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檢 ‘尹 대통령 고발장’ 접수… 내란죄는 직접 수사 여부 주목

ㅇㅇ(122.42) 2024.12.05 01:46:19
조회 243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법한 계엄군 동원을 직권남용죄로 본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개혁신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과 법률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한 이들은 사형·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수사에 나서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규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할 당시 명예훼손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 혐의였던 배임수증재죄와 명예훼손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634?sid=102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36484 좌파가 제일 좋아하는거.txt [2] ㅇㅇ(118.235) 16:18 49 0
17336483 카리나와 하고 싶다고 하면 abc123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8 21 0
17336482 이러는데 우파 연예인이 목소리 내겠니 [3] ㅇㅇ(106.102) 16:18 166 0
17336481 좌빨시위대 돈줄없다 그것만기억해ㅋㅋㅋ [1] 긷갤러(118.216) 16:18 40 0
17336480 서봄 감독 발언 미쳤네.. [5] 3dd(121.183) 16:17 309 2
17336479 ㅋㅋ 응 윤석열 탄핵 못함 ㅋ 국힘 투표 거부함 ㅋ꼬우면 대선 이기던가 [1] 긷갤러(118.235) 16:17 36 0
17336477 좌파연예인들 이때다 싶어서 긷갤러(115.139) 16:17 36 0
17336476 친한계 당론거부한다는데? 긷갤러(223.38) 16:17 47 0
17336475 탄핵투표는 국민이 하는게 맞지않냐 [2] ㅇㅇ(211.36) 16:17 34 0
17336474 요즘 애들 개인주의라 정치적으로 그렇게 왁 쏟아져나오지않을듯 긷갤러(211.184) 16:17 48 0
17336473 부부가 쌍으로 욕먹은거 숙종 장희빈커플 이후 처음이냐 ㅇㅇ(121.142) 16:17 25 0
17336472 서강대교 통제래 ㅇㅇ(106.101) 16:17 39 0
17336471 탄핵 안시키고 시간 끌수록 환율 2000원간다 ㅇㅇ(118.235) 16:17 25 0
17336470 내란공범 방첩사령관 전두환사진 다시 걸었던 놈이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7 16 0
17336469 보수집회 여의도는 왜가냐 광화문가지 간첩들이랑 같이카운트 [1] 김/녹/즙(106.101) 16:17 65 0
17336468 민주당이 SMR 예산 빵원으로 없앤거 알아? [5] 긷갤러(223.62) 16:17 75 0
17336467 국힘 원외위원장 70명 “사태 원인은 다수당···국민이 탄핵 막아달라” [4] ㅇㅇ(223.38) 16:17 116 0
17336466 탄핵표결하는 날 모인게 고작 2만명 ㅋㅋㅋ [2] 긷갤러(211.234) 16:17 111 0
17336465 나무도 시위 동참 ㅋㅋㅋ 긷갤러(110.70) 16:17 78 0
17336464 민주당이 이재명만 버렸어도 나도 집회나감 [4] 긷갤러(223.38) 16:17 61 0
17336463 오늘 집안에서도 발이 시린데 집회라니 ㅇㅇ(211.234) 16:17 21 0
17336462 2찍들 연예인지지 부러웠나봐 긷갤러(118.235) 16:17 98 0
17336461 계엄햇다고 누가 죽은것도아니고 그냥 해프닝정도인데 개오바하네 ㅋㅋ [6] 긷갤러(118.235) 16:17 39 0
17336460 지디 이어 고현정도 '비상계엄'에 촛불들어 [1] 긷갤러(124.58) 16:17 161 0
17336459 찢 싫다고 윤두창 뽑은 뇌없는 인간들때문에 같이 망함 긷갤러(59.0) 16:17 18 0
17336458 윤석열은 어디 지방가서 선거운동 할때도 하늘에 무지개 뜨더니 ㅇㅇ(211.234) 16:16 26 0
17336457 핀란드 셋방살이 ㅇㅇ(118.235) 16:16 58 0
17336456 [전문] 박혜경, 尹 담화에 분노했다…'대한민국 국힘당 것 아냐" 일갈 ㅇㅇ(106.101) 16:16 69 0
17336455 양쪽 다 많이 모인거 같음 [3] 콜라맛가득한hero(114.199) 16:16 109 0
17336454 친한계 역시 좌빨들뿐임 ㅇㅇ(106.101) 16:16 27 0
17336453 서울대 학생들 불법계엄에 입장발표 눈물난다 ㅋ ㅇㅇ(211.48) 16:16 31 0
17336452 간고등어 간철수 때문에 이재명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가네 ㅇㅇ(211.107) 16:16 32 0
17336451 전 세계 부정선거 사태의 중심에 한국 개표기 [2] ㅇㅇ(118.235) 16:16 87 0
17336450 윤석열감옥보내라 당장 윤석열체포하라 내란죄수괴82 긷갤러(221.156) 16:16 7 0
17336449 검사출신 대통령은 이제 안뽑겠네 정치를 일도 모르고 그저 [2] ㅇㅇ(223.39) 16:16 36 0
17336448 나도 우파지만 탄핵반대하면 ㅅㅂ놈들임진짜임 ㅇㅇ(118.235) 16:16 25 0
17336446 “오죽 답답했으면, 또 대통령 탄핵 거론 안타까워…보수 정치의 쇄신, 대 ㅇㅇ(106.101) 16:16 42 0
17336445 사람 좆도 안모엿네 ㅋㅋ [1] ㅇㅇ(39.118) 16:16 217 0
17336444 근데 탄핵 부결되면 피 볼거 같은데 진짜 피 블러드 긷갤러(110.12) 16:16 28 0
17336443 좌파들 시위 탈모인거 여전하네 ㅋㅋㅋ나무도 시위동참 긷갤러(211.234) 16:16 39 0
17336442 한국연예인들도 연예인아니다 편파적인 긷갤러(223.39) 16:16 16 0
17336441 방송국 여자 기자들 외모 보고 뽑냐 ㅇㅇ(223.38) 16:16 26 0
17336440 아직도 시절 변한걸 모름 ㅇㅇ(117.111) 16:15 47 0
17336439 곧 가세연 라이브 시작하면 좌파 연예인들 리스트 다 올려야지 [2] ㅇㅇ(106.101) 16:15 83 0
17336438 이준석이 국힘에서 자기사람 포섭못했나? ㅇㅇ(211.234) 16:15 26 0
17336437 이시국에 지하철파업하는건 우파아냐? [3] ㅇㅇ(118.235) 16:15 42 0
17336436 이재명 측근 사망 8명 윤석열 계엄 사망 0명 [1] ㅇㅇ(211.234) 16:15 42 0
17336435 수지 2번 지지한대ㅋㅋ 우파였노ㅋㅋ [5] 긷갤러(122.128) 16:15 269 0
17336434 민좆개새끼들이 계속 난리치니까 주식시장 폭망 [1] ㅇㅇ(106.101) 16:15 13 0
17336433 ㅋㅋ 응 윤석열 탄핵 못함 ㅋ 국힘 투표 거부함 ㅋ꼬우면 대선 이기던가 긷갤러(118.235) 16:15 16 0
뉴스 '금쪽같은 내 새끼' 스스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난동 부리는 금쪽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