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尹 탄핵표결 전날 野 중진 만났다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한동훈 1주년 말야 오늘 기자회견보고나니 더 했으면 하는마음이 들어서 글 남겨봐 카페는 26일 오후에 3시간 전체대관은 아닌 일부분 사용할 수 있는 곳 찾아두긴 했다 대관료는 안받으신다고 작성자 : ㅇㅇ

김형두 헌법재판관, 尹 탄핵표결 전날 野 중진 만났다

ㅇㅇ(180.70) 2024.12.15 22:36:45

조회 140 추천 0 댓글 0

김 재판관, 법조인단체 송년행사 현장 축사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참석 … "부적절" 지적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탄핵심판을 할 헌법재판관이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법조인 행사 현장에서 축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현장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진 의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13일 오후 7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개최한 ‘2024년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사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법협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일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원 한법협회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협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 개최 당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됐다. 야권은 192명으로 여권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가결되는 상황이었다.

실제 행사 이튿날인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이후 국회가 같은 날 오후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가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로 구성된 만큼 탄핵 여부 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국회몫인 3명이 아직 선임되지 않아 공석인 상태다.

이같은 시국에 김 재판관이 업무와 연관되지 않은 송년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를 둘러싼 우려 등을 의식해 자중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공식 행사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소집된 행사에 참석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더군다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이 참석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탄핵심판 공정성을 의심할 여지를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이를 주도한 민주당 소속 의원과 접촉한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헌재는 전날 오후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받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오는 16일 배정할 예정이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5/2024121500022.html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7478013	정신병자 살아돌아오면 진짜 갈기갈기 찢겨 끌려내려온다	ㅇㅇ(112.184)	12.16	21	0
17478012	태국 최고 인기 곰돌이 ‘버터 베어’ AAA 뜬다‥레드카펫 스페셜 게스트 [2]	ㅇㅇ(223.39)	12.16	1242	1
17478009	불법계엄으로 내란이라 탄핵인용이 안될수가 없고	긷갤러(182.213)	12.16	61	0
17478008	윤석열 살아돌아오면 웃기겠다	ㅇㅇ(118.235)	12.16	44	0
17478007	국민의힘은 당명 바꿔라 [1]	ㅇㅇ(118.235)	12.16	39	0
17478006	싸이 좌빨짓이 뭐야 그래서 이번에 조용했구나	ㅇㅇ(106.102)	12.16	44	0
17478005	윤두창 구속이다	ㅇㅇ(112.184)	12.16	38	0
