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탄원…"페널티 있어야"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탄원…"페널티 있어야" 모바일에서 작성

ㅇ ㅇ(1.255) 2024.12.16 1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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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탄원…"페널티 있어야" | 대전일보 v.daum.net/v/202412161125…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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