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檢 ‘尹 대통령 고발장’ 접수… 내란죄는 직접 수사 여부 주목

ㅇㅇ(122.42) 2024.12.05 01:46:19
조회 182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법한 계엄군 동원을 직권남용죄로 본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개혁신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과 법률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한 이들은 사형·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수사에 나서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규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할 당시 명예훼손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 혐의였던 배임수증재죄와 명예훼손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634?sid=102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23713 이준석 "尹 극우 부정선거쟁이 꼬여 미친 짓…입당 때도 선관위 턴 ㅇㅇ(39.7) 21:54 87 0
17323712 한강의 작품에서는 가족들이 육식을 강요한다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54 79 1
17323711 한강, 계엄 사태에 "1979년 재현에 충격" [1] ㅇㅇ(211.176) 21:54 47 0
17323710 라플란드 저기 겨울에는 해 몇시간 안뜸 ㅎㅎ 여름은 백야 긷갤러(1.231) 21:54 17 0
17323709 국힘 수도권충청권 의원 vs 영남권 의원 긷갤러(61.75) 21:54 20 0
17323708 ㅉㅉ 탄핵 가결되든 부결되든 윤두창은 끝났어 [1] ㅇㅇ(117.111) 21:54 78 0
17323707 김정은 미사일 한번씩 쏠때마다 ㅇㅇ(106.101) 21:54 21 0
17323706 정치 좀 알게되니까 국힘쪽은 지지 못하겠음 [8] 긷갤러(223.38) 21:54 100 0
17323705 께비스가 엠삐스 보다 더 리얼 하다... 긷갤러(1.249) 21:54 23 0
17323704 국힘은 탄핵 가결해도 끝임 ㅇㅇ(211.235) 21:54 68 0
17323703 트럼프가 지켜줄거라 믿는 건빠 능지 ㅠㅠ [1] ㅇㅇ(211.36) 21:53 33 0
17323702 국짐 탄핵반대가 병신같아보이겠지. [4] ㅇㅇ(106.102) 21:53 92 0
17323701 만진당 유튜브에 출연한 군인 어이없네 [6] ㅇㅇ(211.208) 21:53 111 0
17323700 진짜 놀랍지 않냐 계엄선포하게 괜히 한게아니야 ㅇㅇ(211.235) 21:53 94 0
17323699 부결하면 그 국개들이 집중포화대상 시위집회는 [1] ㅇㅇ(223.39) 21:53 62 0
17323698 핀란드 저사람들 우리나라 나는자연인이다라고생각하면됨? [1] ㅇㅇ(1.227) 21:53 50 0
17323697 원래 쉐어하우스로 쓰는곳인가 [1] ㅇㅇ(39.7) 21:53 37 1
17323696 ㅅㅂ 내 지거전 내놔 [2] ㅇㅇ(118.235) 21:53 78 0
17323695 국힘은 그냥 버러지 엔딩이구나 [2] ㅇㅇ(218.38) 21:53 139 0
17323694 다들 일상생활 잘만 하면서 무슨 내란이 있다는 거임? [5] ㅇㅇ(211.235) 21:53 102 0
17323693 윤석열 트럼프 믿고 저러는거같은데 [2] ㅇㅇ(223.39) 21:53 137 0
17323692 비례대표 지가 꽂아준 몇명만 지말 듣는 0선 당대표 너도 끝이야 ㅇㅇ(211.235) 21:53 28 0
17323691 박근혜각하 탄핵주동자 권성동,윤석열 심판하자09 긷갤러(221.156) 21:53 15 0
17323689 곽동연도 영어 꽤 하네 [2] 긷갤러(175.214) 21:53 180 0
17323688 갓벽하다 은우.. ㅇㅇ(223.39) 21:52 38 0
17323687 께비스가 달라졌어요... 긷갤러(1.249) 21:52 38 0
17323686 국힘 새끼들 자기들 정치적 이득 때문에 탄핵 반대 하는 거잖아 [2] ㅇㅇ(222.236) 21:52 71 0
17323684 거미랑 뱀 엄청 나올거 같아 ㅇㅇ(118.43) 21:52 15 0
17323683 송혜교도 은딱이 옆에서 그저 고모 긷갤러(211.234) 21:52 62 0
17323682 여기 갤러리는 2찍 없어서 좋네 [2] ㅇㅇ(1.229) 21:52 72 0
17323681 탄핵이쉽니? [1] ㅇㅇ(175.214) 21:52 52 0
17323680 내란 뭐가 있는데? 다들 구금을 당했노 길거리서 전투가 [1] ㅇㅇ(211.235) 21:52 42 0
17323679 탄핵 되면 한동훈이 망해. 절대 탄핵 하면 안 된다. 긷갤러(203.132) 21:52 48 0
17323678 한소희 화장도 너무 촌스러움 [2] ㅇㅇ(211.224) 21:52 220 0
17323677 가발벗겨서 이준석한테 가발싸대기날리고싶다 긷갤러(211.234) 21:52 16 0
17323676 당지킬려는게 아니라 배신자 낙인찍히면 뺏지 못달거든 [1] ㅇㅇ(39.7) 21:52 34 0
17323675 윤석열이 어찌되던 한동훈은 끝났어.jpg [1] ㅇㅇ(223.38) 21:52 186 0
17323674 주변에 마트도 없는거지 ㅇㅇ(39.7) 21:52 22 0
17323673 알렉시 저런곳에 살면서 영어 할줄 아는게 신기하네 [1] ㅇㅇ(220.119) 21:52 37 0
17323672 기재부장관vs감사원장 [2] 긷갤러(219.249) 21:52 28 0
17323671 헌법재판소 참 어이없다 [4] ㅇㅇ(211.208) 21:51 175 0
17323670 차은우랑 투샷붙어서 이긴 배우 누구? [12] 긷갤러(211.234) 21:51 219 0
17323669 탄핵 염불도 어지간히 해야지 기다렸다는 듯이 시위 해대고 [3] ㅇㅇ(211.235) 21:51 84 0
17323668 탄핵부결되도 한동훈은 잠깐 기다리면된다 ㅇㅇ(218.54) 21:51 81 0
17323666 ‘내란 수괴’ 증거 쏟아지는데 버티는 윤석열…탄핵안 오늘 표결 ㅇㅇ(106.101) 21:51 42 0
17323665 셋방살이 티빙라이브 뉴스에 밀리노 긷갤러(106.101) 21:51 55 0
17323664 저런거 보면 이서진 생각남 ㅇㅇ(118.43) 21:51 37 0
17323663 한동훈 좆됏네 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11.234) 21:51 270 0
17323662 아니 섹스도 안한년이 왜 자꾸 지 아들이래? 긷갤러(14.32) 21:51 26 0
17323661 한동훈 불쌍하다 [4] ㅇㅇ(118.235) 21:51 190 0
뉴스 [포토] 권해효, 브이~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