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檢 ‘尹 대통령 고발장’ 접수… 내란죄는 직접 수사 여부 주목

ㅇㅇ(122.42) 2024.12.05 01:46:19
조회 256 추천 0 댓글 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법한 계엄군 동원을 직권남용죄로 본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개혁신당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과 법률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된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한 이들은 사형·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수사에 나서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규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할 당시 명예훼손죄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가능한 혐의였던 배임수증재죄와 명예훼손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634?sid=102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7346804 탄핵정국 길게하는게 경제 더망하게하는거몰라? [2] ㅇㅇ(220.77) 21:26 54 0
17346803 민좆은 나라발전은 논의 안하고 탄핵이런거에만 ㅇㅇ(106.102) 21:26 17 0
17346802 남초 가보니까 이상형 1위가 카리나임 ㅇㅇ(110.13) 21:26 41 0
17346801 박보검빠들 굿보이 미뤄진거 해명하라니까 [12] ㅇㅇ(223.38) 21:26 216 0
17346800 오늘 투표 강요보니 연옌들도 협박 전화받고 계엄반대 ㅇㅇ(211.107) 21:26 68 0
17346799 국힘 잘했어ㅜㅜㅜㅜ [2] ㅇㅇ(118.235) 21:26 136 0
17346798 의장님 왜 머뭇거림? [4] ㅇㅇ(222.238) 21:26 288 0
17346797 쟤 우냐? [1] 긷갤러(125.31) 21:26 26 0
17346796 원식이 배 고팠노?ㅋㅋㅋㅋ ㅇㅇ(106.101) 21:26 97 0
17346795 목소리 안낼거면 가만히라도 있지 ㅇㅇ(223.38) 21:26 28 0
17346794 근데 이재명 다음 대선이전에 대법판결 가능하냐 ㅇㅇ(39.7) 21:26 23 0
17346793 좌영길 기자 팩폭미침ㅋㅋㅋ한동훈 [11] ㅇㅇ(223.39) 21:26 417 13
17346792 역바이럴 단톡퀴 또 몰려와서 아이유 주작플 쳐돌리노 ㅇㅇ(223.33) 21:26 34 0
17346791 외나무보자 긷갤러(1.231) 21:26 11 0
17346790 미국정부 공식입장 "윤석열 퇴진해야" ㅆㅂ ㅇㅇ(211.48) 21:26 60 0
17346789 알빠노 할거면 가만히라도 있으라고 제발 [1] 긷갤러(118.223) 21:26 40 0
17346788 탄핵시키는게 한동훈이 사는 길인데 [1] 긷갤러(122.44) 21:26 75 0
17346786 지령>> 부정선거로 시선돌려주세요 ㅇㅇ(223.39) 21:26 26 0
17346785 기명투표 되게 공산주의같은데 [1] ㅇㅇ(211.213) 21:26 46 0
17346784 내란수괴 탄핵 계속 ㅇㅇ(211.176) 21:26 7 0
17346783 탄핵투표 마감이 언제야? ㅇㅇ(211.234) 21:26 9 0
17346782 [속보] 국회, 윤석열탄핵소추안 표결 종료 [1] ㅇㅇ(122.42) 21:26 153 0
17346780 요새 벗방녀 몸매 대박 ㄷㄷㄷㄷ JUN(118.235) 21:25 28 0
17346779 아시아 역대 최고의 미남 [2] ㅇㅇ(223.39) 21:25 81 0
17346778 민좆개새끼들 탄핵정국 언제까지 끌고 가니 ㅇㅇ(106.101) 21:25 24 1
17346777 이번에 용기낸 배우들이랑 감독들 호감임 [3] ㅇㅇ(14.39) 21:25 97 0
17346776 윤석열김건희일가 주가조작으로 420억원 사익챙겨80 [1] 긷갤러(221.156) 21:25 15 0
17346775 차은우가 까이는 날이 오네 [2] ㅇㅇ(118.235) 21:25 197 0
17346774 좌빨 선동도 한 두번이어야 먹히지 ㅋㅋㅋ아주 지긋지긋하노 [6] ㅇㅇ(118.235) 21:25 110 0
17346773 계엄은 좌파가 하고 있네 [5] ㅇㅇ(118.235) 21:25 175 3
17346771 이거 텔레그램- 한동훈과 민주당 의원들 내통 현장 [13] ㅇㅇ(39.7) 21:25 250 0
17346770 윤석열 국힘 망했는데 두창견들 좋아서 싱글벙글 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5 25 1
17346769 더쿠 동접 7만이네 어쩐 오류 뜨더라 긷갤러(118.235) 21:25 58 0
17346767 나라가 진짜 공산화 되버린듯 [1] ㅇㅇ(112.150) 21:25 71 0
17346766 그네때도 시간 지날수록 시위 인원 더늘어남 ㅇㅇ(211.36) 21:25 46 0
17346765 여시에서 유일하게 안까이던 남연이 차은우였지 않아? [1] 긷갤러(106.101) 21:25 83 0
17346764 내란수괴 긴급체포 하여라 [1] ㅇㅇ(211.176) 21:25 8 0
17346762 진짜 부정선거했냐 점점의심스럽다 [4] ㅇㅇ(118.222) 21:25 180 1
17346761 괜히 차은우 임영웅한테 화풀이하는거 보면 망했는데? [1] ㅇㅇ(223.39) 21:25 100 0
17346760 목소리 내는 딴따라 아웃 ㅇㅇ(106.101) 21:24 24 0
17346758 박보검빠 굿보이 1월이라고 믿고있었는데 [6] ㅇㅇ(223.38) 21:24 226 0
17346757 국힘 부정또 투표 될까봐 거부한거는 잘했네 21년부터 준비면 [1] ㅇㅇ(106.101) 21:24 74 0
17346756 나라폭망시킨 윤두창 부즈엉음모론 망상장애 ㅋ ㅇㅇ(211.48) 21:24 10 0
17346755 젖불시위도 이제 안모이는구나 ㅋㅋㅋㅋㅋㅋ [5] ㅇㅇ(220.77) 21:24 149 1
17346754 너네 주변사람들 시위 참여하러 갔어? [21] ㅇㅇ(14.7) 21:24 266 0
17346753 [단독] 한동훈, 한총리와 내일 2차 회동..."담화문 발표 가능성" [5] ㅇㅇ(1.215) 21:24 294 2
17346752 팬덤믿고 개설치네 개 못생긴거 빨면서 [1] ㅇㅇ(106.101) 21:24 53 0
17346751 영웅쿤 팬됏어 보수엿노 ㅋㅋㅋㅋ부자면 보수 찍어야지 긷통령영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4 82 0
17346750 홍팍 아이유 역바이럴 211.234 ㅇㅇ(175.117) 21:24 116 0
17346749 팬들 나이대어쩌고 무례하네 아이유팬 ㅇㅇ(118.235) 21:24 48 0
뉴스 [단독] 버스커 버스커 장범준, 계엄사태로 공연 취소·연기... “100% 환불”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