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탄핵심판에서 기각될수도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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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정 한동훈 작성자 : ㅇㅇ

계엄이 탄핵심판에서 기각될수도 있겠음모바일에서 작성

긷갤러(27.124) 2024.12.13 20:10:35

조회 141 추천 0 댓글 4

대한민국 헌법 제77조[4]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 자체는 대통령 고유권한임 통치행위자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아님

민주당이 이상민장권 탄핵해서 헌재에서 기각됐는데
그래시다고
민주당이 국헌문란 저질렀다고 하지않는것처럼

다른건 문제될것이 없는데 하나문제되는게
국회의원 체포지시하고 국회 진입 막은부분임

근데 이것도 계엄사령관이 체포구금 가능하다고 나오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 법으로는 처벌할수 없을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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