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들이 계엄령 선포 찬성한다는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ㅇㅇ(218.51) 2024.12.11 18:48:46

조회 74 추천 0 댓글 2

국무위원들이 반대하니끼 지 맘대로 한다고 하고 나가서 선포한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법적으로 가면 국무위원들에게 책임 물을수 없다고 시사프로에서 변호사가 얘기하던데 윤석열 내란죄 형량이 더 추가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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