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률만보면 탄핵기각 임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볍률만보면 탄핵기각 임모바일에서 작성

긷갤러(27.124) 2024.12.15 01:08:16

조회 264 추천 1 댓글 9

대한민국 헌법 제77조[5]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6][7]

계엄령 발동은 대통령 고유권한임
국회 과반이니 이런 구성요건없이 대통령 판단임
소위통치행위

민주당이 이상민장관탄핵했는데 헌재에서 기각됨
그렇다고 민주당이 국헌문란했다고 내란죄로 처벌되지않는것처럼

문제는 국회의원 체포지시여부인데
계엄법에 가능하다고 명시되있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떼법이 우선이라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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