17478004	진짜 조국이 이렇게 많아??? [3]	ㅇㅇ(183.102)	12.16	154	0
17478003	3명 헌재 재판관 추가 임명 못한다며 [10]	ㅇㅇ(203.235)	12.16	214	0
17478001	빨리 좌파연옌들한테 이거 다 보내줘라 공항서 쪽당하지 않게 ㅠ	ㅇㅇ(211.234)	12.16	86	2
17478000	윤두창 살아돌아오는거 아님?ㅋㅋㅋㅋ	ㅇㅇ(112.172)	12.16	47	0
17477999	아 긷줌님들 나 디씨 어떻게 끊지 ㅡㅡ [2]	JUN(118.235)	12.16	38	0
17477998	재판관 국회가 추천하는거지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되잖아 [4]	ㅇㅇ(211.234)	12.16	55	0
17477997	한동훈이 계엄해제로 국민안전지켰는데 [4]	ㅇㅇ(223.39)	12.16	139	4
17477996	트럼프가 부정선거 배후 중국 조지면서 한국꺼도 털릴듯 [1]	ㅇㅇ(39.7)	12.16	80	1
17477993	속보) 한동훈 페북 답장뜸 [26]	ㅇㅇ(118.235)	12.16	1141	28
17477991	탄핵 재판관 안심하면 안돼 [8]	ㅇㅇ(223.38)	12.16	173	1
17477990	연예인이야 지가 지지하던말던인데 사람들 나와서 시위하라고 [12]	ㅇㅇ(223.38)	12.16	114	0
17477989	국힘 당비안내려고 그럼 자동탈당이노	ㅇㅇ(223.39)	12.16	28	0
17477988	한동훈은 국힘에서 손절 당한거야	ㅇㅇ(115.138)	12.16	62	1
17477987	역갤에서 윤석열 내년 사주 개좋다는데 [8]	ㅇㅇ(39.7)	12.16	194	1
17477986	바이든 아들 ㅅㅅ 비디오 터졌구나 우리나라도 정치인 자녀 [2]	ㅇㅇ(119.198)	12.16	109	0
17477985	조국 대표님 너무 안됫다... 구치소 라방보면서 엉엉 울었어 [6]	ㅇㅇ(223.39)	12.16	96	0
17477984	헌재 왜 9명 안해놓고 6명 체제로 있었음? [6]	ㅇㅇ(106.101)	12.16	203	0
17477982	친오빠가 버닝썬으로 감옥 들어간 권유리	ㅇㅇ(14.33)	12.16	60	0
17477981	이재명법정구속 윤석열긴급체포 구속	ㅇㅇ(223.39)	12.16	26	0
17477980	우주메리미 누가나올까?	ㅇㅇ(106.101)	12.16	56	0
17477978	저거땜에 탄핵기각 되면 폭동난다에 한표	ㅇㅇ(211.36)	12.16	47	0
17477977	한동훈줌들 틀튜브 삭제 도장깨기나 하며 보내자	ㅇㅇ(223.39)	12.16	26	0
17477975	ㅋㅋㅋㅋ 돈의노예	ㅇㅇ(39.7)	12.16	19	0
17477973	(속보) 이재명 차기 당선 확률 187퍼 [4]	ㅇㅇ(223.39)	12.16	91	1
17477971	극우단체 지원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라던데 [2]	ㅇㅇ(211.36)	12.16	52	1
17477970	나라가 극우아니면 뭔 전과자들이노	ㅇㅇ(112.184)	12.16	19	0
17477969	대깨문보다 한줌마들이 더 대가리 깨진거 같음	ㅇㅇ(106.102)	12.16	16	0
17477968	허리라인도 타고나는 게 큼? [4]	긷갤러(118.235)	12.16	63	1
17477967	박근혜때도 보수 재판관 전부다 탄핵찬성 ㅋㅋ	ㅇㅇ	12.16	27	1
17477966	권성동 이새끼가 검수완박도 민주당이랑 짰다	ㅇㅇ(112.184)	12.16	28	1
17477965	[단독]윤 대통령 지명 정형식,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배정.jpg [6]	ㅇㅇ	12.16	365	1
17477964	찐으로 비자 못받아?? 연예인들도 걸려렸으면 무지성 민주당 지지 [13]	ㅇㅇ(223.38)	12.16	178	0
17477963	난 윤석열 의료개혁 존나 시른뎅 [1]	ㅇㅇ(61.247)	12.16	51	0
17477961	윤모지리 탄핵에서 살아돌아오면 군인간부들 [2]	ㅇㅇ(223.39)	12.16	72	1
17477959	주사파 자식은 미국 입국 되나보네	ㅇㅇ(106.102)	12.16	46	0
17477958	정형식 탄핵심판 주심재판관에 찢갈이들 초비상이네 ㅋㅋㅋㅋㅋ [4]	ㄹㅇ(106.101)	12.16	129	1
17477957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언제오는지 번호판 보고있으면 본인 쳐다보는줄 알고	긷갤러(106.101)	12.16	43	0
17477956	이재명 대표가 성격이 그렇게 착하다더라	ㅇㅇ(223.39)	12.16	25	0
17477955	한가발 멍청한줄 알았지만 저정도일줄은 ㅋㅋ [2]	ㅇㅇ(211.234)	12.16	105	0
17477954	헌재 6명중 몇표가나와야 탄핵인데? [10]	긷갤러(223.33)	12.16	239	0
17477953	만진당은 무조건 헌재 9명 빨리 채우려고 하겠네 [3]	ㅇㅇ(106.101)	12.16	122	0
17477952	권성동이재명 절친인데 민주당스파이짓 오지게하겠누	ㅇㅇ(112.184)	12.16	34	0
17477951	긷줌들 개념할매들이 빠는인간 사퇴도 했는데 쟤넨 방 안빼? [2]	ㅇㅇ(223.38)	12.16	26	0
뉴스	“해피 버스데이 대퓨님” 뉴진스, 민희진 공개 언급	디시트렌드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