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가 아니라는 동아일보의 개소리

ㅇㅇ(121.163) 2024.12.16 12:39:14

조회 61 추천 0 댓글 2

‘대통령 파면'이란 국민인 주권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내린 민주적 의사를 파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주권자의 의사를 파기하는 심판 기관은 적어도 그에 버금가는 민주적 신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대통령과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신임의 크기가 다르다.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신임은 대통령의 신임보다 매우 약하다. 민주적 신임이 약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온전하게 가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 이론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개소리죠. 대통령 파면은 국회가 하는 것이고 헌재는 국회의 결정이 헌법과 합치된 결정인지를 판단하여 승인만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의사를 파기하는 결정은 국회가 내린 것이고 그러므로 선거를 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노무현 때는 곧 물러날 4년 묵은 국회가 1년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므로 주권자의 의지가 아니고 이번에는 8개월된 국회가 2년 9개월 묵은 국민의 의사를 뒤집는 것입니다. 새로운 판단이 낡은 판단을 파기하는 거지요.

노무현 - 임기 끝난 국회의원이 새 대통령을 파면하려고 했다. 과거가 현재를 치는 하극상

윤석열 - 선거시점 기준 2년 9개월 된 대통령을 8개월 된 국회가 파면했다. 현재가 과거를 치는 정상

정상 - 신이 구를 친다

반역 - 구가 신을 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7477121	뇌에 우동사리 확실해 연예 인	긷갤러(121.153)	15:27	34	0
17477120	윤두창 내란수괴 무기징역 사형	ㅇㅇ(211.176)	15:27	10	0
17477119	명태균한테 선거설계 부탁하고 돈 상납한 국힘 대선후보 명단 [8]	ㅇㅇ(117.111)	15:27	147	0
17477118	유의동도 그만뒀네 [2]	ㅇㅇ	15:27	163	2
17477117	저새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걸까 [3]	ㅇㅇ	15:27	36	0
17477115	보통 주연이 아프면 제발회 날짜를 [2]	ㅇㅇ(118.235)	15:27	164	0
17477114	여자든 남자든 눈웃음있는 사람이 매력적임 [6]	ㅇㅇ(122.44)	15:27	180	0
17477113	송중기여배도 김지원이라고 몇달 도배한거 알지 [1]	ㅇㅇ(211.36)	15:26	214	0
17477112	유식아 긷갤긷념 지워줘 [1]	ㅇㅇ(223.39)	15:26	42	0
17477111	한동훈 사퇴했구나 그럼 국힘은 당대표가 누구야? [2]	ㅇㅇ(39.7)	15:26	117	0
17477110	뎡배보니까 선재라고만 대답해도 변우석 집계해준대 캐릭터이름도 [5]	ㅇㅇ(106.101)	15:26	205	0
17477109	아내들.여친이 오랄 및 애널섹스를 안해줘서 남자가 바람핌다고	ㅇㅇ(148.78)	15:26	26	0
17477108	아우 눈내린다 ㅜㅜ [3]	긷갤러(1.236)	15:26	99	0
17477107	갇줌들 얘는 언제뜰까 봐조바 [8]	ㅇㅇ(223.33)	15:26	100	0
17477105	내란당 구깨들 지여꾸에서 엄청 뇩처먹을거야	긷갤러(1.249)	15:24	17	0
17477104	한가발 짤리고 긷갤에서 쫓겨나니깐 드뎌 [5]	ㅇㅇ(223.39)	15:24	78	1
17477103	충격) 미국 뉴저지 U.F.O ㅎㄷㄷ [1]	ooo(218.235)	15:24	152	0
