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가서 탄핵안 기각될 확률도 꽤 있는 듯

헌법재판가서 탄핵안 기각될 확률도 꽤 있는 듯모바일에서 작성

긷갤러(211.246) 2024.12.15 12: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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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947

허영 교수 “계엄령 선포 내란죄 성립 여부, 법적 요건 엄밀히 따져야”

“비상계엄 선포, 합헌적 대응은 탄핵…국민의힘도 투표 참여해야”[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13일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엄격히 따져 헌법이 정한 발동요건을 온전히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정치적으로 매우 현명하지 못한 실축”이라고 꼬집었다.허 교수는 “요건 불비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합헌적인 대응수단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4일로 예고된 국회의 2차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라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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