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檢 ‘尹 대통령 고발장’ 접수… 내란죄는 직접 수사 여부 주목

ㅇㅇ(122.42) 2024.12.05 01:46:19
조회 547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법한 계엄군 동원을 직권남용죄로 본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개혁신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과 법률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한 이들은 사형·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수사에 나서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규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할 당시 명예훼손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 혐의였던 배임수증재죄와 명예훼손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634?sid=102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17398887 너내 이거 봤냐? 탄핵집회에서 [3] ㅇㅇ(223.38) 01:11 224 2
17398886 ㅁㅏ마에도 나왔나보네 [6] ㅇㅇ(1.255) 01:11 315 0
17398884 2찍들 탄핵 집회 응원봉 왜 저렇게 화 난거야?.. [4] 3dd(121.181) 01:11 142 1
17398883 서울대 학생들 윤석열에게 복수할거라 다짐해 ㅋ ㅇㅇ(59.14) 01:11 22 0
17398882 전라도 충청도 출신들중에서 o형없더라 [1] ㅇㅇ(123.108) 01:11 39 0
17398879 찾아보고왔다 ㅇㅇ(118.235) 01:10 50 0
17398878 윈터한테 관심도 없는데 뭐래ㅋ 난 오직 아이유만 좋아해 ㅇㅇ(39.7) 01:10 135 0
17398877 엠사에서 심사기준 나오네 [1] ㅇㅇ(121.142) 01:10 81 0
17398876 윈터는 왜 하이브돌 만나는거야? ㅇㅇ(112.158) 01:10 99 0
17398875 ㅅㅂㄲㅅㅂㄲ ㅇㅇ(121.142) 01:10 22 0
17398874 윈터는 듣보라 케톡에서 플도 안타네 [1] ㅇㅇ(223.39) 01:10 188 0
17398873 "효과적인 새로운 도구"외신도 주목한 'MZ집회' 필수품 '응원봉' ㅇㅇ(211.235) 01:09 67 0
17398872 여기 ab형들 았냐 ㅇㅇ(123.108) 01:09 55 0
17398871 노벨 문학상은 한번 후보로 오른 사람이 받는 다더라고 [1] ㅇㅇ(222.236) 01:09 108 0
17398870 나경원은 워낙 여우처럼 행동해서 ㅇㅇ(218.52) 01:09 63 0
17398868 한강보다 한강 아들이 부럽다 [2] ㅇㅇ(182.222) 01:09 159 0
17398867 국힘 선거 누구나올까 긷갤러(221.151) 01:09 22 0
17398865 압도적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1] ㅇㅇ(211.235) 01:09 69 0
17398864 서울대 학생들 불법계엄에 입장발표 눈물난다 ㅋㅋ ㅇㅇ(59.14) 01:09 22 0
17398863 ㅋㅋ ㅇㅇ(121.142) 01:09 17 0
17398861 만찬도 주네 지린다 ㄷㄷ한강 대단해 ㅇㅇ(106.102) 01:08 38 0
17398860 ㅋㅋㅋㅋ ㅇㅇ(121.142) 01:08 34 0
17398859 근데 저 사생은 너무 여자만 피해본다 ㅇㅇ(211.234) 01:08 95 0
17398858 윈터가 누구야 [1] 파스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116 0
17398857 불법계엄 직접지시한 윤석열 내란수괴 사형해야ㄷ ㅇㅇ(59.14) 01:07 13 0
17398856 독재정권 이니 노벨문학상 축하 축전도 없음 국가적인 경사인데 ㅇㅇ(211.235) 01:07 33 0
17398854 이게 복선이였노ㅋㅋ [1] o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376 0
17398852 윤석열 천하는 지가 마이크 앞에서있는 고자리 그평수 뿐 [1] ㅇㅇ(182.222) 01:06 33 0
17398851 ㅇㄷㅇㄷ ㅇㅇ(121.142) 01:06 16 0
17398849 이재명 모든 역경 이겨 내고 결국 대통령 되는 구나 내란수괴 윤석열 [3] ㅇㅇ(211.235) 01:06 82 0
17398848 아이돌들 자기네들끼리 연애 많이할텐데 긷갤러(175.223) 01:06 61 0
17398847 노벨문학상은 작품 하나로 받는게 아닌건가? [6] ㅇㅇ(211.234) 01:05 145 0
17398846 윤 사형때리면 나라 뒤집힐걸 [1] ㅇㅇ(106.101) 01:05 65 0
17398845 유독 하이브 돌들이 연애에 자유로운 이유 ㅇㅇ(39.7) 01:05 85 0
17398844 듣보라 얼굴 몰라보니까 너무 대놓고 만나고 다녔네 ㅇㅇ(106.102) 01:05 47 0
17398842 한강개쩐다 저런사람이 상금 많이 받아야지 [1] ㅇㅇ(106.102) 01:05 102 0
17398841 ㅎㄷㄷㅎㄷㄷ ㅇㅇ(121.142) 01:05 23 0
17398840 국무총리라도 축전보내고 해야하는거 아님? 긷갤러(175.198) 01:05 30 0
17398839 김옥균은 삼일천하라도 했지 윤석열 세시간 천하 [1] ㅇㅇ(211.235) 01:05 48 0
17398838 한강 클로즈업 해주지 ㅇㅇ(121.142) 01:05 36 0
17398837 내란범윤석열일당 아직도 활개치고 다녀 충격 ㄷㄷ ㅇㅇ(59.14) 01:05 19 0
17398836 아이유 ㅇㅇ(39.7) 01:05 45 0
17398835 윈터 팬이었는데 지금 넘 충격ㅋㅋㅋㅋㅋ [5] ㅇㅇ(39.7) 01:05 1024 0
17398834 한강 키커보이는데 [2] ㅇㅇ(106.102) 01:04 105 0
17398833 ㅆㅂ 긷갤러(121.142) 01:04 19 0
17398832 A형이나 O형들은 ab형이랑 안맞더라 [25] ㅇㅇ(123.108) 01:04 178 0
17398831 "효과적인 새로운 도구"외신도 주목한 'MZ집회' 필수품 '응원봉' ㅇㅇ(211.235) 01:04 36 0
17398830 시국덕 볼거 같은데 열애설 지들끼리만 [1] ㅇㅇ(1.255) 01:04 90 0
17398829 똑똑해서 돈 많이 벌고 정치색도 분명한건데 ㅇㅇ(223.38) 01:03 32 0
17398828 ㅋㅋ ㅇㅇ(121.142) 01:03 23 0
뉴스 '조명가게', 전 세계 시청자 사로잡았다....TV쇼 부문 월드 와이드 TOP 3 디시트렌드 12.1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