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헌재의 시간…박근혜는 92일 걸렸다, 변수는 6인 헌재

이제는 헌재의 시간…박근혜는 92일 걸렸다, 변수는 6인 헌재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14 20:28:12

조회 87 추천 0 댓글 0

재판관 6명 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까지 할 수 있느냐는 더 큰 문제다. 사후 정당성 및 위법성 시비 등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113조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위헌·탄핵 등 결정을 하도록 규정해 이론적으로 6명 만장일치 의결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는 ‘재판관 9명 전원’일 때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로 정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여야 추천 후보가 확정됐고, 12월 내 청문회를 마친 뒤 선출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민주당 추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연수원 29기) 서부지법 부장판사와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59·연수원 18기) 변호사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임명 재판관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지만, 국회 추천 재판관의 후임에겐 임명장을 수여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거란 관측이 많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782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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