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檢 ‘尹 대통령 고발장’ 접수… 내란죄는 직접 수사 여부 주목

ㅇㅇ(122.42) 2024.12.05 01:46:19
조회 194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법한 계엄군 동원을 직권남용죄로 본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개혁신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과 법률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한 이들은 사형·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수사에 나서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규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할 당시 명예훼손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 혐의였던 배임수증재죄와 명예훼손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634?sid=102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24753 그냥 하야하고 일본망명이 젤 깔끔 ㅇㅇ(117.111) 12.06 31 0
17324752 트위터에 한자 이거 뭐야? [5] ㅇㅇ(211.234) 12.06 137 0
17324751 ‘윤 체포명단’ 듣다 “미친 X구나”…메모 멈춘 국정원 차장 [1] ㅇㅇ(122.42) 12.06 220 0
17324750 한국 개표기로 부정선거 털린 나라가 많네? [5] ㅇㅇ(211.235) 12.06 154 0
17324749 난 이해가 안가는게 왜다들그리 이재명에 화를내는거임? [18] 긷갤러(58.237) 12.06 148 0
17324748 내일 5시까지 부정선거 증거 못찾으면 탄핵임?? 긷갤러(121.131) 12.06 67 0
17324747 사람 무시할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 ㄹㅇ.txt [1] ㅇㅇ(175.196) 12.06 98 0
17324744 여야가 단합하여 윤석열탄핵해야지 , 국민만 생각해라 제발 [4] ㅇㅇ(220.126) 12.06 57 0
17324743 늙으면 원래 광대뼈 부각됨? [1] ㅇㅇ(106.102) 12.06 68 0
17324742 난 윤석열 탄핵 안 되면 이 나라 뜰려고.. [10] 3dd(121.183) 12.06 228 1
17324741 박근혜각하 탄핵주동자 권성동,윤석열 심판하자12 긷갤러(221.156) 12.06 19 0
17324740 초등학생들은 전쟁난줄 알더라 [2] 긷갤러(118.235) 12.06 122 0
17324739 밥 냉동할때 한번에 몇개정도 해? [3] ㅇㅇ(39.7) 12.06 76 0
17324738 친한계가 탄핵 반대한다는 보도 한 시간 후 찢 발광 ㅇㅇ(49.164) 12.06 100 0
17324736 일반 국민들은 일상에서 정치 얘기 [1] 긷갤러(211.234) 12.06 67 0
17324735 변우석 아이유 잘어울려 ㅇㅇ(223.39) 12.06 83 0
17324734 열혈 작감배 다 헬륨 가스 들이마시고 찍었냐 [1] ㅇㅇ(223.38) 12.06 85 0
17324733 한강 “2024년 계엄령에 많은 충격... 그러나 과거의 계엄과는 달랐다 ㅇㅇ(122.42) 12.06 79 0
17324732 근데 학생들이 계란테러를 왜 당해야 하는지 난 이해가 [5] 콜라맛가득한hero(114.199) 12.06 93 0
17324731 변우석 아이유 케미 심상치않네 [5] ㅇㅇ(223.39) 12.06 295 0
17324730 민주당국힘 경선보고 나라 망할거라 예측 ㅇ ㅇ(1.255) 12.06 28 0
17324729 이준석 “탄핵 동참 망하고, 반대하면 잘되는 것 아냐” [출처] 경기신 [1] ㅇㅇ(106.101) 12.06 87 0
17324728 안철수 조경태는 탄핵찬성 [1] ㅇㅇ(125.132) 12.06 50 0
17324726 근데 방시혁을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가 있나? [3] ㅇㅇ(211.36) 12.06 113 0
17324725 아이유 변우석 캐미 잘 맞을듯 ㅇㅇ(223.39) 12.06 46 0
17324724 조해진 “이재명 정권 나라 망가뜨렸을 때 책임질 각오해야...李집권 자체 ㅇㅇ(106.101) 12.06 87 0
17324723 벌써 6명 찬성이라며 친한 반대기류는 뭐냐? [1] 긷갤러(175.200) 12.06 134 0
17324722 민주당은 언론도그렇고 뻥튀기 좋아하더라 성균관대 학생들 윤석열 탄핵 [1] ㅇㅇ(211.234) 12.06 65 1
17324721 [속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투입 경찰, K-1 소총 무장했다 [2] ㅇㅇ(122.42) 12.06 130 0
17324719 아이유 변우석 은근 잘 어울리네 ㅇㅇ(223.39) 12.06 51 0
17324718 체포 대상자 명단 [2] ㅇㅇ(223.39) 12.06 243 0
17324716 윤건희범죄자일당 탄핵못하면 국힘도 해산해라24 [1] 긷갤러(221.156) 12.06 18 0
17324715 한국산 개표기 해외에 많이 팔아 먹었냐? [3] ㅇㅇ(211.235) 12.06 73 0
17324714 [속보]용산 “오늘 대국민담화 없다” 윤 대통령, 길어지는 침묵 [2] ㅇㅇ(122.42) 12.06 222 1
17324713 개딸이 다른 지역도 올리래서 집회 가져옴 [7] ㅇㅇ(223.38) 12.06 173 0
17324711 열혈보니까 천리마마트가 얼마나 명작이었는지 느껴진다.. [4] 긷갤러(211.178) 12.06 168 0
17324710 빙형사 죽는거 아님? [2] ㅇㅇ(110.70) 12.06 73 0
17324708 대학안간놈없고 정보넘쳐나도 편향되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2] ㅇ ㅇ(1.255) 12.06 56 0
17324707 "'위반시 처단' 계엄 포고문 1호, 방첩사가 작성했다" ㅇㅇ(106.101) 12.06 74 0
17324706 찢 안달난게 너무 보여서 긷갤러(211.234) 12.06 107 0
17324705 신세계 이정재ㅋㅋㅋ ㅇㅇ(118.223) 12.06 64 0
17324704 내란범 탄핵되면 국힘 망하니 막자—>매국노의 발상 [1] 긷갤러(223.39) 12.06 41 0
17324703 윤석열이 이재명휘하범죄자들 꼴 긷갤러(39.7) 12.06 20 0
17324702 與 조경태-안철수 “탄핵 찬성”…8명 이탈표 나오면 가결 [4] ㅇㅇ(122.42) 12.06 193 0
17324701 살 빠졌을때 단점 얘기해줘 아는 대로 [4] ㅇㅇ(223.38) 12.06 117 0
17324700 솔직히 스타크래프트팬들은 관중,집회 몇명왔는지 엄청 잘 세는데 [1] 파스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6 30 0
17324699 지방에서 운동권들 버스 대절해서 갔는데도 텅텅이네 [6] ㅇㅇ(211.235) 12.06 240 1
17324698 아 우덜식 계산법으로 촛불집회 5만이나 왔당게 ㅇㅇ(106.102) 12.06 41 0
17324697 배우는 싫은데 그 드라마가 재밌었던 적 있었냐? [4] ㅇㅇ(223.39) 12.06 188 0
17324695 윤석열김건희일가 주가조작으로 420억원 사익챙겨58 긷갤러(221.156) 12.06 27 0
뉴스 [포토] 권해효, 브이~ 디시트렌드 12.0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