서 어영부여 서명서명받아서 국민의뜻이다 ㅇㅇ(211.201) 12:25 20 0
17331677 서울대 학생들 윤석열에게 복수할거라 다짐해 ㄷ ㅇㅇ(211.48) 12:25 21 0
17331676 전지현 쨍깨 강동원 친일파후손 ㅇㅇ(223.39) 12:25 18 0
17331675 정치판 굴러가는 거 거의다 맞춘 사람이 한동훈 ㅇㅇ(118.235) 12:25 64 0
17331674 지금 갤 들어왔는데 왜? 박은빈도 정우성과야? [1] 긷갤러(211.234) 12:25 85 0
17331672 美 포브스 “계엄령 시도 대가, 한국 5100만 국민 할부로 치르게 될 ㅇㅇ(211.246) 12:25 64 0
17331671 아니 관객 그냥 포함도 아니고ㅋㅋ [3] ㅇㅇ(114.207) 12:25 142 0
17331670 의사들은 윤대통령 반대파인거야?????? ㅇㅇ(125.184) 12:24 23 0
17331669 저 영화인 리스트 배우 감독 걸러야하는이유 ㅇㅇ(211.234) 12:24 155 1
17331668 윤석열 조기퇴진 언제일것같냐 빠르면 5월 ㅇㅇ(223.38) 12:24 16 0
17331667 영화인이라더니 관객으로 사기치는거 뭐노 ㅇㅇ(39.7) 12:24 41 0
17331666 전지현 무슨일이야 ㅇㅇ(117.111) 12:24 54 0
17331665 내란옹호 좀비정당은 해산 고고 ㅇㅇ(106.101) 12:24 11 0
17331664 한가발 붕신세끼 ㅋㅋㅋ 내란수괴범하고 같이 죽는길을 선택하노 긷갤러(218.51) 12:24 17 0
17331662 짱깨들이 민주어쩌고 글싸는게 존나 코메디ㅈ아니냐? [1] 긷갤러(221.149) 12:24 15 0
17331661 국짐 중진놈들이 반대여론 주도한다 ㅇㅇ(39.7) 12:24 19 0
17331660 조인성 없는거 개실망 ㅇㅇ(175.223) 12:24 36 0
17331659 한동훈도 참. .윤돼랑 친윤들한테 매번 속고 또 속아주네 ㅇㅇ(223.39) 12:24 28 0
17331658 윤석열옹호하는놈=내란죄범죄자 친일매국노세력91 긷갤러(221.156) 12:24 16 0
17331657 2518명중 관객 27.9프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긷갤러(211.234) 12:24 36 0
17331656 찐 전지현 맞아 기사떴어 [5] ㅇㅇ(223.39) 12:24 313 1
17331655 저 딴따라놈들 선택적 시위라 욕먹는거다 재앙이땐 가만있더니 [3] 긷갤러(211.234) 12:24 32 1
17331653 박은빈은 영화인 아니잖아 ㅇㅇ(58.228) 12:24 68 0
17331652 발목 너무 아픈데 마사지 받으러 가도 되나 [4] 긷갤러(1.231) 12:24 32 0
17331651 계엄령 선포되니 지살려달래 찢은 ㅋㅋㅋ [1] ㅇㅇ(223.39) 12:24 42 0
17331650 전지현도 나서는데 차태현 실망이네 긷갤러(118.235) 12:24 45 0
17331649 송혜교는 ㅇㅇ(210.2) 12:24 63 0
17331648 걍 3차세계대전 터지고 문명리셋됐음 좋겠다 [2] ㅇㅇ(211.235) 12:24 24 0
17331645 영화판망해서 이젠 딴따라 씨부려봐야 ㅇㅇ(211.234) 12:23 20 0
17331644 sm 알바 서특 친윤석열이라 싫다 [1] sm=친윤(121.163) 12:23 13 0
17331643 가만 있었으면 깜빵은 안가는거였는데 ㅇㅇ(61.247) 12:23 34 0
17331642 박은빈 여러모로 깨네 아이돌 동경해서 따라하는거랑 ㅇㅇ(211.36) 12:23 96 0
17331641 걔가 맨날 까던 사람들이네 ㅇㅇ(221.151) 12:23 14 0
17331640 윤석열 개병신 계엄짓을 찢주당 탓하는것들은 긷갤러(118.235) 12:23 13 0
뉴스 신태용, 김상식, 하혁준 한국인 감독 3인방 모두 B조 배정... 준결승 이끌 사령탑은 누구? 디시트렌드 12.0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