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 하면 국회의원들도 처벌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 하면 국회의원들도 처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12.11 18:08:21

조회 62 추천 0 댓글 0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것을
폭동으로 볼수가 없는것이고  이런 관점으로 볼때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입건한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다

대통령의 계엄 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일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수는 있지만
그 잘못,  위헌성을 사후에 확인해서 권한 행사를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야당에 있는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기 때문

여기서 중요한건 위헌 무효라고 해서 권한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때문에 계엄 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 볍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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