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찢이 들고 일어나는게 내란죄고 대통이 자기의 고유권한을

내란죄는 찢이 들고 일어나는게 내란죄고 대통이 자기의 고유권한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12.12 12:20:41

조회 43 추천 0 댓글 2

행사한건 내란죄에 해당이 안됨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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