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월요일 오전 회의에서 각하됨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월요일 오전 회의에서 각하됨 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15 01:08:29

조회 90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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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국회에서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한 내용으로, 탄핵안이 부결날 경우 동일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민주당은 이 원칙을 어기고 탄핵을 발의한 것이므로 월요일 오전 회의에 각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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