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이상 찬성해야 탄핵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헌재 6인이상 찬성해야 탄핵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14 20:03:10

조회 168 추천 0 댓글 1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및 후보자 현황

원래 헌재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

[대통령(3명), 대법원장(3명), 국회(3명) 추천]

현재 헌법재판소 대법관은 6명

국회 몫 3명 여야당 추천 완료

탄핵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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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9인체제

회복돼야 좌파에 유리한데 그러면 이재명 재판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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