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헌재의 시간…박근혜는 92일 걸렸다, 변수는 6인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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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한동훈이랑 친구됐다 ㅇㅇ
한동훈줌 우주폰 갤러리 스토리 보면 한동훈 의외짤 볼 수 있음 ㅋㅋ ㅇㅇ
2023년의 한동훈 ㅇㅇ
교보문고 문보장가니 한동훈생각이 ㅇㅇ
한인정 한동훈 ㅇㅇ

작년 오늘 국민택배 한동훈 짤털 이거 맨투맨 뒤집어지고 네이비 티셔츠 삐죽 튀어나온거 넘 귀엽 작년에 올리지않은 것들로 최대한 짜내봤음 한동훈 천천히 빨리와줘 작성자 : ㅇㅇ

이제는 헌재의 시간…박근혜는 92일 걸렸다, 변수는 6인 헌재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14 20:28:12

조회 106 추천 0 댓글 0

재판관 6명 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까지 할 수 있느냐는 더 큰 문제다. 사후 정당성 및 위법성 시비 등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113조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위헌·탄핵 등 결정을 하도록 규정해 이론적으로 6명 만장일치 의결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는 ‘재판관 9명 전원’일 때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로 정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여야 추천 후보가 확정됐고, 12월 내 청문회를 마친 뒤 선출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민주당 추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연수원 29기) 서부지법 부장판사와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59·연수원 18기) 변호사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임명 재판관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지만, 국회 추천 재판관의 후임에겐 임명장을 수여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거란 관측이 많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7823?sid=102

이제는 헌재의 시간…박근혜는 92일 걸렸다, 변수는 6인 헌재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 204, 부 85표’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과 동시에 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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