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예측으로는 내란죄는 무죄 탄핵은 인용가능성 높다고 생각함

긷갤러(218.48) 2024.12.15 19:15:14

조회 111 추천 0 댓글 8

내란죄 유죄 가능성은 반반인거 같음 해석하기 나름이라

결국 '폭동'과 '국헌문란의 목적' 이부분의 해석이 핵심인데(국토참절은 해당사항이 없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판례가 없고 윤석열같은 똑같은 케이스가 아예 없음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이라 반반

탄핵은 다른거 다 볼 필요없이 계엄법 13조 위반임

박근혜 탄핵 케이스랑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됨

사람들 생각과 다르게 탄핵은 중대한 법 위반으로도 됨 반드시 헌법위반이어야 되는게 아님

계엄법 13조 :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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