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란죄인지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ㅋㅋ

왜 내란죄인지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1.91) 2024.12.15 02:32:53

조회 201 추천 0 댓글 10

그래도 삼권분립은 대충 알지?
모르면 아무리 누가 설명해도 못알아들음

암튼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군통수권자일뿐
국회나 사법부에는 아예 터치하면 안됨

대통령의 거부권이나 국회의 탄핵소추같은 건 서로 견제수단이지
터치하는거랑 다름
즉 삼권기관의 권력 침해가 아님

근데 국회를 침투했다는 건 입법기관을 점령하려 했다는거고
이게 바로 쿠데타라는거임

국회침투만 안했으면 내란죄는 다툴여지가 좀 있어보이고
계엄사유와 절차상 문제가 좀 있어서 권력남용으로 갔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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