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 기간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인터넷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기간 중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2심은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최 대표는) 당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해당) 발언엔 열린민주당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대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본안 격인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최 전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은 작년 9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6052

[속보]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대법서 벌금 80만원 확정

2020년 총선 기간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인터넷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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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야 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