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檢 ‘尹 대통령 고발장’ 접수… 내란죄는 직접 수사 여부 주목

ㅇㅇ(122.42) 2024.12.05 01:46:19
조회 357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법한 계엄군 동원을 직권남용죄로 본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개혁신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과 법률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한 이들은 사형·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수사에 나서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규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할 당시 명예훼손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 혐의였던 배임수증재죄와 명예훼손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634?sid=102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17371712 우리나라 예술은 미술 쪽 인재는 왜 안나오니? ㅇㅇ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1 20 0
17371710 에이판 베스트 커플 투표 근황 [5] ㅇㅇ(223.39) 00:20 394 0
17371709 불법계엄 직접지시한 윤석열 내란수괴 사형해야ㅋㅋ ㅇㅇ(121.174) 00:20 20 0
17371708 윤석열감옥보내라 당장 윤석열체포하라 내란죄수괴00 긷갤러(125.133) 00:20 12 0
17371706 임지연 미모 연기력 시청률3박자 고루 갖춘 탑여배우 등장 [2] ㅇㅇ(39.7) 00:20 75 0
17371704 여자가 여자 연예인 덕질하는거 무슨 심리야? [7] ㅇㅇ(112.133) 00:20 151 0
17371700 추영우 연기되는 젊은 변우석인데 한예종 ㄷㄷㄷㄷㄷ [7] ㅇㅇ(211.234) 00:19 381 0
17371699 이번주 갤럽 나오겟네 ㅇㅇ(211.234) 00:19 73 0
17371698 옥씨부인전 시청률추이로는 25%가는건 시간문제임 [1] ㅇㅇ(39.7) 00:19 218 0
17371696 넷플 영화 1위 ㅇㅇ(223.39) 00:19 163 0
17371695 내란범윤석열일당 아직도 활개치고 다녀 충격 ㅋㅋㅋ ㅇㅇ(121.174) 00:19 17 0
17371694 임지연이 김지원보다 미모연기력 위인데 시청률까지 이길듯 [1] ㅇㅇ(39.7) 00:18 132 0
17371693 뭐만하면 눈여랑 비교하누 ㅇㅇ(223.39) 00:18 47 0
17371692 테무 이거 네페5만진짜주네 ㅅㅂ 광고인줄알았는데 ㅇㅇ(211.235) 00:18 22 0
17371690 임지연 차기작이 이정재랑 로코 맞냐? [1] ㅇㅇ(211.234) 00:18 107 0
17371689 옥씨 남여주 9살 차이인데 [5] 긷갤러(61.75) 00:18 227 0
17371688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한 채팅 알바 모집 하루 5만원 이상! F 긷갤러(117.111) 00:18 13 0
17371687 윤석열 이 개새끼땜에 너무 자영업자들 피해많았다36 긷갤러(125.133) 00:18 12 0
17371685 응사 칠봉이 짠하다ㅠ [1] ㅇㅇ(211.247) 00:18 70 0
17371684 로코 드라마 추천좀 [5] ㅇㅇ(211.235) 00:17 85 0
17371683 임지연 35살인데 김지원보다 어려보이는게 관리잘한듯 [2] ㅇㅇ(39.7) 00:17 157 0
17371682 윤석열체포 탄핵만이 후진국 전락 막을수 있어ㅇㄷ ㅇㅇ(121.174) 00:17 17 0
17371680 사실 국힘은 계속 부결가야지 [3] ㅇㅇ(118.235) 00:17 109 1
17371679 임지연이 김지원보다 예쁜데 연기력은 훨씬 더 잘하지 [2] ㅇㅇ(39.7) 00:17 135 0
17371678 풍산그룹과 그 회장 류진 관련 기사 [1] ㅇㅇ(223.38) 00:17 75 0
17371677 윤석열이 계엄을 한 진짜 이유 긷갤러(106.101) 00:17 122 2
17371676 추영우 한예종이구나 ㅋㅋㅋㅋㅋ [5] ㅇㅇ(223.39) 00:16 202 0
17371675 보수와 무당은 무슨관계임? [4] ㅇㅇ(223.38) 00:16 51 0
17371674 박근혜각하 탄핵주동자 권성동,윤석열 심판하자70 긷갤러(125.133) 00:16 14 0
17371673 22% 보수국민의 계엄 찬성 선언문이 전혀 없는 이유.txt ㅇㅇ(118.36) 00:16 53 0
17371672 5회 정도에 동생 성인되려나 ㅇㅇ(39.118) 00:16 31 0
17371670 미국정부 공식입장 "윤석열 퇴진해야" ㅎㄷㄷ ㅇㅇ(121.174) 00:16 42 0
17371668 임지연 연기로 보나 미모로 보나 김지원보다 한참 위 [1] ㅇㅇ(39.7) 00:15 95 0
17371665 임지연 35살인데 24살같음 [1] ㅇㅇ(39.7) 00:15 76 0
17371664 박보영은 또 망했네 [4] ㅇㅇ(14.33) 00:15 320 1
17371663 임지연 나이 35살에 여배우원탑가는거냐 [1] ㅇㅇ(39.7) 00:15 59 0
17371662 김정은이가 조용한 진짜 이유 [2] ㅇㅇ(110.12) 00:14 184 0
17371661 추영우 키도 186 이네 눈이 약간 짝짝이라 [1] 긷갤러(61.75) 00:14 109 0
17371660 옥씨 바이럴 거부감드네 차단박아야지 ㅇㅇ(175.223) 00:14 38 0
17371659 윤상현이 안철수도 다음표결부터는 안하기로 했다더라 [3] 파스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4 184 0
17371658 한동훈줌 여기 댓방 급급해 ㅇㅇ(211.36) 00:14 50 0
17371657 탄핵집회 주연령층 2030 여성 [4] ㅇㅇ(118.235) 00:14 143 0
17371656 나라폭망시킨 윤두창 부즈엉음모론 망상장애 ㅆㅂ ㅇㅇ(121.174) 00:14 16 0
17371655 임지연 미모와 연기력을 모두 겸비한 여배우원탑 [1] ㅇㅇ(39.7) 00:14 49 0
17371654 제발 20대 30초에서 스타 남배 좀 나와라 [1] 보배로운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4 51 0
17371653 윤건희범죄자일당 탄핵못하면 국힘도 해산해라53 긷갤러(125.133) 00:14 14 0
17371652 지금거신 전화 역대급 기록 [4] ㅇㅇ(223.39) 00:14 285 0
17371651 서정욱 변호사 개빡쳤노 야 한xx 너가 나가 이러고 사자후 [1] 김/녹/즙(119.197) 00:14 117 0
17371649 임지연 신내린 연기력에 김수현도 무릎꿇어 [1] ㅇㅇ(39.7) 00:13 174 0
17371648 지금 엠드라마넷에서 지거신 연속으로 재방함 ㅇㅇ(223.39) 00:13 28 0
뉴스 '미운 우리 새끼' 천정명, “16년 일한 매니저에게 부모님까지 사기당해” 최초 충격 고백 디시트렌드 12.0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