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檢 ‘尹 대통령 고발장’ 접수… 내란죄는 직접 수사 여부 주목

ㅇㅇ(122.42) 2024.12.05 01:46:19
조회 263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법한 계엄군 동원을 직권남용죄로 본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개혁신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과 법률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한 이들은 사형·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수사에 나서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규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할 당시 명예훼손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 혐의였던 배임수증재죄와 명예훼손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634?sid=102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48997 북중러와 안 친한게 탄핵사유란다 더불어 간첩당 ㅇㅇ(106.101) 22:50 11 0
17348996 임영웅 진짜 대표곡이 뭐냐 [3] ㅇㅇ(211.234) 22:50 132 0
17348995 추경호 압색하고 출국금지시켜 [1] ㅇㅇ(223.38) 22:50 26 0
17348994 난 연예인 좌파 티내는거 자체에는 별 악감정 없는데 ㅋㅋ [2] ㅇㅇ(211.217) 22:50 84 0
17348993 언론단체"내란동조 국짐 해체하라"국민,위험한 반역자들 척결할것“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50 29 0
17348992 고연봉에 할 일 안하고 끌어내리기만하고 [1] ㅇㅇ(118.235) 22:50 27 0
17348991 이미 상황은 기울었다 ㅇㅇ(211.36) 22:50 77 0
17348990 온종일 탄핵찬성연옌 깐 니들이랑 임영웅 차은우 ㅇㅇ(117.111) 22:50 82 1
17348989 좌빨들아 윤탄핵하고싶다면 박근혜에게 석고대죄부터 해 ㅇㅇ(220.77) 22:50 14 0
17348988 확실한건 한동훈 대통령꿈은 이로써 끝남 ㅇㅇ(117.111) 22:49 51 0
17348987 [속보] 친윤 원내 지도부 줄줄이 사퇴 [14] ㅇㅇ(118.235) 22:49 546 5
17348986 박근혜 탄핵 왜 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2.236) 22:49 49 0
17348985 채널a 피셜 윤석열 오전사과도 한동훈 시킨거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49 127 0
17348982 근데 나는 항상 정치적 워딩이 극단적인게 싫었는데 [5] 긷갤러(106.102) 22:49 83 0
17348981 윤석열김건희일가 주가조작으로 420억원 사익챙겨95 [1] 긷갤러(221.156) 22:49 12 0
17348980 4개 개념보내야 함 한동훈 고닉 커몬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11.235) 22:49 43 0
17348979 우원식이 서둘러 쫑낸 이유인가보다 [2] 긷갤러(221.167) 22:49 303 0
17348978 오늘 105인은 나라구한 건 맞지? [2] ㅇㅇ(183.102) 22:49 106 0
17348977 딸기 존맛탱 ㅇㅇ(223.62) 22:49 9 0
17348976 다음주 집회 박근혜 규모정도로 늘어날거 같음 [4] ㅇㅇ(117.111) 22:49 135 0
17348974 내란당 이제 상대하고 싶지가않다 ㅇㅇ(223.38) 22:49 11 0
17348973 이전 탄핵 > 문재인이었지만 이번은 이재명이야 각오해 [1] ㅇㅇ(118.235) 22:49 66 1
17348972 나라의 백년을 내다보면 민좃당은 멸문지화해야 된다 ㅇㅇ(39.7) 22:49 8 0
17348971 윤석열 사형이나 빨리 시켜 좆같아서 못살겠네 긷갤러(223.39) 22:49 21 0
17348970 한동훈 이미지 ㅇㅇ(210.2) 22:49 31 0
17348969 오늘내일하는 13퍼 씹할매들 중얼중얼 ㅇㅇ(39.7) 22:49 15 0
17348968 계엄이랑 전쟁이랑 같이 준비함 [1] ㅇㅇ(223.38) 22:49 38 0
17348967 탄핵 촛불시위에 중국 우유들고.. 저걸 보고도 정신 못차리냐 [2] ㅇㅇ(211.234) 22:49 85 0
17348966 [단독] 계엄 1주일 전 국지전 유도?‥김용현, 대북 '원점 타격' 지시 [1] ㅇㅇ(110.8) 22:49 79 0
17348965 이번에 탄핵 가결되면 한동훈 지지하려고했는데 긷갤러(223.39) 22:49 37 0
17348964 내란 수괴가 아직도 대통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2.236) 22:49 15 0
17348963 시위에 짱깨까지 불러들이니까 간첩 소리 듣지 [1] ㅇㅇ(1.235) 22:49 37 0
17348962 긍정모드 발동해야겠다 [1] ㅇㅇ(118.235) 22:49 27 0
17348961 에이티즈 저 남자 섹시하게 생겼노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234) 22:49 20 0
17348960 내란죄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내란수괴 정당 ㅇㅇ(211.176) 22:49 22 0
17348959 미국정부 공식입장 "윤석열 퇴진해야" ㅅㅂㄲ ㅇㅇ(211.48) 22:49 25 0
17348958 지거전 방송 이제 못 미룰텐데 후속작이 1월10일로 [1] ㅇㅇ(223.39) 22:48 69 0
17348957 갑자기 트럼프 재산 부러웡 ㅇㅇ(175.223) 22:48 15 0
17348956 탄핵집회에 지 빠는 연옌 응원봉은 왜 들고감? [1] ㅇㅇ(211.235) 22:48 68 0
17348955 박근혜 탄핵이 황당했지 ㅇㅇ(118.235) 22:48 37 0
17348954 개동훈 이 쳐죽일놈 [2] ㅇㅇ(121.168) 22:48 35 0
17348953 탕수육먹다 입천장 다까짐 ㅡㅡ [3] ㅇㅇ(106.101) 22:48 66 0
17348952 여기 이제 한동훈줌 없어? 개념으로 안올라가네 [5] ㅇㅇ(223.38) 22:48 96 0
17348951 만진당 뜻대로 안된거 너무 좋아서 잘때도 웃어야지 [2] ㅇㅇ(223.39) 22:48 25 0
17348950 계엄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하려고 한대 [1] ㅇㅇ(223.38) 22:48 95 0
17348949 국짐당 기름을 제대로 부었네 ㅇㅇ(117.111) 22:48 45 1
17348948 118.235=106.102 태희빠 아프로디태희 [1] 긷갤러(39.121) 22:48 8 0
17348947 근데 나 임영웅 저 디엠 보고 [8] ㅇㅇ(211.235) 22:48 370 0
17348946 한국 이제 망할 일만 남았네 ㅇㅇ(211.36) 22:48 26 0
17348945 트럼프는 재명이하곤 천지차이다 트럼프는 진짜 경제통이야 [2] 긷갤러(122.44) 22:48 29 0
뉴스 [단독] 버스커 버스커 장범준, 계엄사태로 공연 취소·연기... “100% 환불”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