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인데 어떻게 내란죄가 성립하느냐는 말이 안됨

콜라맛가득한hero(114.199) 2024.12.11 17:26:21

조회 54 추천 1 댓글 0

내란은 국가에 대한 내란인데 대통령이 곧 국가인게 아님

국가전복 국헌문란이 내란죄 구성요건임 그리고 대통령인데 어떻게 내란이 되는냐 묻는데

왜 안되지? 대통령은 국가가 아닌데?

대통령이라도 국가전복 국헌문란을 시도하면 내란죄 범죄자가 될 수 있음

참고로 이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애들이 바로 이재명 지지자들임

이번 사건 있고서 이재명 욕하니까 내란범죄 가담하느냐며 협박질을 해대던데

이재명이 국가가 아닌데 뭔 내란범죄에 가담을 해

이재명 욕하는게 국가전복 시도하는 거임?

이재명 욕하면 국헌이 문란해짐?

하여튼 이런 소리하는 애들은 그냥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함

이런 소리 하는 애들이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인거임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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