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檢 ‘尹 대통령 고발장’ 접수… 내란죄는 직접 수사 여부 주목

ㅇㅇ(122.42) 2024.12.05 01:46:19
조회 540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법한 계엄군 동원을 직권남용죄로 본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개혁신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과 법률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한 이들은 사형·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수사에 나서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규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할 당시 명예훼손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 혐의였던 배임수증재죄와 명예훼손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634?sid=102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17398421 반고닉 영업글보면 별거아닌걸 ㅇㅇ(118.235) 00:20 29 1
17398420 나경원 예쁘지않냐 옷도잘입음 긷갤러(221.151) 00:20 44 0
17398419 김수현 aaa 참석 라인업보면 대상은 거의 확실한거지? [7] ㅇㅇ(211.234) 00:20 304 0
17398418 내란죄 검찰 수사개시는 한동훈의 검수원복으로 가능해짐 [1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0 266 15
17398417 진짜 김수현은 긷갤 지박령수준인듯 김수현이 동안이지만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9 47 0
17398416 서울대 학생들 불법계엄에 입장발표 눈물난다 ㅋㅋㅋ ㅇㅇ(59.14) 00:19 32 0
17398415 황동혁 이러다 헐리웃 진출하겠다 ㅇㅇ(124.59) 00:19 45 0
17398412 ㅆㅂㅆㅂ ㅇㅇ(121.142) 00:19 17 0
17398411 임영웅 빻은거 알고 빠는거 아니었음?? [5] ㅇㅇ(211.36) 00:19 122 0
17398410 미스터트롯 다 돈잘벌어도 임영웅 이찬원만 기부함 ㅇㅇ(118.235) 00:19 67 0
17398408 청와대 청소나해라 ㅇㅇ(211.235) 00:18 30 0
17398407 노하라 신노스케 ㅇㅇ(211.234) 00:18 21 0
17398406 임영웅할매들 외모가 발작버튼인게 웃참 [4] ㅇㅇ(118.235) 00:18 79 0
17398405 플랑크톤 쫌쫌따리로 보는중인데 오정세한테 너무 과몰입됨 ㅇㅇ(119.193) 00:18 41 0
17398404 만찬 메뉴도 극비구나 ㅇㅇ(223.38) 00:18 39 0
17398403 올해 김수현이 시청률 넷플 유툽 티빙 틱톡 모두 눈여1위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7 32 0
17398401 진심 정떡에 미치면 시야가 진심 초고도근시가 되나봄 긷갤러(221.167) 00:17 42 1
17398400 한동훈 왜 갑자기 병신됐노 ㅇㅇ(175.198) 00:17 92 0
17398399 불법계엄 직접지시한 윤석열 내란수괴 사형해야ㅇㄷ ㅇㅇ(59.14) 00:17 16 0
17398398 시상식하다 왜 토론을해 ㅇㅇ(121.142) 00:17 30 0
17398397 부정선거충 거르고 윤석열 불쌍하긴 하네 [3] ㅇㅇ(112.214) 00:17 122 0
17398396 막말로 김수현이 지금껏 상 57개 받음 오늘 못받아서 58개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7 27 0
17398395 항명이라는건 정치적 판단하라는건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긷갤러(115.40) 00:17 27 0
17398394 우울증이 있어서 군대는 면제받을게용.. ㅇㅇ(211.234) 00:17 26 0
17398393 오징어게임 평 후기 다 좋아 ㅜ [3] ㅇㅇ(124.59) 00:17 165 0
17398392 이런것도 연예인이러고 빠질하냐 ㅇㅇ(39.7) 00:17 99 0
17398388 ㅋㅋ ㅇㅇ(121.142) 00:17 17 0
17398387 박범계 같은 정치인 사무실이 젤 위험함 긷갤러(221.167) 00:16 53 0
17398386 솔직히 배우빠들은 여기 정치갤이 더좋을걸 [1] ㅇㅇ(118.235) 00:16 67 0
17398385 올해 김수현이 시청률 넷플 유툽 티빙 틱톡 모두 눈여1위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6 29 0
17398384 내란범윤석열일당 아직도 활개치고 다녀 충격 ㅎㄷㄷ ㅇㅇ(59.14) 00:16 14 0
17398382 노벨상 음악 좋구만 본토 명품 국가서 들으니 ㅇㅇ(211.235) 00:16 27 0
17398381 당연하지 감옥이 더 안전하니깐 긷갤러(221.167) 00:15 43 0
17398380 오늘도 짱구는 정말 ㅇㅇ(211.234) 00:15 26 0
17398379 ㅋㅋㅋㅋ ㅇㅇ(121.142) 00:15 26 0
17398377 임영웅 성형전 원본 전국노래자랑 들킨게 큰가봐 [5] ㅇㅇ(118.235) 00:15 281 1
17398376 김수현 라이벌은 자기자신이다 숟가락 얹지 마세요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5 27 0
17398375 진심 윤석열로 갤플 통합됐을때가 더 평화로운거같아 ㅇㅇ(119.193) 00:14 32 0
17398374 난 다른 의미로 박범계 비웃는거임 긷갤러(221.167) 00:14 60 0
17398373 ㄷㄷ ㅇㅇ(121.142) 00:14 20 0
17398372 김용현이 구속심사 포기함 [2] ㅇㅇ(223.38) 00:14 240 1
17398371 윤석열체포 탄핵만이 후진국 전락 막을수 있어ㅆㅂ ㅇㅇ(59.14) 00:14 20 0
17398370 망붕 하나도 없이 로맨스 사극과 로코를 신드롬으로 성공시킨 배우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4 62 0
17398369 하기사 여기 쓰레기통이니까 여기서 김수현 까질하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4 23 0
17398366 이준혁이 장도연한테 아름답다 함 [4] ㅇㅇ(211.235) 00:14 135 0
17398365 [속보] 법원,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내란, 檢 수사 개시 범위 내 [6] ㅇㅇ(118.235) 00:14 279 10
17398364 윤씨 아니엇음 노벨상도 더 주목받앗을텐데 ㅇㅇ(106.101) 00:14 36 0
17398363 노벨상 시상식 고급지네 ㅇㅇ(118.235) 00:14 43 0
17398362 정보사령관 속으로 얼마나 비웃을까 긷갤러(221.167) 00:14 149 0
17398361 임영웅빠들이 이찬원에 열등감많앟나봐 [2] ㅇㅇ(118.235) 00:13 71 1
뉴스 유재석, ‘2024 KBS 연예대상’ 참석 확정 디시트렌드 12.1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