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檢 ‘尹 대통령 고발장’ 접수… 내란죄는 직접 수사 여부 주목

ㅇㅇ(122.42) 2024.12.05 01:46:19
조회 225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법한 계엄군 동원을 직권남용죄로 본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개혁신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과 법률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한 이들은 사형·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수사에 나서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규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할 당시 명예훼손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 혐의였던 배임수증재죄와 명예훼손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634?sid=102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28806 당에 일임? 그럼 한동훈이 대통령 하는거냐ㅋㅋ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8 69 0
17328805 모를까봐서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8 17 0
17328804 윤석열 진짜 ㅈㄴ 남자답네 [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8 172 0
17328803 저딴 새낄 대통령으롴ㅋㅋㅋㅋ ㅇㅇ(14.32) 10:08 12 0
17328802 내란수괴 긴급체포 해 ㅇㅇ(211.176) 10:08 8 0
17328801 한동훈 지지리 복도 없네 ㅋㅋㅋ [1] ㅇㅇ(1.216) 10:08 83 0
17328800 일 저지른놈이 쏙 빠지고ㅋㅋ아랫것들 니들이 책임져라 ㅋㅋ ㅇㅇ(175.223) 10:08 13 0
17328799 윤 사과했네 탄핵 하지말자 찢은 더 싫어 [5] ㅇㅇ(118.219) 10:08 110 0
17328798 좌빨들 윤석열에 놀아나네 머리좋앜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0:08 38 0
17328797 서울대 학생들 윤석열에게 복수할거라 다짐해 ㅋㅋㅋ [3] ㅇㅇ(211.48) 10:08 20 0
17328796 생각보다 더 쓰레기네 그냥하야하지 [1] 긷갤러(118.235) 10:08 31 0
17328795 마지막으로 변명할 기회였는데 숏츠를 찍고 자빠짐 긷갤러(218.155) 10:08 52 0
17328793 열린우리당에 일임했다고함...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67) 10:08 22 0
17328792 민주당에 일임합니다 이러냐 그럼 ㅋㅋㅋㅋㅋ [2] ㅇㅇ(39.118) 10:08 66 0
17328790 저렇게 당에 일임할거면 계엄령도 국힘과 의논하지 ㅇㅇ(223.62) 10:08 22 0
17328789 캐롤 들어요~~ ㅇㅇ(121.146) 10:08 4 0
17328788 [속보]민주 “윤 대통령직 유지하는 어떤 대안도 인정 못해“ [2] ㅇㅇ(122.42) 10:07 146 0
17328787 2찍들아 반성해라 ㅇㅇ(223.38) 10:07 12 0
17328786 2차 계엄 없다는 거는 [4] ㅇㅇ(223.38) 10:07 186 0
17328785 쇼츠담화에 빠르게 감기하면 30초면 딱 맞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0.83) 10:07 16 0
17328784 확실히말해 한뚜껑 어리버리야 탄핵 .하야 ㅇㅇ(211.176) 10:07 12 0
17328783 우리당 우리당 당과함께 ㅇㅈㄹ 어후 ㅅㅂ ㅇㅇ(175.223) 10:07 16 0
17328782 미안하다면 다야? 사람죽이고나서도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겠네? [1] ㅇㅇ(211.36) 10:07 21 0
17328781 윤석열 이 개새끼땜에 너무 자영업자들 피해많았다19 긷갤러(221.156) 10:07 10 0
17328780 일드 천국과지옥 사이코두사람 긷갤러(112.157) 10:07 47 0
17328779 윤석열은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야 목소리나 눈빛도 [4] ㅇㅇ(211.234) 10:07 133 0
17328778 한동후이 내각제 책임총리하면 긷줌들 찬성할거임? [1] 콜라맛가득한hero(114.199) 10:07 26 0
17328777 그러면 한동훈이 대통령 업무 해야 되는거야? ㅇㅇ(211.235) 10:07 36 0
17328776 윤석열 거짓말 사기 달인이라 이번만 지나가길 바랄걸 ㅇㅇ(223.39) 10:07 17 0
17328775 윤카 한동훈한테 일임했네 당에 맡기겠다고 했으니까 ㅇㅇ(175.223) 10:07 37 0
17328774 계엄은 지혼자하고 책임은 당에넘기고ㅋㅋㅋㅋ ㅇㅇ(124.57) 10:07 28 0
17328773 결국 보수 끌어안고 같이 죽자는 얘기네 [1] ㅇㅇ(223.62) 10:07 54 0
17328772 저 미치광이 노망난 역대급 국가 개망신 망조무능 할배 누가 믿어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7 19 1
17328771 [속보] 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방안 우리당에 일임” ㅇㅇ(122.42) 10:07 132 0
17328769 부정선거는 결국 없었네 [2] 긷갤러(221.159) 10:07 86 0
17328768 내 책임은 없으니 국짐당이 알아서 하세요 ㅇㅇ(223.33) 10:07 19 0
17328767 출당 시켜야지 당뒤로 숨어버리고 당한테 해결하래 ㅇㅇ(125.187) 10:07 15 0
17328766 추경호가 전 보좌진들 대기명령 해놨다는데 ㅇㅇ(223.39) 10:07 76 0
17328765 남탓남탓 ㅅㅂ ㅇㅇ(211.234) 10:07 10 0
17328764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은 감방 가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18.129) 10:07 34 0
17328763 어리버리 한뚜껑 ㅇㅇ(211.176) 10:07 6 0
17328762 참우두머리는 자기가 다 책임진다 이러던데ㅋㅋ반대네ㅋㅋ [1] ㅇㅇ(175.223) 10:07 19 0
17328761 차기 국힘 당대표는 원다만 긷갤러(180.230) 10:07 28 0
17328760 개사과 시즌2네 긷갤러(211.234) 10:07 18 0
17328759 윤두창 다해줘 이지랄 ㅇㅇ(118.235) 10:07 6 0
17328758 이젠 대국민담화도 쇼츠의 시대구나 ㅋㅋㅋ [2] ㅇㅇ(115.40) 10:07 84 0
17328757 국민만 놀란게 아니라 세계가 놀랐다고 ㅁㅊㄴ아 ㅇㅇ(175.223) 10:07 27 0
17328756 근데 국민 대다수는 당에 일임하는 것도 별로일 걸? 긷갤러(222.109) 10:07 32 0
17328755 젤추잡해 석열이 [2] 자경매니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7 27 0
17328754 윤통 생각보다 상남자? [4] ㅇㅇ(118.235) 10:07 82 0
뉴스 [TVis] 차은우 “’강남미인’ 때 ‘몰폰’ 사용” (‘핀란드 셋방살이’)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