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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비상계엄’은 내란미수 아니다…尹 대통령 ‘기수범’ 수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1 11:17:49
조회 835 추천 32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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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00575

내란수괴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기수범 뜻=범죄의 구성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실현한 범죄. 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내란견들은 팔자좋게
한동훈줌 찾을 시간이 있노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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