17477102	한동훈)국회의원한명 전국회의원한명 여론조성하고 댓글부대 돌린다는 영상봐봐 [1]	긷갤러(114.201)	15:24	144	0
17477100	국힘 영남비키니 군소당되고 집권실패 두창이사형 [2]	ㅇㅇ	15:24	40	1
17477099	변까들 도배질봐 정신병이 이정도야 [1]	ㅇㅇ(118.235)	15:24	45	0
17477098	고현정 어디가 아파도 아픈가보네 [3]	긷갤러(211.234)	15:24	418	0
17477097	로제 톡식은 아파트가 워낙 메가히트라서 힘빠질줄 알았음 [7]	ㅇ ㅇ(1.211)	15:24	162	0
17477096	로제앨범들어보면 다 똑같음 [2]	긷갤러(58.232)	15:24	153	0
17477095	오세훈 명태균이란 사람하고 뭐 엮인거 있어? [3]	ㅇㅇ(39.7)	15:24	89	0
17477094	탄핵선동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내로남불	ㅇㅇ(117.111)	15:24	19	0
17477093	혹시 국힘 당원 줌들 있으면 탈당은 하지마 [3]	ㅇㅇㅇ(175.117)	15:23	119	0
17477092	남자 얼굴선 고운건 녹두전 장동윤 여장 보면 느낄수있음 [1]	ㅇㅇ(106.101)	15:23	74	0
17477091	친구네집 갔다가 친구 브로우 마스카라 하는거 봤는데 [2]	ㅇㅇ(124.48)	15:23	89	0
17477090	한가발이 남긴건 윤석열 따까리랑 박쥐이미지 [1]	ㅇㅇ(223.39)	15:23	36	1
17477089	오레오 신제품 나왔네 [2]	ㅇㅇ(118.235)	15:23	206	0
17477087	화이트초콜렛 맛없음 [2]	ㅇㅇ(39.112)	15:23	53	0
17477086	고현정 유퀴즈 나온거 누가봐도 가식이잖아 [3]	ㅇㅇ(211.235)	15:23	328	0
17477085	[속보]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1]	긷갤러(125.191)	15:23	122	0
17477082	정해인은 슬빵이나 베테랑같은거 더 했으면 [1]	ㅇㅇ(223.33)	15:22	137	0
17477081	단식하면서 종합비타민으로 100키로 가까이 살뺐다는거 [3]	ㅇㅇ(211.234)	15:22	92	0
17477080	내아는분 30후반인데도 눈가주름 없던데 원래그래? [3]	ㅇㅇ(211.36)	15:22	79	0
17477079	계엄 당일 한예종 출입 통제 밝혀라" 유인촌 장관 고발 [1]	ㅇㅇ(119.192)	15:22	68	0
17477077	탄핵 전날 티파니 행사 뛰고 3일후에 건강악화 제발회불참	긷갤러(106.102)	15:21	113	0
17477076	존나 은밀하고 조용하게 한동훈 통수친 사람ㅋㅋㅋㅋ [8]	ㅇㅇ(211.234)	15:21	369	0
17477075	커뮤년들 글케 올려치더니 제발회 불참	ㅇㅇ(117.111)	15:21	55	0
17477073	화이트스초생 뭔맛이야 그냥 스초생이랑 맛 다르냐 [1]	ㅇㅇ(223.39)	15:21	45	0
17477071	근데 김수현 김지원은 [38]	ㅇㅇ(118.235)	15:20	1292	0
17477068	김수현 김태리 빠들아 주제를 알어 변우석 갤럽 1위야 [1]	ㅇㅇ(123.143)	15:20	40	1
17477067	긷줌들은 케이크예약안해? [11]	ㅇㅇ(58.141)	15:20	246	0
17477066	변우석 갤럽 1위 맞음 이번에 [1]	ㅇㅇ(123.143)	15:20	65	0
17477065	김수현 김태리 빠들아 주제를 알어 변우석 갤럽 1위야 [1]	ㅇㅇ(123.143)	15:20	34	0
17477063	이번에 변우석이 김수현 김태리 재끼고 1위다 갤럽 [1]	ㅇㅇ(123.143)	15:20	33	1
17477060	갤럽 시기빨이란것도 틀딱내 인지도가 높아야 받는거임 [3]	ㅇㅇ(223.39)	15:20	347	0
17477059	이준석 성접대 여성 의전한 분 음성 공개하겠다 [2]	ㅇㅇ(223.38)	15:20	55	0
17477057	까들도 알아 변우석 갤럽 못든다는거 [4]	ㅇㅇ(118.235)	15:20	195	0
뉴스	'미운 우리 새끼' 20년 지기 절친 김승수-양정아, 사랑 아닌 우정 선택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