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은 곧 9인이 됩니다.

-.-(39.112) 2024.12.14 21:11:19

조회 127 추천 0 댓글 0

헌재가 현재 6인인것 , 민주당이 행정,검,판사 ,방심위원장 탄핵을 한 게 제일 큽니다.

6인 체제에서 이 탄핵들이 맞는지 아닌지 결정할 헌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에요.

남은 3인은 국회 추천이라, 그 사람들은 자동 찬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현재 6인 중에서 2명만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이 과반수가 넘어 탄핵이 됩니다.

국회 임명한 헌재 3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있지만, 거부권 행사하면 또 탄핵하면 다음 국무위원이 계승하여

사실상 될때까지 탄핵 또 할 것입니다.

그 가능성도 얼마전 국회 나가서 계엄령에 국무위원들 사과하라고 했을 때 김문수 제외하고 고개 숙이는 것 봐서 거부할 가능성도

희박하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원칙상 권한 대행에게도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엇 의미하는지 아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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