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0인 이하면 모든 회기를 처리할 수 없다

국회 200인 이하면 모든 회기를 처리할 수 없다앱에서 작성

긷갤러(221.167) 2024.12.14 18:19:45

조회 33 추천 0 댓글 0

현행 헌법에서도 국회를 해산 및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만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현행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즉 국회의원의 수가 20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그 국회는 입법 등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사퇴하면 21대 국회의 기능은 정지된다.

그런데 국회법 제135조는 국회의원이 사퇴하려면 국회의장(비회기)이나 의원들의 표결(회기중)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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